도입배경

o 지역주민욕구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제들의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보장계획수립을 목적으로 도입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o 지역사회보장계획(2007년부터 수립)
  - 「사회보장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4년 단위중장기계획

o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군구 및 시도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기

o 수립주체별 : 시도 지역보장계획, 시군구 보장계획
o 계획수준별 : 지역사회보장계획(4년 주기, 현재 4기('19~'22),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수립기간

o 시군구 :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
o 시도 : 시행연도 전년도 11월 30일
o 연차별 시행계획 : 시군구 전년도 11월 30일, 시도 시행연도 1월 31일

계획수립절차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①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 ②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마련 → ③ 주민의견 수렴(공고 등) → ④ 지역보장협의체의 심의확정 → ⑤ 계획 제출(시도)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①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 ②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마련 → ③ 주민의견 수렴(공고 등) → ④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⑤ 계획 제출(보건복지부)

주요 내용

o 지역사회보장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o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 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o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및 연계협력방안
o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o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o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수집 및 관리방안
o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