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주시

2018. 09.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제주도지사 귀하

제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을 제출합니다.

2018. 09.

제주시장

고희범

목  차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1

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의 실행결과 진단	1

1) 실행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	1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5

3) 계획 실행 과정 - 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9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11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11

2)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16

3) 계획 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18

2.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19

가.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19

1) 제주시 인구동향	19

2)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31

나.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63

1) 지역자원 현황	63

2) 지역사회 진단	87

다.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문제 도출	100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108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08

1) 목표설정의 이유	109

2)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	109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116

4. 세부사업 추진방안	119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19

1)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19

2)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20

3)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20

4)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도시’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21

나. (세부)사업 추진 방안	122

1) 세부사업 1-1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122

2) 세부사업 1-2 (예비)부부 및 부모 교육 사업	124

3) 세부사업 1-3 경로당 도우미 지원 사업	126

4) 세부사업 1-4 우리동네학습나눔터 운영	128

5) 세부사업 1-5 1·3세대 간 효 실천 사업	130

6) 세부사업 1-6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방문요양 사업	132

7) 세부사업 1-7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사업	134

8) 세부사업 1-8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136

9) 세부사업 1-9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138

10) 세부사업 1-10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140

11) 세부사업 1-11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 지원사업	142

12) 세부사업 1-12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144

13) 세부사업 1-13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	146

14) 세부사업 1-14 생명지킴이가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148

15) 세부사업 1-15 노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150

16) 세부사업 2-1 우리 동네 안전․안심번호 설치	152

17) 세부사업 2-2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단 운영	154

18) 세부사업 2-3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156

19) 세부사업 2-4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158

20) 세부사업 2-5 어린이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160

21) 세부사업 2-6 생활환경 인식변화 및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	162

22) 세부사업 2-7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지원사업	164

23) 세부사업 2-8 주차문화 인식개선 및 주차장 공유화사업	166

24) 세부사업 2-9 사람 중심 교통안전 개선사업	168

25) 세부사업 2-10 도시공원 관리 및 편의시설 확대	170

26) 세부사업 2-11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172

27) 세부사업 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	174

28) 세부사업 3-1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176

29) 세부사업 3-2 문화예술 정보공유 및 접근성 확보	178

30) 세부사업 3-3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180

31) 세부사업 3-4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182

32) 세부사업 3-5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84

33) 세부사업 3-6 제주시민 행복강좌 운영	186

34) 세부사업 3-7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188

35) 세부사업 3-8 나눔정신의 표상 ‘김만덕’뮤지컬 공연	190

36) 세부사업 3-9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192

37) 세부사업 3-10 유소년 체육 육성교실 운영	194

38) 세부사업 3-11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196

39) 세부사업 3-12 지역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	198

40) 세부사업 3-13 경로당문화 활성화 사업	200

41) 세부사업 4-1 복지정보 플랫폼 운영	202

42) 세부사업 4-2 민관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사업	204

43) 세부사업 4-3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206

44) 세부사업 4-4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208

45) 세부사업 4-5 기부와 나눔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10

46) 세부사업 4-6 우리 동네 주거취약가구 지원사업	212

47) 세부사업 4-7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214

48) 세부사업 4-8 제주시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216

49) 세부사업 4-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18

50) 세부사업 4-10 정착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 지원 프로그램	220

51) 세부사업 4-11 장애인 의료 사회활동 지원	222

52) 세부사업 4-12 노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224

53) 세부사업 4-13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26

54) 세부사업 4-14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포럼 운영	228

55) 세부사업 4-15 행복공동체 만들기 ‘행복은 습관’	230

56) 세부사업 4-16 지역사회 디자인을 위한 시민 예산학교 운영	232

5.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234

가. 재정계획	234

1)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234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235

나. 행정 개선 계획	238

1) 조직 개선 계획	238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239

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242

라. 입법 추진 계획	243

마. 민관 협력 개선 계획	244

6.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245

7. 첨부.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246

표  목  차

<표1> 지속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및 정책과 근거	3

<표2>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미진한 성과 및 장애요인과 해결방법	5

<표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과 및 개선 가능 방안	7

<표4> 기존 사업 중 변경 및 중단의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또는 정책) 및 변경(중단) 근거	8

<표5> 제3기 계획 점검내용 중 제기된 문제 및 제4기 계획 반영	9

<표6> 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11

<표7> 계획 수립 TF 회의 현황	13

<표8> 참여주체 구분에 따른 수행 역할	15

<표9>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의 참여주체별 참여 방법 및 주요 역할	15

<표10> 참여 주체 간 연계 방법	16

<표11> 계획 수립안의 공유, 확정 및 보고 과정	17

<표12>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18

<표13> 제주시 세대 및 인구 현황	18

<표14> 제주시 국적별 외국인 현황	19

<표15> 국적별 다문화가족 현황	19

<표16> 제주시 읍면동별 세대수와 인구	20

<표17> 연령별 인구분포	21

<표18> 제주시 읍면동 연령별 인구분포	22

<표19> 제주시 연령별(5세계급) 인구분포	22

<표20> 제주시 청소년인구 현황	23

<표21> 제주시 청년인구 현황	24

<표22> 제주시 노인인구 현황	24

<표23> 연도별 인구이동	24

<표24> 장래인구 추계	25

<표25> 사회복지대상 인구현황	25

<표26> 제주시 읍면동별 장기요양 등급별 등록현황	26

<표27> 장애인 등록현황	27

<표28> 제주시 장애인 등록현황(유형별 / 등급별)	28

<표29> 읍면동별 장애인 등록현황(등급별)	28

<표30> 정책, 문헌연구(장애인 영역)	31

<표31> 정책, 문헌연구(노인 영역)	31

<표32> 정책, 문헌연구(여성 영역)	32

<표33> 정책, 문헌연구(다문화 영역)	32

<표34> 정책, 문헌연구(아동 영역)	33

<표35> 정책, 문헌연구(청소년 영역)	33

<표36> 정책, 문헌연구(생활환경 영역)	34

<표37> 정책, 문헌연구(지역균형 영역)	34

<표38> 정책, 문헌연구(안전관리 영역)	35

<표39> 정책, 문헌연구(교통 영역)	35

<표40> 시민참여 제안 내용(노인보호)	55

<표41> 시민참여 제안 내용(미세먼지)	56

<표42> 시민참여 제안 내용(예비부부교육)	56

<표43> 시민참여 제안 내용(노인가구 조사 및 고립방지 프로그램)	57

<표44> 시민참여 제안 내용(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	57

<표45> 시민참여 제안 내용(스마트주차장 도입)	58

<표46>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결과	60

<표47> 제주시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63

<표48>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67

<표49> 자체사업 예산	68

<표50> 제주시 보건소 현황	71

<표5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 현황	71

<표52>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현황	72

<표53> 사회적 기업 현황	73

<표54> 도시공원 및 유원지	73

<표55> 축제 현황	74

<표56> 제주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75

<표57> 읍면동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78

<표58> 아동복지현황	79

<표59> 읍면동별 보육․아동복지시설 현황	79

<표60> 보육 교직원수	80

<표61> 읍면동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81

<표62> 읍면동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82

<표63> 사회단체 현황	83

<표64> 푸드뱅크․푸드마켓 현황	83

<표65> 의료시설 현황	83

<표66> 의료인력 현황	83

<표67>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84

<표68>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84

<표69> 제주시 면적	86

<표70> 도서현황	86

<표71> 녹지비율(시설녹지비율)	86

<표72> 기상개황	87

<표73> 대기오염도	87

<표74> 제주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87

<표75> 제주도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88

<표76> 제주도 하수, 분뇨 발생량 현황	88

<표77> 도로 현황	88

<표78> 자동차보유대수	89

<표79> 주차시설 확보 현황	89

<표80> 읍면동별 주차장 현황	90

<표81> 주택 보급률	90

<표82> 주택점유형태	91

<표83> 세대구성별 가구분포	91

<표84>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평균 가구원 수	91

<표85> 가족형태별 가구분포	91

<표86> 인구동향	92

<표87> 출산율	92

<표88> 모의 연령별 출산율(제주도전체)	92

<표89> 경제활동 상태 및 참가율	92

<표90> 실업률	93

<표91> 소비자 물가지수 및 상승률(제주도)	93

<표92> 사업체 및 종사자 수	94

<표93> 지역별 사업체 현황	95

<표94>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제주도)	95

<표95> 여성폭력 발생현황	96

<표96> 장애인 성폭력 발생현황	97

<표97> 비만율	97

<표98>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109

<표99>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	110

<표100>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문화가 있는 행복도시)	112

<표101>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도시)	113

<표102>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116

<표103>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234

<표104>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235

<표105> 맞춤형 복지팀 현황	238

<표106>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239

<표107>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239

<표108> 인력 확충 계획	240

<표109> 장애인 등록 현황	242

<표110> 장애인시설 입소대기자 현황	242

<표111> 모니터링 체계 구성	248

<표112> 모니터링 계획 수립	248

<표113> 모니터링 평가표(안)	249

<표114>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250

그 림 목 차

<그림1> 제주시 읍면동별 인구	21

<그림2>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방법	30

<그림3> 지역주민 설문조사 내용	36

<그림4> 사회보장 관련 어려움 정도 및 서비스 필요성	37

<그림5>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어려움을 느끼는 빈도율	38

<그림6>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도	38

<그림7>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종류_ 조사대상자 전체기준	39

<그림8> 외부지원 서비스 유형별 사회보장 어려움의 종류 요약	40

<그림9>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_ 조사대상자 전체기준	41

<그림10>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 신청, 이용 경험별 사회보장 어려움의 종류	42

<그림11> 사회보장(복지) 지원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관련에 따른 불편함	43

<그림12>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서비스 정보 부족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44

<그림13>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적합한 서비스 부재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45

<그림14>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낮은 서비스 질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45

<그림15>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46

<그림16>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46

<그림17>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거리, 교통문제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47

<그림18> 생활여건 인식	48

<그림19> 가구원 1인 기준 운동 횟수	48

<그림20>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 관람	49

<그림21> 장애인 활동 영역-정보에 대한 인지 등	49

<그림22> 아동돌봄 영역-돌봄 만족도 등	50

<그림23> 노인영역-정보에 대한 인지 등	50

<그림24> 보건복지관련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51

<그림25>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지원해야 할 분야	51

<그림26> 사회보장 정책 중에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	52

<그림27> 확대 설치가 필요한 복지시설	52

<그림28> 거주 지역에 확대 설치가 필요한 보건의료시설	53

<그림2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분야 주요 사업 성과만족도	53

<그림30> 미래 제주특별자치도	54

<그림31> 제안내용 분류	55

<그림32> 제주시청 조직도	62

<그림33> 복지위생국 조직도	63

<그림34> 자치행정국 조직도	64

<그림35> 문화관광체육국 조직도	64

<그림36> 청정환경국 조직도	65

<그림37> 안전교통국 조직도	65

<그림38> 도시건설국 조직도	66

<그림39> 제주보건소 조직도	66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의 실행결과 진단

1) 실행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

(1) 실행성과 진단

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한 지역사회의 개선 및 변화 방향

□ 추진전략 1 : 노후가 즐거운 도시 만들기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 복지서비스 질 개선, 저소득층 노인 주거비를 지원한 결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개선됨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식이 개선됨에 따라 노인고용업체가 늘어 노인 일자리가 많아졌고, 어르신들의 소중한 능력과 경험이 살아나 일자리가 질적으로 좋아진 결과 활기찬 노후생활이 가능해짐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 경로당 환경이 개선되었고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즐겁게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여가문화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의지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추진전략 2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둘째이후 자녀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분위기를 만들어 2016년 출산율(1.4명) 전국 3위, 셋째 이상 출산 구성비(17%) 전국 1위를 이끌었음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강화를 돕는 등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 꾸준히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했고, 다양한 특수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했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였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줄여 부모가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아이돌봄서비스는 99.7%의 만족도를 얻음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가족기능이 향상되었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로 아동참여자가 증가되었고, 아동 급식 제공을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동급식 만족도가 92.5%로 나타남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심신회복 캠프 운영,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 폭력피해여성 상담을 위한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피해 여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여성 보호지원 사업 만족도가 92%로 나타남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왔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을 넓혀 청소년들이 맘껏 끼를 발휘함은 물론 안전하게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맞춤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이로 인해 맞춤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4.7점(5점 만점) 획득.

□ 추진전략 3 :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양질의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치료를 위한 간병비 지원 및 빈곤층 전입 방지를 위해 수급탈락자에 대한 지원, 아동양육비 인상 등 한부모․조손가정의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5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별,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함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착한가게 발굴, 읍면동 지정기탁 후원자 발굴 등 민간 자원과 지역주민 참여로 기부 식품 지원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이로 인해 나눔문화가 활성화되었고 지역공동체 돌봄 분위기가 자리잡았고, 기부식품에 대한 생활 만족도가 79.7%로 나타남

민관 협치를 통한 풀뿌리 복지기반 강화를 위해 대표협의체(29명), 전문위원회(21명), 실무협의체(31명), 10개 실무분과(133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513명)를 구성.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복지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 특화사업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발굴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정망을 구현하는데 기여함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시행 이전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과목 개설 및 회차 조절 등 참여자 의견 취합하여 시행함

□ 추진전략 4 : 다름을 존중하는 희망복지 실현

장애인 고용업체 및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늘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 소득이 안정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폭이 넓어졌고, 매년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며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확대해 다문화가정이 재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활안정을 마련해 주었음

마을을 고려한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다양한 지역 문제를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

복지아카데미 운영으로 복지에 대한 제주 시민의 인식 수준을 높였음

②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성과

민관 협치를 통한 풀뿌리 복지기반 강화 사업을 통해 2015년 도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에서 9개 기관 수상을 함

제주시 26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졌고, 위기가정 등 지원대상자 및 복지자원 발굴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현하는데 기반을 마련함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우수사례 평가에서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누는 기쁨 행복한 마음 제주시 희망차롱'으로 대상을 수상함

③  지속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및 정책과 그 근거

<표 1> 지속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및 정책과 근거

추진 전략	지속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및 정책	근거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민관 협치를 통한 풀뿌리 복지 기반 강화	- 대표협의체(29명), 전문위원회(21명), 실무협의체(31명), 10개 실무분과(133명)를 구성하여 지역복지 활성화를 도모함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513명) 구성 및 수차례 회의(102회) 운영 등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를 함 ※ 2015년 도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 9개 기관 수상 -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7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 만족도 조사 결과 : 생활에 도움 정도-79.7%, 친절도-82.5% - 푸드뱅크 마켓 접수 건수 105.8% 초과 달성 -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복지 증진 및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함

④ 더 나은 성과를 위한 고려사항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지역주민이 직접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 마련 필요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역량강화 기회 제공

민과 관이 단순 참여자가 아닌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촘촘한 지역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인프라 확충 및 지역 내 복지 자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필요

지역복지를 위한 재원 규모 확대가 필요함

복지가 체계적, 생애주기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촘촘한 빅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함

(2) 지역주민변화 진단

①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인식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복지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역주민과 협의체 위원, 복지시설 기관, 단체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이 교육을 통해 제주시민의 복지 감수성 향상에 기여함

② 지역주민의 참여 적극성 및 참여 주민의 다양성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착한가게, 읍면동 지정기탁 후원자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대표협의체(29명), 전문위원회(21명), 실무협의체(31명), 10개 실무분과(133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513명)가 구성되어져 있고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종사자,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자원봉사단체회원, 주부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음

③ 지역주민 및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된 내용

노인고용업체를 늘린 결과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증가하였고 장애인 고용 업체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증가함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아동참여자 수가 증가하였고 부모의 직장, 가정 양립에 기여함

창의와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 및 위기청소년들이 생활 안정을 위해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호관찰소, 학교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하여 동반자 상담이 진행되어 위기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및 학교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를 통하여 진로상담, 직업체험, 진로종합캠프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푸드뱅크 마켓 접수 건수가 105.8%로 초과 달성하는 등 나눔을 통해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 및 지역복지 증진을 가져옴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위원회)의 활성화

대표협의체(29명), 전문위원회(21명), 실무협의체(31명), 10개 실무분과(133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513명)가 구성되어 착한가게 발굴, 읍면동 지정기탁 후원자 발굴 등 민간 자원과 지역주민 참여로 기부 식품을 지원하자 저소득층 생활이 안정되었음

⑤ 지역 내 민간 부문과의 협력

푸드뱅크·마켓 접수 건수가 105.8% 초과 달성하는 등 민간 부문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지역 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잘 되고 있음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1)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미진한 성과 및 장애요인과 해결 방법

<표 2>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미진한 성과 및 장애요인과 해결 방법

추진전략	년도	미진한 성과	장애요인	해결방법
노후가 즐거운 도시 만들기	2015	(노인복지시설) 예산집행 하지 못함	- (노인복지시설 운영) 이월사업비가 많아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적절한 예산 배정
		경로당 신·증축 일부 못함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신·증축 지원 결정 후에도 부지 및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 추진하지 못함	- 꼼꼼한 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2016	경로당 이용인원수에 따라 간식비 차등 지급관련	- 2015년도에는 경로당 간식비가 경로당 1일 평균이용 인원수로 등급을 나눠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 2016년도에는 3월, 4월 경로당 1일 평균이용 인원수를 조사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자 했으나 2016년 예산 확인 작업이 원활치 못했음	- 경로당 이용인원의 평균이용 인원수 파악을 통한 간식비 예산 배정 - 간식비 사용내역 및 실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빙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2015	어린이집 환경개선 만족도 설문 실시 못함	- 환경개선사업 실시 후, 어린이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하나 어린이집 이용 대상자는 아동으로 설문 진행 대상자 선정에 오류가 있어 차후 사업진행시 사업 모니터링 계획 변경 또는 만족도 설문 대상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설문문항과 설문대상을 변경하여 설문을 실시
		수요가 높은 시간대 아이돌보미 연계 어려움	-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수요가 높은 시간대 연계가 어려움. 이용자 수요와 욕구에 맞는 지속적인 아이 돌보미 양성이 요구됨	- 아이돌보미 양성 예산을 확보하고 돌보미를 양성하여 수요가 높은 시간대 돌보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2016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가 60~80명으로 배정되어 있고, 또한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 사례관리 아동을 담당하기가 버거움	-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요원 1명 맡는 사례관리 아동수를 줄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2015	지원되는 임차급여가 주택 및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지원효과가 미비함	- 법원 경매에서 270만원에 불과한 폐가가 1,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감정가 3,600만원의 허름한 농가주택이 8,500만원대에 낙찰됨. 3.3㎡당 매매가격이 2,5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기까지 함 - 맞춤형급여 체계의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이하인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가구원수와 지역별 임차료 수준을 반영해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제주의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사실상 지원되는 임차급여가 상당부분 상승한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지원효과가 미비함 - 제주 부동산 가격 실정에 맞는 임차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제주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에 맞는 임차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임차 급여액 인상 또는 임차급여 지원 대신 임대주택 지원 등의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
다름을 존중하는 희망복지실현	2016	제주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 미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검토 후 사업 폐지	- 도 정책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연계 방안 수립
	2017	소통 돌봄스마트앱 다운로드 수 실적 낮음	- 돌봄스마트앱 구축이 2017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2회 추경에 반영됨으로 당초 목표치보다 실적이 현저히 낮음	- 예산이 삭감되어 다운로드 수 실적이 낮은지, 홍보가 안 되어 낮은지, 필요성을 못 느껴 낮은지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선방안 마련

(2)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과 및 개선 가능 방안

<표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과 및 개선 가능 방안

지역	부족한 성과	개선 가능 방안
경기도 성남시	가출(거리)청소년 아웃리치 운영	- 현재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가 운영되고 있고, 아웃리치 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매우 높음 - 하지만 야간보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거주할 곳이 없는 청소년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경기도 의정부시	원스톱복지정보센터 설치	-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정보센터를 확대 개편(복지 콜센터 운영 등)하여 원스톱 복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청소년돌봄센터 설치	- 현재 청소년쉼터와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입소할 수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여 기존의 청소년시설과 이원화 운영
경기도 수원시	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통해 설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사또 출동팀(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민원 해결) 운영	- 현재 긴급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출동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음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의 센터 설치 계획이 있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기존 사업 중 변경 및 중단의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또는 정책) 및 변경(중단) 근거

<표 4> 기존 사업 중 변경 및 중단의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또는 정책) 및 변경(중단) 근거

추진전략	변경 및 중단의 필요한 서비스(정책)	변경(중단) 근거
노후가 즐거운 도시만들기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사업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집단 생활을 유도하는 노인공동생활사업은 제주지역 여건상 불요불급하며, 타 육지부 산간, 오지에 기거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 및 말벗 등 공동생활 주거지역을 마련해 고령사회에 대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공공주거지역 신축과 기본적인 운영경비 등 지방비 예산 확보도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 당장 필요치는 않다고 여겨져 폐지가 바람직함
	지역 밀착형 거점경로당 활성화 사업	- 제주도는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복지시설과 경로당 수가 많고 경로당간 간격이 가까워서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기 어려움 - 현재 등록(신고) 후 운영되는 경로당이 마을단위(자연부락) 또는 거주밀집 몽리구역을 중심으로 회원관리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타 경로당에 가지 않으려는 어른신들의 배타적 성향과 이동에 필요한 차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특정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거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됨
다름을 존중하는 희망복지실현	제주형 무장애 건물인증제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검토 후 사업 폐지

(4) 성과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① 사전 욕구를 확인하고 지역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② 사업 시행중간에 사업이 신설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③ 출산장려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당 지급 또는 수당 금액 인상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여 실제 출산 장려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

④ 소통을 넓히고 돌봄스마트앱 홍보를 강화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⑤ 지역주민의 복지감수성을 높이는 아카데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3) 계획 실행 과정 - 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표 5> 제3기 계획 점검내용 중 제기된 문제 및 제4기 계획 반영

제3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제4기 계획 반영(개선과제)
계획 수립	계획수립주체 관련	- 없음	- 3기 계획처럼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된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조사 관련	- 도와 시가 중복적으로 조사하여 행정 낭비를 초래함	-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도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일원화 함
	사업 개발과정 관련	- 복지대상별 중심의 사업 추진	- 복지대상, 환경, 문화 등을 아우르는 지역중심의 포괄적 사업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관련 추진체계 관련	- TF팀 구성원 중 지역주민의 비율이 적음	- 지역주민의 구성 비율을 높여 주민의 의견을 계획수립 시 반영
	시, 도 조정 권고 관련	- 없음	- 제주시, 서귀포시 양행정시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점검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권고를 도에 요청함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련	-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미흡	- 시민참여제안 공모 방법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계획 수립 시 반영
	기타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계획했다가 폐지하는 비효율 발생	-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실패사례 연구
계획 실행	사업 실행력 관련 (사업 신설, 변경, 폐지, 관련 원인 등)	-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지역밀착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폐지 - 전달체계 및 사업수행 기관 변경으로 인해 제주형 무장애 건물인증제 사업 폐지	- 사전 욕구를 확인하고 지역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 -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충분히 하고 계획에 반영
		- 어르신 여가문화 증진 프로그램 신설 - 둘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사업 신설 - 소통과 돌봄 스마트앱 구축사업 신설 - 복지공동체 아카데미 신설	- 사업 시행 중간에 사업이 신설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출산장려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계획 반영 - 소통과 돌봄 스마트앱 홍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 지역주민의 복지감수성을 높이는 아카데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개별사업의 성과목표 관련	- 성과목표가 매년 변경되는 사업이 있음	- 성과목표가 최대한 바뀌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 성과지표의 변경으로 인해 연차별 성과에 대한 비교의 어려움이 발생함	- 사업계획 시 사업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구성이 필요함
	실행과정의 협의기구 활동 관련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구 구성 미흡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장단점 파악 후 협력체계 설계 및 네트워크 기구 구성
	지역주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 관련	-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이 미흡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홍보 계획 미흡	-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반영 - 많은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홍보 계획 반영
	기타	- 사업계획 수립에 미 반영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사업계획 수립 시 미 반영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환류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 추진체계 관련	- 모니터링 구성원들이 사회복지분야로 쏠림현상이 있음	- 지역주민 등 모니터링 구성원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반영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 결과반영 관련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따른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어떠한 후속조치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획수립 시 반영
	연차별 평가 결과 환류 관련	- 연차별로 평가결과가 매번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남	- 반복되는 문제점을 촘촘히 파악하여 계획 수립 시에 반영
	기타	- 사업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함	- 모니터링 방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사업계획 수립 시 제시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1) 계획 수립 TF 구성

<표 6> 계획 수립 TF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상세 역할	비고
팀장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장계획 TF팀 총괄, 대표협의체 보고 등
		윤인성	주민복지과장
		김성건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
기획총괄	전문가	김도영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욕구 및 자원조사 분석, 계획수립, 실천 평가 등
		김진훈	대구대학교 직업재활과 겸임교수
		라해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간사	양은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팀 팀장	- 팀장 보좌, 기관간 부서간 영역간 협의와 조정
		이미정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지역대표	김수성	이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시민참여제안 및 추진 전략, 핵심사업 선정
		변순옥	이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계획 작성	노인	김진우	제주양로원 사무국장	- 노인분야 FGI, 핵심사업 및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
		김상현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센터장
		고명진	효사랑요양원 사무국장
		고연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사무국장
		고영범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박효숙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장
	장애인	고경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장애인분야 FGI, 핵심사업 및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
		한 용	제주케어하우스 사무국장
		이태권	혜정원 사무국장
		고은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한성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장
	아동 보육	양창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 아동, 보육분야 FGI, 핵심사업 및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
		김영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오지행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
		이미영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장
		서연지	여성가족과 보육팀장
계획 작성	청소년	고민좌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 청소년분야 FGI, 핵심사업 및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
		강윤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김상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장
		송천수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장
		이미경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팀장
	여성, 다문화	이은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여성, 다문화분야 FGI, 핵심사업 및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
		김대영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
		김정림	쉴만한 물가 팀장
		송미영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장
		장승은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장
	보건	고영숙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팀장	- 보건분야 FGI, 핵심사업 및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
		김정숙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김옥진	제주시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팀장
		신은숙	제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일자리	홍순아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실장	- 일자리분야 FGI, 핵심사업 및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
		조승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실장
		좌경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이사장
		김민자	일자리통상국 일자리과 팀장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복지팀장
	맞춤형 복지 (주거)	양윤숙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팀장	- 맞춤형복지(주거) FGI, 핵심사업 및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
		손복향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김효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한혜정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고선희	주택과 주거복지담당자
	공동체 (안전)	양경철	제주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공동체(안전)분야 FGI, 핵심사업 및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
		송장희	제주스마트복지관 팀장
		김현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팀장
		장은실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계장
		김희정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장
평가 분석	전문가	김명수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소장	- 제3기 보장계획 모니터링, 평가분석, 상위계획과 관련성 검토 분석 등
		정석왕	제주장애인요양원 원장
	협의체 위원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고성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팀장
		전순심	홍익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
	공무원	김인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업무 담당자
	시민참여	김병희	노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2) 계획 수립 TF 운영

<표 7> 계획 수립 TF 회의 현황

구분	회의일시	회의명	참석자(소속)	안 건	회의 결과
기획총괄	4.9(월)16: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4기 추진 수립 방안 및 전체일정 논의	- 자원조사 등 전체 수립 전체 일정 확정
	4.30(월)16: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3기 평가, 제4기 계획 수립 자원 조사 및 의견수렴 방안	- 자원조사 및 시민참여 제안 운영 확정, 3기 평가 논의
	5.28(월)15: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제3기 평가, 자원조사 및 욕구조사 분석 논의	- 자원 조사 및 욕구조사 분석 역할 분담
	6.25(월)16: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제3기 계획 평가 및 제주시 사업 분석	- 제3기 계획 평가 분석 및 제주시 지역 사업 분석
	7.16(월)15: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 논의	- 추진전략 별 중점추진사업 논의
	7.30(월)10: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 논의	- 워크숍 추진 결과 반영을 위한 논의
	8.2(목)15: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4기 계획 수립 논의	- 추진전략별 중점추진사업 선정
	8.6(월)10: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4기 계획 수립 논의	-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논의
	8.16(목)14: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4기 계획 수립 논의	-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논의
	8.17(금)14: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4기 계획 수립 논의	-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논의
	8.20(월)15: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4기 계획 수립 논의	-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 반영
	8.27(월)15: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4기 계획 수립 논의	-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개획 확정
	9.14(금)16: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모니터링 계획 논의	-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9.29(토)9: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대표협의체 심의 사항 수정	- 검토 수정
	10.3(수)15: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제4기 보장계획 성과지표 논의	- 성과지표 검토 수정
	10.9(화)15:00	전문가 TF팀회의	전문가 TF팀 위원 등	- 제4기 보장계획 성과지표 논의	- 성과지표 검토 수정

구분	회의일시	회의명	참석자(소속)	안 건	회의 결과
계획작성	3.19(월)16:00	노인분과회의	분과위원(11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노인분야 사업 검토
	4.6(금)16:30	청소년분과회의	분과위원(8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청소년 분야 사업 검토
	4.10(화)16:30	장애인분과회의	분괴위원(7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장애인 분야 사업 검토
	4.12(목)16:30	지역사회분과회의	분과위원(10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지역 공동체 사업 검토
	4.12(목)16:30	자활고용분과회의	분과위원(6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자활고용 분야 사업 검토
	4.18((수)10:30	통합사례분과회의	분과위원(25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민관통합사례 사업 검토
	4.23(월)16:30	기획총괄분과회의	분과위원(6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사회보장지표 검토
	4.25(수) 11:00	아동보육분과회의	분과위원(7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아동보육분야 사업 검토
	5.9(수)16:00	보건의료분과회의	분과위원(9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보건의료사업 분야 검토
	5.16(수)10:30	통합사례분과희의	분과위원(25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통합사례 분야 사업 논의
	5.18(금)16:30	기획총괄분과회의	분과위원(6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사회보장지표 반영 검토
	5.24(목)16:00	노인분과회의	분과위원(13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노인요구에 따른 사업 논의
	5.29(화)11:00	여성가족분과회의	분과위원(8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다문화, 부부 교육 논의
	6.1(금)16:30	청소년분과회의	분과위원(8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청소년 분야 사업 논의
	6.1(금)16:30	지역사회분과회의	분과위원(11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
	6.5(화)16:30	장에인분과회의	분괴위원(6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장애인 분야 사업 논의
	6.11(월)16:00	아동보육분과회의	분과위원(7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아동보육 분야 사업 검토
	6.20(수)10:30	통합사례분과회의	분과위원(24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민관협력 방안 논의
	6.21(목)16:30	자활고용분과회의	분과위원(9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고용 및 자활 지원 사업 논의
	7.19(목)16:00	노인분과회의	분과위원(9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 노인 일자리 사업 논의
	8.7(화)10:30	여성가족과회의	분과위원(9명)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논의	- 부부, 부모 아카데미 사업 논의
	8.7(화)16:30	장애인분과회의	분과위원(6명)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논의	- 편의시설 사업 논의
	8.16(목)11:00	아동보육분과회의	분과위원(8명)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논의	- 아동 안전을 위한 사업 논의
	8.16(목)16:30	자활고용분과회의	분과위원(6명)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논의	- 세부사업 논의
	8.17(금)16:30	청소년분과회의	분괴위원(10명)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논의	- 세부사업 논의
	8.21(화)10:30	지역사회분과회의	분과위원(12명)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논의	- 세부사업 논의
	8.22(수)10:30	통합사례분과회의	분과위원(25명)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논의	- 세부사업 논의
	8.24(금)16:30	기획총괄분과회의	분과위원(9명)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논의	- 세부사업 논의
	9.5(수)14:00	노인분과회의	분과위원(11명)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논의	- 세부사업 논의
	9.6(목)10:30	보건의료분과회의	분과위원(8명)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논의	- 세부사업 논의
평가분석	1.16(화)13:00	노인분과회의	분과위원(10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노인분야 사업 평가 반영
	1.17(수)10:30	통합사례분과회의	분과위원(17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통합사례 사업 평가 반영
	1.26(금)16:30	기획총괄분과회의	협의체위원(8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성과지표 검토사항 반영
	1.31(수)10:30	아동보육분과회의	협의체위원(7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아동보육분야 사업 반영
	1.31(수)10:30	보건의료분과회의	분과위원(7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보건의료 분야 사업 추가 반영
	2.2(금)10:30	청소년분과회의	분과위원(8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청소년 분야 평가 반영
	2.8(목)16:30	자활고용분과회의	분과위원(6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자활 및 고용분야 평가 반영
	2.13(화)6:30	장애인분과회의	분과위원(5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장애인 사업 평가 반영
	2.19(월)10:30	여성가족분과회의	분과위원(7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여성 및 다문화 분야 평가 반영
	2.20(화)10:30	지역사회분과회의	분과위원(10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지역사회분야 사업 평가 반영
	3.23(금)16:30	기획총괄분과회의	협의체위원(7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협의체 사업 평가 반영
	5.29(화)16:00	평가분석TF팀 회의	TF팀 위원(8명)	제3기 계획 및 연차별 평가	- 제3기 및 연차별사업 평가 반영

2)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1)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① 계획수립 참여 주체

지자체 : 제주시(계획 담당부서 및 사업부서, 읍면동)

협의기구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지역정책 개발 및 연구기관 :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등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주민욕구조사, 시민참여제안, 공청회 등

② 참여주체 구분에 따른 수행 역할

<표 8> 참여주체 구분에 따른 수행 역할

주체 구분	참여 주체	수행 역할
핵심주체	○ 지자체 - 제주시 - 읍면동	계획 수립, 실천, 평가의 행정 책임 읍면동 단위 특화사업 계획 지원
	○ 협의기구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실무분과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심의 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논의 및 참여 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논의 및 참여 읍면동 단위 특화사업 계획 및 실천
지원주체	○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 연구 수행
	○ 외부전문가	계획 수립, 실천, 평가 자문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계획 보고

③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의 참여주체별 참여 방법 및 주요 역할

<표 9>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의 참여주체별 참여 방법 및 주요 역할

계획 단계	참여주체	참여방법	주요 역할
계획 수립	제주시 협의 기구 전문연구기관 지역사회보장전문가 지역주민 등	계획수립 TF	- 계획수립 주도 및 핵심 내용 결정 - 주민 의견 수렴 및 조율 - 중간보고회, 공청회, 대표협의체 보고와 계획에 대한 지지 획득 등
사업 모니터링	제주시 협의 기구 지역사회보장전문가 지역주민 등	사업 모니터링 TF	- 사업 모니터링 주도 -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점검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인 등
사업 및 계획 평가	협의 기구 전문연구기관 지역복지전문가 등	계획평가 TF	- 계획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 주도 - 계획 수립 및 추진의 향후 방향 설정 등

(2) 참여 주체 간 연계․협력

<표 10> 참여 주체 간 연계 방법

소통단위	목적	연계방법	실시 주기	책임자
계획수립 TF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도	SNS, 라디오 홍보, 카페, 밴드 등을 통한 수시 정보공유	수시	계획 담당자
단체장	계획 지지획득 및 의지 반영, 타부서 협조, 협력확보	직접 보고	매월	계획수립 TF팀장
관련부서 및 담당자	계획에 대한 교육과 공유, 지지 및 연계 협력	부서회의 보고	수시	해당부서 대표
		부서별 FGI	6월~8월	업무담당자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호 협력, 협업을 통한 계획 수립	대표협의체 보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논의	수시	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보고 및 의견 수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전문 분야별 의견제안(욕구반영)	분야별FGI, 워크숍, 시민참여제안	수시	계획수립 TF 팀장
제주시민	계획 수립 참여, 시민의견제안, 지지와 관심	지역사회보장조사, 주민간담회, 시민참여제안, 공청회, 계획안 공개, SNS 등	수시	계획수립 TF팀장

3) 계획 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표 11> 계획 수립안의 공유, 확정 및 보고 과정

구분	주요 활동	추진 일정	세부 내용	비고
계획준비	계획수립TF팀 구성	3.5~10.30	- 기획총괄, 계획작성, 평가분석팀 구성
	계획수립TF팀 위촉 및 교육	3.30	- 계획수립TF팀 위촉 및 보장계획 수립교육
	시행결과 평가	4.2	- 2017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평가분석 회의	5.29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분석 반영
지역분석	욕구조사	4.16~5.12	- 지역주민 욕구조사(601명) 및 분석
	자원조사	6.29~7.9	- 지역사회보장 자원조사 및 분석
	전문가 워크숍	7.5~7.6	- 팀워크 다지기,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분석
계획작성	기획총괄팀 및 평가분석팀	3.30~6.22	- 제3기 실행결과 진단,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기획총괄팀	4.16~7.9	-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기획총괄팀 및 계획작성팀	6.22~9.14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추진방안 등 작성
	기획총괄팀	9.3~9.14	-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
의견수렴	시민참여 제안제	5.15~6.29	-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입니다 시민참여제안제 운영 (71건 제안)
	지역사회분과 워크숍	6.22	- 지역사회보장 수립을 위한 워크숍
	통합사례분과 워크숍	7.25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7.26	-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토론
	분야별 FGI	5.15~7.26	- 대상자 및 분야별 FGI
	중간보고회	8.7	- 추진경과, 추진전략, 중점사업 보고 및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계획 공고	8.23~9.12	-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공청회	9.12	-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보고, 시민제안 등
계획확정	계획(안) 검토	9.20	- 실무협의체 검토
	제4기 계획 심의	9.21	- 대표협의체 심의
제출	제4기 계획 제출	10.2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
최종	계획조정권고		- 시계획 분석 및 조정권고
	최종안 제출	10.30	- 권고조정사항 반영

2.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가.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1) 제주시 인구동향

(1) 인구추이 및 읍면동별 인구현황

제주시의 세대 및 인구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7년 말 기준 제주시의 총 인구수는 492,401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총인구 678,772명의 72.5%를 차지하고 있음

<표 12>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단위: 세대, 명)

구 분	인 구 수			세대수	내 국 인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제주도	678,772	342,741	336,031	278,203	657,083	330,823	326,260	21,689	11,918	9,771
제주시	492,401	247,814	244,587	198,454	478,700	240,465	238,235	13,701	7,349	6,352
서귀포시	186,371	94,927	91,444	79,749	178,383	90,358	88,025	7,988	4,569	3,419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외국인 포함, 2017.12.31. 기준)

제주시의 인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2017년 말 기준 10.5%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임

2017년 기준 제주시 인구 중 남성은 247,814명으로 총인구의 50.3%이며, 여성은 244,587명으로 49.7%를 차지하고 있음

<표 13> 제주시 세대 및 인구현황                                                                   (단위: 세대, 명)

연도별	인 구 수			세대수	내 국 인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3	445,457	222,953	222,504	173,370	438,165	219,026	219,136	7,292	3,924	3,368
2014	458,325	229,687	228,638	179,090	448,834	224,581	224,253	9,491	5,106	4,385
2015	470,778	236,068	234,710	185,874	459,876	230,223	229,653	10,902	5,845	5,057
2016	483,325	242,674	240,651	192,353	470,665	235,977	234,688	12,660	6,697	5,963
2017	492,401	247,814	244,587	198,454	478,700	240,465	238,235	13,701	7,349	6,352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외국인 포함, 2017.12.31. 기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전체 13,701명 중 중국국적이 6,300명(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베트남 1,613명(11.8%), 한국계중국인 1,105명(8.1%), 인도네시아 960명(7%), 네팔 467명(3.4%), 스리랑카 432명(3.2%), 필리핀 413명(3%), 캄보디아 401명(2.9%), 타이완 297명(2.2%), 몽골 218명(1.6%), 타이 206명(1.5%), 미국 204명(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4> 제주시 국적별 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국 적	외국인수	국 적	외국인수	국 적	외국인수
중 국	6,300	몽 골	218	싱가포르	6
베트남	1,613	일 본	193	우크라이나	9
한국계 중국인	1,105	캐나다	75	라오스	10
인도네시아	960	우즈베키스탄	73	방글라데시	23
스리랑카	432	홍 콩	54	카자흐스탄	12
네 팔	467	말레이시아	36	예멘공화국	18
필리핀	413	인 도	68	프랑스	8
캄보디아	401	파키스탄	53	키르기스스탄	16
미 국	204	오스트레일리아	9	브라질	6
타이완	297	티모르민주 공화국	34	독 일	8
영 국	39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아일랜드	4
타 이	206	러시아(연방)	36	기 타	62
미얀마	198	뉴질랜드	5	계	13,701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외국인 포함, 2017.12.31. 기준)

2018년 8월 31일 기준 제주시의 국적별 다문화가족 현황은 베트남 699명, 조선족 643명, 중국 544명, 필리핀 256명, 일본 1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결혼이민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많았고 혼인귀화자는 조선족, 베트남, 중국 순으로 나타남

<표 15> 국적별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캄보 디아	말레 이시아	기타
계	2,754	1,187 (643)	96	118	-	699	256	-	-	56	-	-
결 혼 이민자	1,605	487 (163)	31	105	8	465	202	15	*	41	*	**
혼 인 귀화자	1,149	700 (480)	65	13	*	234	54	*	*	15	*	**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8.08.31. 기준)

* 주) -는 정확한 숫자 알 수 없음, *는 5명 미만인 경우임, **는 기타 총계로 확인불가

제주시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현황(2017. 12. 31 기준)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세대수는 198,454세대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노형동, 연동, 이도2동, 애월읍, 일도2동, 아라동 순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노형동 55,021명, 이도2동 51,037명, 연동 43,428명, 일도2동 35,516명, 애월읍 35,004명, 아라동 31,089명, 화북동 25,807명, 한림읍 24,389명 순으로 나타남

<표 16> 제주시 읍면동별 세대수와 인구                                                             (단위: 세대, 명)

읍면동	인 구 수			세대수	내 국 인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92,401	247,814	244,587	198,454	478,700	240,465	238,235	13,701	7,349	6,352
한림읍	24,389	12,990	11,399	9,848	20,867	10,810	10,057	3,522	2,180	1,342
애월읍	35,004	19,092	16,912	14,692	34,051	18,608	16,443	953	484	469
구좌읍	16,045	8,307	7,738	7,466	15,504	7,946	7,558	541	361	180
조천읍	23,812	12,280	11,532	10,019	23,299	11,998	11,301	513	282	231
한경면	9,239	4,711	4,528	4,461	8,930	4,495	4,435	309	216	93
추자면	2,215	1,362	853	1,088	1,862	1,020	842	353	342	11
우도면	1,903	1,007	896	1,027	1,871	991	880	32	16	16
일도1동	3,191	1,660	1,531	1,722	3,100	1,608	1,492	91	52	39
일도2동	35,516	17,388	18,128	13,251	35,242	17,295	17,947	274	93	181
이도1동	8,053	4,016	4,037	3,640	7,929	3,966	3,963	124	50	74
이도2동	51,037	24,935	26,102	19,796	50,467	24,717	25,750	570	218	352
삼도1동	14,657	7,153	7,504	6,033	14,519	7,096	7,423	138	57	81
삼도2동	8,937	4,634	4,303	4,282	8,717	4,501	4,216	220	133	87
용담1동	7,927	4,089	3,838	3,684	7,843	4,052	3,791	84	37	47
용담2동	16,027	8,094	7,933	6,498	15,821	8,023	7,798	206	71	135
건입동	10,085	5,237	4,848	4,345	9,867	5,097	4,770	218	140	78
화북동	25,807	12,897	12,910	9,509	25,448	12,684	12,764	359	213	146
삼양동	22,981	11,591	11,390	8,471	22,740	11,505	11,235	241	86	155
봉개동	3,964	2,111	1,853	1,652	3,885	2,073	1,812	79	38	41
아라동	31,089	15,451	15,638	11,969	30,128	14,980	15,148	961	471	490
오라동	13,715	6,924	6,791	5,125	13,514	6,839	6,675	201	85	116
연 동	43,428	21,382	22,046	18,983	41,810	20,689	21,121	1,618	693	925
노형동	55,021	27,141	27,880	20,419	53,433	26,333	27,100	1,588	808	780
외도동	20,964	10,519	10,445	7,788	20,697	10,405	10,292	267	114	153
이호동	4,291	2,203	2,088	1,660	4,151	2,139	2,012	140	64	76
도두동	3,104	1,640	1,464	1,326	3,005	1,595	1,410	99	45	5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외국인 포함 2017.12.31. 기준)

그림 1 제주시 읍면동별 인구

(2) 제주시의 연령별 인구분포

2017년말 기준 총 인구(외국인 제외) 478,700명 중 0~14세 유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6%(74,805명), 15~64세 노동가능인구(생산연령인구)는 전체의 71.5%(342,242명)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9%(61,65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4세 이하 유년 인구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2017년 인구는 2.8%감소하였음

15~64세 노동가능인구(생산연령인구)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2017년 인구는 8.3% 증가하였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09년 8.7%에서 2013년 11.8%로 2017년 12.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표 17>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명)

구 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9	414,116	80,892	42,472	38,420	289,481	147,973	141,508	43,743	16,255	27,488
2013	445,457	76,972	40,111	36,861	316,003	162,096	153,907	52,482	20,746	31,736
2017	478,700	74,805	38,773	36,032	342,242	176,315	165,927	61,653	25,377	36,276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외국인 미포함, 2017.12.31. 기준)

제주시 읍면동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인구대비 비율이 높은 곳으로는 추자면 31.6%, 한경면 26.6%, 구좌읍 23.9%, 우도면 23%, 일도1동 21.1%, 한림읍 20%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노인인구 12.9% 보다 높은 곳은 조천읍, 건입동, 용담1동, 봉개동, 삼도2동, 용담2동, 애월읍, 이도1동, 삼도1동, 이호동 순으로 나타남

<표 18> 제주시 읍면동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명)

구 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78,700	74,805	38,773	36,032	342,242	176,315	165,927	61,653	25,377	36,276
한림읍	20,867	2,448	1,333	1,115	14,245	7,869	6,376	4,174	1,608	2,566
애월읍	34,051	4,997	2,643	2,354	23,393	12,668	10,725	5,661	2,297	3,364
구좌읍	15,504	1,559	831	728	10,233	5,723	4,510	3,712	1,392	2,320
조천읍	23,299	2,954	1,562	1,392	16,135	8,704	7,431	4,210	1,732	2,478
한경면	8,930	812	419	393	5,744	3,194	2,550	2,374	882	1,492
추자면	1,862	117	66	51	1,147	695	452	589	259	339
우도면	1,871	152	74	78	1,289	760	529	430	157	273
일도1동	3,100	251	124	127	2,198	1,215	983	654	269	382
일도2동	35,242	5,427	2,802	2,625	25,323	12,594	12,729	4,492	1,899	2,593
이도1동	7,929	1,001	536	465	5,672	2,918	2,754	1,256	512	744
이도2동	50,467	8,694	4,475	4,219	36,873	18,150	18,723	4,900	2,092	2,808
삼도1동	14,519	2,095	1,044	1,051	10,163	5,097	5,066	2,261	955	1,306
삼도2동	8,717	971	522	449	6,282	3,373	2,909	1,464	606	858
용담1동	7,843	888	467	421	5,582	3,014	2,568	1,373	571	802
용담2동	15,821	2,056	1,066	990	11,142	5,863	5,279	2,623	1,094	1,529
건입동	9,867	1,251	650	601	6,877	3,670	3,207	1,739	777	962
화북동	25,448	4,514	2,355	2,159	18,306	9,262	9,044	2,628	1,067	1,561
삼양동	22,740	4,864	2,557	2,307	15,778	8,077	7,701	2,098	871	1,227
봉개동	3,885	488	275	213	2,733	1,519	1,214	664	279	385
아라동	30,128	5,731	2,846	2,885	21,698	10,998	10,700	2,699	1,136	1,563
오라동	13,514	2,719	1,384	1,335	9,575	4,944	4,631	1,220	511	709
연 동	41,810	5,817	2,996	2,821	32,300	16,050	16,250	3,693	1,643	2,050
노형동	53,433	9,446	4,879	4,567	39,963	19,789	20,174	4,024	1,665	2,359
외도동	20,697	4,555	2,349	2,206	14,394	7,346	7,048	1,748	710	1,038
이호동	4,151	557	298	259	3,016	1,603	1,413	578	238	340
도두동	3,005	441	220	221	2,181	1,220	961	383	155	228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외국인 제외, 2017.12.31. 기준)

<표 19> 제주시 연령별(5세계급) 인구분포                                                              (단위: 명, %)

구 분	2009	외국인 포함	2013	외국인 포함	2017	외국인 제외
		비율(%)		비율(%)		비율(%)
계	414,116	100	445,457	100	478,700	100
0~4세	21,469	5.18	22,950	5.15	22,434	4.69
5~9세	27,211	6.57	24,462	5.49	26,053	5.44
10~14세	32,212	7.78	29,560	6.64	26,318	5.50
15~19세	30,584	7.39	32,805	7.36	30,605	6.39
20~24세	24,808	5.99	29,759	6.68	32,818	6.86
25~29세	29,271	7.07	24,741	5.55	26,988	5.64
30~34세	29,910	7.22	33,162	7.44	28,260	5.90
35~39세	38,854	9.38	33,878	7.61	37,616	7.86
40~44세	37,146	8.97	42,469	9.53	39,595	8.27
45~49세	34,251	8.27	37,556	8.43	44,975	9.40
50~54세	29,085	7.02	35,353	7.94	38,694	8.08
55~59세	18,814	4.54	28,140	6.32	36,034	7.53
60~64세	16,758	4.05	18,140	4.07	26,657	5.57
65~69세	14,623	3.53	16,319	3.66	18,270	3.82
70~74세	12,080	2.92	13,917	3.12	15,242	3.18
75~79세	8,546	2.06	10,595	2.38	12,579	2.63
80~84세	4,261	1.03	6,692	1.50	8,803	1.84
85~89세	2,835	0.68	2,666	0.60	4,403	0.92
90~94세	1,018	0.26	1,766	0.40	1,606	0.34
95~99세	326	0.08	398	0.09	591	0.12
100세 이상	54	0.01	129	0.02	159	0.03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2017년 12월 31일 기준 9세 이상 24세 미만(청소년 기본법 기준)의 청소년 인구(외국인 제외)는 94,813명이며 제주시 전체인구의 19.8%를 차지함.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9~14세 31,390명(6.6%), 15~19세 30,605명(6.4%), 20~24세 32,818명(6.9%)으로 나타남

<표 20> 제주시 청소년인구 현황                                                                      (단위: 명, %)

전체인구 (구성비)	청소년 기본법 기준(9~24세)
	계 (구성비)	9~14세			15~19세			20~24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78,700 (100)	94,813 (19.81)	31,390 (6.56)	16,358	15,032	30,605 (6.39)	16,134	14,471	32,818 (6.86)	17,345	15,473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제주시의 청년 인구 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 조례에서 정한 19~34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기준(외국인 제외) 94,393명으로 제주시 전체인구의 19.7%를 차지함.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19~24세 39,145명(8.2%), 25~29세 26,988명(5.6%), 30~34세 28,260명(5.9%)으로 나타남

<표 21> 제주시 청년인구 현황                                                                        (단위: 명, %)

전체인구 (구성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19~34세)
	계 (구성비)	19~24세			25~29세			30~34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78,700 (100)	94,393 (19.72)	39,145 (8.18)	20,680	18,465	26,988 (5.64)	14,144	12,844	28,260 (5.90)	1,4419	13,841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노인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65~69세 18,270명(3.8%), 70~74세 15,242명(3.2%), 75~79세 12,579명(2.6%), 80~84세 8,803명(1.8%), 85세 이상 6,759명(1.4%)로 나타나고 있음. 고령일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표 22> 제주시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

전체인구 (구성비)	계 (구성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78,700 (100)	61,653 (12.88)	18,270 (3.82)	8,823	9,447	15,242 (3.18)	7,053	8,189	12,579 (2.63)	5,211	7,368	8,803 (1.84)	3,005	5,798	6,759 (1.41)	1,285	5,474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3) 이주민 현황

제주도의 인구이동은 2010년부터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 연간 1만 명이 넘는 순이동 인구가 제주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인구이동의 순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823명, 2014년 11,112명, 2015년 14,257명, 2016년 14,632명, 2017년 14,005명으로 나타남

<표 23> 연도별 인구이동                                                                             (단위: 명, %)

구 분	총	전 입		총	전 출		순이동	순이동률
		시도간전입	시도간 전입률		시도간 전출	시도간 전출률
2013	88,851	28,244	4.8	81,028	20,421	3.5	7,823	1.3
2014	92,508	32,835	5.5	81,396	21,723	3.6	11,112	1.9
2015	97,580	38,544	6.3	83,323	24,287	4.0	14,257	2.3
2016	106,825	40,381	6.4	92,193	25,749	4.1	14,632	2.3
2017	105,027	41,752	6.5	91,022	27,747	4.3	14,005	2.2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통계,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4) 장래인구 추계

제주도의 장래인구추계는 2023년 705,504명으로 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2030년 759,107명, 2035년 785,641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

<표 24> 장래인구 추계                                                                               (단위: 명, %)

연 도	제 주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8	648,913	100.0	478,893	73.8	170,020	26.2
2019	663,044	100.0	488,386	73.7	174,658	26.3
2020	676,454	100.0	497,439	73.5	179,015	26.5
2021	686,640	100.0	504,433	73.5	182,207	26.5
2022	696,291	100.0	511,068	73.4	185,223	26.6
2023	705,504	100.0	517,424	73.3	188,080	26.7
2024	714,276	100.0	523,481	73.3	190,795	26.7
2025	722,665	100.0	529,277	73.2	193,388	26.8
2026	730,669	100.0	534,828	73.2	195,841	26.8
2027	738,304	100.0	540,116	73.2	198,188	26.8
2028	745,610	100.0	545,172	73.1	200,438	26.9
2029	752,547	100.0	549,982	73.1	202,565	26.9
2030	759,107	100.0	554,512	73.0	204,595	27.0
2031	765,266	100.0	558,757	73.0	206,509	27.0
2032	771,023	100.0	562,714	73.0	208,309	27.0
2033	776,372	100.0	566,355	72.9	210,017	27.1
2034	781,263	100.0	569,680	72.9	211,583	27.1
2035	785,641	100.0	572,638	72.9	213,003	27.1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통계,「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추계」

(5) 사회복지대상 인구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시의 사회복지대상은 115,583가구 188,341명이며, 제주시 전체인구 492,401명의 38.3%를 차지하고 있음

사회복지대상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38,303명, 긴급복지 1,091명, 의료급여 16,596명, 사회서비스이용 8,592명, 자활지원 1,014명, 한부모가족 5,875명, 장애인복지 30,973명, 아동청소년 5,131명, 차상위계층 746명, 초중고 교육비지원 9,199명, 기초연금 37,719명, 영유아보육 28,305명, 유아학비 4,786명,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11명임

<표 25> 사회복지대상 인구현황                                                                     (단위: 세대, 명)

구 분	자격명(급여별)	가구 수	수급권자수	구 분	자격명(급여별)	가구 수	수급권자수
전 체		115,583	188,341
국민기초생활보장	소 계	24,978	38,303	아동 청소년	소 계	23	5,131
	기초생계급여	6,993	10,342		가정위탁아동	0	1,663
	기초의료급여	7,826	12,140		입양아동	0	170
	기초주거급여	7,609	11,919		청소년 특별지원	23	23
	기초교육급여	2,550	3,902		아동급식	0	3,275
긴급복지	소 계	1,091	1,091	차상위 계층확인	소 계	549	746
	긴급복지	1,091	1,091		차상위계층 확인	549	746
의료급여	소 계	11,815	16,596	초중고 교육비지원	소 계	6,001	9,199
	의료급여	9,235	13,006		초중고 교육비지원	6,001	9,19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지	2,173	2,976	기초 연금	소 계	30,515	37,719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323	479		기초연금	30,515	37,719
	타법의료급여(중요무형문화재)	2	2	영유아 보육	소 계	26,224	28,305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82	133		장애아보육	62	62
사회서비스이용권	소 계	0	8,592		방과후보육	18	19
	사회서비스이용(권)	0	7,696		양육수당	6,891	7,386
	장애인활동지원	0	896		방과후법정	25	30
자활지원	소 계	998	1,014		장애아동양육수당	24	25
	차상위자활	47	49		농어촌양육수당	181	188
	자산형성지원	52	66		누리(만3~5세)	8,533	9,212
	차상위지산형성지원	899	899		누리(만3~5세법정)	261	274
한부모 가족	소 계	2,299	5,875		누리(만3~5세다문화)	289	314
	모자가족	1,654	4,248		누리(만3~5세장애아)	120	124
	조손가족	13	34		장애아방과후보육	64	65
	부자가족	571	1469		종일형영아(만0~2세)	8,015	8,757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50	102		종일형영아(만0~2세법정)	138	150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11	22		종일형영아(만0~2세다문화)	331	353
장애인 복지	소 계	6,566	30,973		맞춤형영아	1,272	1,346
	차상위장애인	1,242	1,310	유아 학비	소 계	4,524	4,786
					유아학비(누리3~5세)	4,393	4,650
	일반장애인	0	24,186
					유아학비(누리3~5세법정)	75	77
	장애인복지	2,117	2,223
					유아학비(누리3~5세다문화)	56	59
	장애인복지(교육)	1	1
	장애인연금	3,206	3,253	기타 사회 복지서비스	소계	0	11
					지자체지원	0	11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시의 장기요양 등급별 등록 수는 6,392명으로 제주시 전체인구 492,401명의 1.3%를 차지하며, 장기요양 1등급은 587명으로 전체 등록자수 9.2%, 2등급 809명(12.7%), 3등급 1,925명(30.1%), 4등급 1,715명(26.8%), 5등급 335명(5.2%), 등급 외 A 441명(6.9%), 등급 외 B 580명(9.1%)임

읍면동별 현황을 살펴보면 애월읍이 644명으로 가장 많은 등록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이도2동 457명, 조천읍 424명, 아라동 420명, 구좌읍 419명, 노형동 413명, 한림읍 387명, 일도2동 367명 순으로 나타남

<표 26> 제주시 읍면동별 장기요양 등급별 등록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등급					등급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A	B
전 체	6,392	587	809	1,925	1,715	335	441	580
한림읍	387	29	54	120	101	20	22	41
애월읍	644	78	78	200	166	38	44	40
구좌읍	419	38	52	128	114	17	27	43
조천읍	424	25	45	133	123	28	40	30
한경면	299	16	20	81	96	10	34	42
추자면	55	6	9	16	11	1	0	12
우도면	39	1	8	12	12	1	1	4
일도1동	62	5	12	17	15	3	2	8
일도2동	367	45	42	108	92	25	25	30
이도1동	156	12	27	44	43	7	11	12
이도2동	457	50	55	147	122	31	32	20
삼도1동	173	22	23	45	43	14	14	12
삼도2동	139	8	17	42	35	11	13	13
용담1동	129	8	14	41	36	11	7	12
용담2동	259	22	36	80	71	14	15	21
건입동	145	14	12	48	37	4	13	17
화북동	277	26	27	91	68	13	18	34
삼양동	233	10	31	66	65	21	17	23
봉개동	59	6	7	20	16	0	2	8
아라동	420	30	48	109	130	16	29	58
오라동	159	25	29	57	33	6	2	7
연 동	347	35	50	116	89	11	19	27
노형동	413	49	66	107	106	21	27	37
외도동	232	16	34	74	66	8	18	16
이호동	66	11	10	14	15	4	5	7
도두동	32	0	3	9	10	0	4	6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시의 등록장애인은 24,186명으로 제주시 전체인구 492,401명의 4.9%를 차지하며 등록장애인 중 증증장애인(1~3급)은 등록장애인의 41.4%를 차지함

<표 27>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7년			2016년
	등록장애인	전체인구	비 율	등록장애인	전체인구	비 율
제 주 도	35,104	678,772	5.17	34,278	661,190	5.18
제 주 시	24,186	492,401	4.91	23,618	483,325	4.89
서귀포시	10,918	186,371	5.86	10,660	177,865	5.99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9,958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41.2%로 가장 많으며 청각장애인 3,571명, 시각장애인 2,902명, 뇌병변장애인 2,483명, 지적장애인 2,217명이 등록되었음

읍면동별 장애인등록 현황은 애월읍 2,076명, 노형동 1,973명, 이도2동 1,894명, 아라동 1,660명, 일도2동 1,633명, 한림읍 1,507명, 연동 1,502명, 조천읍 1,433명, 화북동 1,317명, 구좌읍 1,235명 순으로 나타남

<표 28> 제주시 장애인 등록현황 (유형별/ 등급별)                                                         (단위: 명)

장애 유형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제주시	24,186	2,448	1,332	1,116	3,169	1,825	1,344	4,391	2,520	1,871	3,724	1,808	1,916	4,689	2,298	2,391	5,765	3,540	2,225
지체	9,958	326	205	121	568	352	216	1,297	818	479	2,006	940	1,066	2,752	1,318	1,434	3,009	1,923	1,086
시각	2,902	410	173	237	78	34	44	148	69	79	143	68	75	220	112	108	1,903	1,145	758
청각	3,571	133	73	60	310	144	166	566	260	306	994	454	540	1,042	457	585	526	270	256
언어	274	1	0	1	33	18	15	106	81	25	134	98	37	0	0	0	0	0	0
지적	2,217	572	320	252	733	390	343	912	536	376	0	0	0	0	0	0	0	0	0
뇌병변	2,483	707	338	369	379	203	176	447	243	204	307	166	141	316	192	124	327	202	125
자폐성	373	146	126	20	158	137	21	69	65	4	0	0	0	0	0	0	0	0	0
정신	960	35	17	18	247	131	116	678	343	335	0	0	0	0	0	0	0	0	0
신장	901	74	52	22	598	366	232	2	1	1	8	7	1	219	122	97	0	0	0
심장	53	2	1	1	8	6	2	36	22	14	1	1	0	6	6	0	0	0	0
호흡기	170	33	22	11	49	40	9	86	63	23	0	0	0	2	2	0	0	0	0
간	108	5	3	2	2	1	1	9	4	5	0	0	0	92	72	20	0	0	0
안면	17	1	1	0	3	2	1	5	3	2	8	4	4	0	0	0	0	0	0
장루,요루	114	0	0	0	0	0	0	9	5	4	73	49	24	32	15	17	0	0	0
뇌전증	85	3	1	2	3	1	2	21	7	14	50	22	28	8	2	6	0	0	0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표 29> 읍면동별 장애인 등록현황(등급별)                                                                (단위: 명)

장애 유형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제주시	24,186	2,448	1,332	1,116	3,169	1,825	1,344	4,391	2,520	1,871	3,724	1,808	1,916	4,689	2,298	2,391	5,765	3,540	2,225
한림읍	1,507	135	49	88	202	112	90	272	156	116	228	117	111	313	162	151	357	218	139
애월읍	2,076	267	148	119	243	140	103	366	193	173	353	166	187	367	194	173	480	294	186
구좌읍	1,235	87	47	40	159	82	77	204	123	81	220	89	131	264	115	149	301	162	139
조천읍	1,433	150	86	64	177	103	74	251	157	94	221	105	116	288	129	159	346	209	137
한경면	813	66	35	31	92	50	42	150	88	62	128	58	70	176	73	103	201	118	83
추자면	177	16	9	7	26	18	8	18	10	8	27	8	19	45	16	29	45	27	18
우도면	158	14	9	5	18	13	5	25	17	8	32	10	22	35	16	19	34	17	17
일도1동	221	16	8	8	29	16	13	47	27	20	34	18	16	47	20	27	48	32	16
일도2동	1,633	136	69	67	219	138	81	273	160	113	260	137	123	337	165	172	408	251	157
이도1동	418	33	19	14	66	40	26	80	45	35	75	32	43	75	37	38	89	57	32
이도2동	1,894	175	99	76	247	139	108	343	192	151	288	137	151	364	181	183	477	309	168
삼도1동	679	71	40	31	75	45	30	132	70	62	125	67	58	126	60	66	150	85	65
삼도2동	453	36	23	13	70	44	26	64	39	25	85	29	56	75	39	36	123	86	37
용담1동	475	42	20	22	60	26	34	94	45	49	80	36	44	95	47	48	104	58	46
용담2동	912	71	37	34	123	74	49	149	90	59	155	75	80	183	87	96	231	133	98
건입동	633	58	32	26	84	55	29	106	66	40	101	57	44	129	62	67	155	106	49
화북동	1,317	190	113	77	188	112	76	222	125	97	169	81	88	258	130	128	290	181	109
삼양동	995	93	55	38	130	75	55	191	105	86	144	84	60	191	85	106	246	156	90
봉개동	244	26	15	11	25	19	6	51	29	22	38	16	22	54	24	30	50	32	18
아라동	1,660	225	122	103	249	133	116	377	227	150	235	118	117	255	129	126	319	200	119
오라동	515	65	39	26	57	35	22	86	47	39	77	44	33	100	57	43	130	78	52
연동	1,502	155	88	67	211	120	91	271	171	100	200	108	92	265	132	133	400	259	141
노형동	1,973	211	111	100	264	147	117	371	209	162	268	122	146	375	196	179	484	284	200
외도동	857	83	45	38	108	63	45	174	95	79	111	61	50	184	97	87	197	127	70
이호동	230	16	7	9	25	12	13	38	15	23	41	22	19	54	28	26	56	35	21
도두동	176	11	7	4	22	14	8	36	19	17	29	11	18	34	17	17	44	26	18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2)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방법을 실시함

그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방법

(1) 정책, 문헌연구

① 장애인 영역

<표 30> 정책, 문헌연구(장애인 영역)

욕구	근거
활동보조인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18~22년)
장애인 빈곤율(31.5%)은 전체국민 15.9%에 비해 2배 수준
시외버스의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고 있음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년)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요구 및 법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15~19년)
편의시설 이용자 증가 및 편의증진 욕구 다양화에 대응하는 편의증진정책 추진 필요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18~22년)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년)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장애인이 34.8%,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79.9%로 나타남	2017 장애인실태조사

② 노인 영역

<표 31> 정책, 문헌연구(노인 영역)

욕구	근거
100세 시대 교육 문화프로그램 확대	2016 제주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 계획 연구
경로당 기능 활성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용 활성화 등)
고령친화 종합 체험관 운영
마을 내 이웃 관계 중심 프로그램 등 맞춤 프로그램 개발필요

③ 여성 영역

<표 32> 정책, 문헌연구(여성 영역)

욕구	근거
여성복지시설 설치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 노인재가복지시설은 2007년 12개소에서 2016년 51개소로 확대된 반면, 여성복지시설은 2개소 증가에 그침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지원 강화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15~17년) 수립 연구
여성의 경제력 강화
가족복지 서비스 확대
제주성평등교육센터 설치, 운영	2017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 연구
수눌음 육아나눔터 및 공동육아 돌봄공동체 활성화

④ 다문화 영역

<표 33> 정책, 문헌연구(다문화 영역)

욕구	근거
초기적응 중심에서 장기 정착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발굴과 확대에 집중 필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8~22년)
한부모 증가 등 다양한 가족관계 발생에 따른 지원 및 가정폭력 등에 대응하는 인권 강화 방안 요구
청소년 자녀 증가에 대응하여 원만한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요구
다문화 교육을 기본적 소양교육으로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 통합적으로 제공하되, 참여 및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요구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배경 및 성장주기별 맞춤형 정책 요구	2015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 - 자조모임과 같은 다양한 관계형성 프로그램 요구

⑤ 아동 영역

<표 34> 정책, 문헌연구(아동 영역)

욕구	근거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8~22년)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양육지원 서비스 필요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8~22년) - 201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직무·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저출산 해소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존재

⑥ 청소년 영역

<표 35> 정책, 문헌연구(청소년 영역)

욕구	근거
청소년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201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지표 조사
청소년오락(문화, 체육)시설 설치	- 201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지표 조사 - 2016 청소년복지정책 의식 조사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방안 마련	2016 청소년복지정책 의식 조사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오프라인 관계형성 프로그램 운영	201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생활실태 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 시스템 활성화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질적 강화	2012 제주지역의 청소년실태와 지원정책 강화 방안

⑦ 생활환경 영역

<표 36> 정책, 문헌연구(생활환경 영역)

욕구	근거
재활용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12~21년)
금융, 조세, 기술개발, 수요처확보, 가격안정, 인력지원
재활용산업 활성화 - 자원순환산업단지 및 특화단지 조성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제주클린하우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운영기준, 시설 및 장비개선 - 인공지능 재활용자판기, 주민참여 스마트 폐기물 관리
클린하우스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정착방안
제주 재활용도움센터 확대설치 개선방안

⑧ 지역균형 영역

<표 37> 정책, 문헌연구(지역균형 영역)

욕구	근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제주시 동지역은 ‘교통’과 ‘문화·여가’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권역은 ‘문화·여가’, ‘의료·복지’ 서비스의 개선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2017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읍면지역은 ‘학원교습소’의 개선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7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제주시 동지역은 ‘프로그램 다양화’의 개선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읍면지역은 ‘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개선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제주시 동지역은 ‘야간 및 주말 진료서비스 수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읍면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개선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중교통(버스) 서비스 분야에서 제주시 동지역은 ‘이른 막차시간’에 대한 개선 수요가 높게 나타남. 반면, 읍면지역은 ‘배차간격’에 대한 개선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⑨ 안전관리 영역

<표 38> 정책, 문헌연구(안전관리 영역)

욕구	근거
재난안전 관리체계 통합화 및 기능 보강을 통한 재난 대비, 대응 능력향상	2018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중점 대책마련 향상 추진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예방 및 대비활동 강화
방재인프라구축	2018 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안전문화 운동 추진
안전 점검 및 복구지원체계구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⑩ 교통 영역

<표 39> 정책, 문헌연구(교통 영역)

욕구	근거
대중교통(시내외버스) 개선대책으로 버스노선 증설요구	2017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최종보고서
읍면지역 시내버스 구간 확대 운영 및 도민 버스요금 인하	2016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최종보고서
급행버스 신설 및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
대중교통 준공영제 전환

(2)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① 지역주민 욕구조사 내용

그림 3 지역주민 설문조사 내용

② 사회보장 관련 욕구

□ 사회보장 관련 어려움 정도 및 서비스 필요성

사회보장관련 11개 유형별 어려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6점 척도(전혀어렵지않다(1)~매우어렵다(6))로 살펴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아동돌봄이 3.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사회보장관련 11개 유형별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동돌봄(67%), 고용(59.1%), 환경(56.6%), 주거(54.5%), 문화·여가(54.3%), 건강(신체적)(53.6%) 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남

분석을 통해 어려움의 정도와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정도는 미미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그림 4 사회보장 관련 어려움 정도 및 서비스 필요성

사회보장관련 11개 유형의 하위 문항별 어려움의 정도 및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빈도에서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57.2%), 아동돌봄의 어려움(56%),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50%), 아동발달, 양육의 어려움(48.2%) 순으로 나타남

반면, 사회보장관련 11개 유형의 하위 문항별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동돌봄의 어려움과 관련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동발달, 양육의 어려움(73%),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61.1%),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5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분석을 통해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돌봄관련 분야가, 서비스 필요성관련에서는 취업·창업활동, 체육, 신체건강 등의 욕구가 추가 되고 있었음

그림 5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어려움을 느끼는 빈도율

그림 6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도

□ 사회보장 어려움 해결을 위한 외부지원 서비스 유형

외부지원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 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로 살펴봄. 조사대상자 전체기준으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52%가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비용지원(28%),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9%), 시설, 기관 이용(입소)(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종류_ 조사대상자 전체기준

외부지원 서비스 필요도 문항에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이 7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76.4%), 학교생활의 어려움(74.3%),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71.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업, 창업, 직장생활, 학교생활, 정신 건강 등의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외부지원 서비스 필요도 문항에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4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47.7%), 아동 발달, 양육의 어려움(42.1%),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어려움(38.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거비, 기초생활유지, 아동발달 및 양육, 주거환경 등의 어려움에 대한 이용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외부지원 서비스 필요도 문항에서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이 2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26.9%),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26.9%), 돌돔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17.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돌봄, 일상 생활유지, 노인돌봄 등의 어려움에 대한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외부지원 서비스 필요도 문항에서 시설, 기관 이용(입소)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이 2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19%),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18.4%),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16.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아동 돌봄, 장애인 돌봄, 체육활동, 노인돌봄 등의 어려움에 이용 및 입소 가능한 시설,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외부지원 서비스 유형별 사회보장 어려움의 종류

외부지원 서비스 유형별 사회보장 어려움의 종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서비스별로 요약 정리해 보면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은 취업, 건강, 안전, 생활유지 욕구와 관련해서,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은 생리적 욕구와 관련해서,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는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 시설, 기관 이용(입소) 등과 관련해서 장애 돌봄과 체육, 문화, 여가 관련 욕구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

그림 9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_ 조사대상자 전체기준

사회보장관련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 중으로 나누어 살펴봄. 이용의향이 없다가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27%,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5%,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1%, 과거 이용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이용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이 3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36.3%),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32.8%),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32.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환경오염, 환경문제, 문화·여가 주거비 관련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과 정보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아동 돌봄의 어려움이 1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14.3%), 아동 발달, 양육의 어려움(9.6%),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8.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돌봄, 장애아동 돌봄, 아동 발달 양육, 노인 돌봄 등의 과정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행정 절차의 간소화, 서비스 이용 자부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 서비스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아동돌봄의 어려움이 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 발달, 양육의 어려움(1.4%),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1.3%),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1.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돌봄, 아동 양육, 주거비, 기초생활 어려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 과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아동돌봄의 어려움과 아동 발달, 양육의 어려움이 각각 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1.5%),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1.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돌봄, 아용 양육,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문화, 여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 신청, 이용 경험별 사회보장 어려움의 종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서비스별로 요약 정리해 보면 이용경험상 문제여부는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에 한정되고 있었으며, 그 외 나머지 각종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0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 신청, 이용 경험별 사회보장 어려움의 종류

□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관련에 따른 불편함

그림 11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관련에 따른 불편함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과정에 따른 불편함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 부담, 거리, 교통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 조사대상자 전체에 대한 응답으로서, 서비스 정보 부족이 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14%),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8%), 비용부담(7%), 낮은 서비스 질(6%), 거리, 교통문제(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정보 부족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과정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문항에서 서비스의 정보부족이라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이 1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74.2%),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73%), 약물 복용의 어려움(70.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돌봄과 건강문제, 약물 복용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12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서비스 정보 부족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과정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문항에서 적합한 서비스가 없다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21.1%), 환경오염관련 어려움(20.4%),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20.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아동 돌봄, 생활환경, 환경오염, 문화·여가와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적합한 서비스 부재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과정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문항에서 낮은 서비스 질이라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외부로부터 안전 유지의 어려움(9.7%), 학업유지의 어려움(9.6%), 아동 돌봄의 어려움(9.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아동 돌봄, 가족외부요인으로부터 안전, 학업유지, 아동돌봄과 관련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낮은 서비스 질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과정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문항에서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라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2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돌봄의 어려움(19.1%),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17.6%),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16.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상생활 유지, 아동 돌봄, 돌봄가족, 노인돌봄 등과 관련한 서비스 이용 자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과정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문항에서 비용부담이라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1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어려움(14.4%), 노인돌봄 과정의 어려움(13%),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11.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거비, 주거환경, 노인돌봄, 돌봄가족과 관련한 비용 부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6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과정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문항에서 거리, 교통문제라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이 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5.5%), 학업유지의 어려움(3.6%),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3.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돌봄, 가족, 체육활동, 학업유지, 평생교육 및 기초교육과 관련한 접근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사회보장관련 하위 문항별 거리, 교통문제에 따른 불편함 정도(상위 10개)

③ 생활 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관련

□ 생활 여건

조사대상 가구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질문에 55.5%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6.3%는 경제 상태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질문에 71.4%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1.3%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 수준이라고 응답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10점 척도(만족하지 않는다(1)~만족한다(10))로 살펴봄.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5점 이상 보통이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이며, 조사대상자의 23%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 생활여건 인식

□ 의료·건강 현황

가구원 1인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운동 횟수를 묻는 문항에 24.1%는 한달에 2~3회 운동하며, 21.7%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24%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고 있다고 응답

그림 19 가구원 1인 기준 운동 횟수

□ 문화·여가 현황

가구원 1인 기준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 관람 횟수를 살펴보면, 무용 95.6%, 스포츠 86.2%, 연극, 마당극, 뮤지컬 81.9% 등 영화(21%)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60% 이상 문화·여가에 대한 경험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제주시 지역의 공연, 스포츠 관련 참여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0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 관람

□ 장애인 활동 영역

그림 21 장애인 활동 영역

장애로 인한 도움 정보에 대한 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대략적인 내용 정도만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로 나누어 살펴봄. 분석 결과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가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략적인 내용 정도만 알고 있다(26.6%), 전혀 모른다(25.8%),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2.6%) 순으로 나타남. 즉, 2.6% 제외하고는 장애로 인한 도움 정보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음

장애인 활동을 위한 충분한 개별적인 도움 제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0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10))로 살펴봄.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개별적인 도움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5점 이상 보통이거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9.6%이며, 조사대상자의 60.4%는 개별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 돌봄 영역

돌봄서비스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보육시설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정도가 5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과후 학교(54.3%), 초등 돌봄교실(52.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4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보육시설을 통한 만족도가 6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과후 학교(59.8%), 초등 돌봄교실(55.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4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아동돌봄 영역

□ 노인 영역

고령으로 인한 도움정보에 대한 인지를 살펴보면,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가 3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략적인 내용 정도만 알고 있다(35.5%), 전혀모른다(23.9%),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노인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환경 도움 제공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0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10))로 살펴봄.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5점 이상 보통이거나 매우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 이며, 조사대상자의 52.9%는 노인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

그림 23 노인영역

④ 보건복지 정책 영역

□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분야

보건복지관련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로는 건강이 43.5%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26.4%), 고용, 노동(11%), 노후(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 보건복지관련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지원해야 할 분야로는 아동, 청소년이 4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인복지(27%), 여성복지(12.8%), 청년복지(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지원해야 할 분야

□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 분야

사회보장 정책 중에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를 묻는 물음에 사회복지 예산 증액이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해결(18.6%),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리모델링(1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 사회보장 정책 중에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

□ 확대 설치가 필요한 복지시설

거주 지역에 확대 설치가 필요한 복지시설을 묻는 문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각각(16.9%), 일자리, 고용지원기관(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 확대 설치가 필요한 복지시설

거주 지역에 확대 설치가 필요한 보건의료시설을 묻는 문항에 종합병원이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매안심병원(23.8%), 정신보건센터(11.8%), 보건소(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8 거주 지역에 확대 설치가 필요한 보건의료시설

□ 주요 사업 성과만족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분야 주요 사업 성과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민관협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가 2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구축(13.6%),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및 연계강화(9.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 및 아동의 안정 성장 기반마련(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분야 주요 사업 성과만족도

□ 미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모습을 묻는 문항에 친환경도시가 5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도시(14.6%), 관광도시(14%), 보건복지도시(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가 갖추어야 할 도시기능을 묻는 문항에 공원・녹지 등 휴식기능이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지 및 의료기능(27.3%), 문화・여가 기능(8.2%), 교육기능(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0 미래 제주특별자치도

(3) 시민 참여 제안 결과

① 주제별 분류

조사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참여 내용을 대상자 또는 문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장애인 관련이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18.3%), 노인(11.3%), 여성·가족(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제안내용 분류

② 제안내용

□ 노인보호

현재 노인보호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어린이집처럼 연령기준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표 40> 시민참여 제안 내용(노인보호)

현재실태	- 어르신 요양, 여가시설 이용은 등급에 대한 기준으로 등급 외는 사각지대에 놓임 - 경로당은 여러 가지 사항 및 제한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움
개선 및 향후 발전방향	- 어린이집과 같은 정책을 ‘어르신집’의 형태로 적용 - 누구나 이용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와 더불어 세대 간 통합의 기회 제공

□ 미세먼지

매년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제주지역 미세먼지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시민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표 41> 시민참여 제안 내용(미세먼지)

현재실태	- 제주 유입 인구가 매년 증가 - 전반적으로 미세먼지(황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임
개선 및 향후 발전방향	- 저소득 영유아, 임산부, 독거노인계층에 황사마스크 우선 보급화 -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 제도화 및 공기청정기 유지감독 모니터링단 자체구성 - 건물옥외 홍보판 활용(미세먼지 수치 전달) - 초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 예비부부교육

전국적으로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제주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부부교육,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표 42> 시민참여 제안 내용(예비부부교육)

현재실태	- 전국적으로 높은 제주의 이혼율 - ‘성격차이’가 가장 큰 이혼사유
개선 및 향후 발전방향	- 결혼을 앞둔 남녀 커플에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 교육 진행

□ 노인가구 조사 및 고립방지 프로그램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노인부부가구는 폭넓은 조사를 통해 노인부부가구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표 43> 시민참여 제안 내용(노인가구 조사 및 고립방지 프로그램)

현재실태	- 노인부부가정일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할 위험성 증가 - 배우자 간병으로 인한 본인 건강 악화 - 자녀의 부재 혹은 원거리 거주 등으로 기본적인 안부확인의 어려움
개선 및 향후 발전방향	- 독거노인 전수조사 시 노인부부(70세 이상)로 구성된 가구를 포함 - 노인부부가구 배우자 사별 시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심리적 자립 프로그램 운영(동네 친구 만들기)

□ 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

종합상담 시설이 없어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 보호 조치가 어려워 정부, 지자체 주도의 종합상담지원센터 신설 운영을 제안함

<표 44> 시민참여 제안 내용(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

현재실태	- 종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부재 - 상담비용 부담이 크며 초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해결의 어려움 - 긴급상황 발생 시 단시간 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어려움
개선 및 향후 발전방향	- 다양한 상담을 한곳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 -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스마트 주차장 도입

제주지역 자동차 증가로 인한 여려움(예: 응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거리마다 주차타워 설치 및 스마트 주차장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표 45> 시민참여 제안 내용(스마트주차장 도입)

현재실태	- 가구당 보유차량수의 증가로 인하여 양쪽길가 주차가 늘어나며 응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움 - 주차용도의 불법 변경 사용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및 아동들의 안전사고 우려
개선 및 향후 발전방향	- 유동인구가 많고 주택가가 인접한 지역에는 일정거리마다 주차타워 설치 및 스마트 주차장 도입 필요 -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및 과태료 부과 - 보행자 도로 설치

(4) FGI 실시 결과

① 다문화 여성 FGI

학교와 행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차별적 시선과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행정적인 부분과 함께 인식 개선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인 일자리는 낯선 땅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시선에 대한 치유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 따라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어야 함

생활의 문제를 행정의 도움이 아닌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선배들의 정보는 임의적이고 부정확하므로,  더욱 체계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개발 되어야 함

다문화 여성위주의 일방향적인 교육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커리의 개발이 필요함

농촌지역 다문화 여성들의 생계 특성(농사)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 시간 조정과 함께 이동에 관한 접근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다문화 여성의 국내 거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보육시설과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인 차별, 문화적인 차별 등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요구됨

② 마을(회) 공동체 FGI

지역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적 지원은 물론 학습, 놀이, 진로체험 등 체계적인 지원 필요

지역청년과 젊은 결혼 여성들을 위한 지원 필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생활을 위한 일거리와 놀거리가 있어야 하지만 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 많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욕구 조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지원이 필요함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체계는 양호한 편이나 읍면지역 특성상 마을공간들이 광범위하게 산재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차량 지원 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읍면지역의 공간적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동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영유아 진료 등)

마을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의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 아울러 마을회는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과 현실성 있는 마을행정 업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져야 함

③ 청년 FGI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청년들은 구직난에 허덕이는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 발생함.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제주사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일자리 차이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직장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는 직장체험 제도들이 대학생(재학생, 휴학생)을 비롯한 일반청년들에게 실시되면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더불어 청년을 깔보는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전공에 맞는 취업에 집착하거나 한 가지 직업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변화에 맞게 적성을 계속 계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적성을 찾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제주시 읍면지역 청년들이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쉐어하우스가 보편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내로 이사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제한된 대중교통시간 문제였음. 야간에도 대중교통을 확충하여 시외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함

제주청년 지원 사업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검색 플랫폼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5)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결과

<표 46>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결과

사람 중심 복지도시	1) 가족상담시스템 구축 - 모든 가정에 생애주기별 가족상담, 교육 의무화: 가족복지종합지원센터(가칭)설립 2)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캠프(회사주도) 연1회 의무화 - 상담지원, 교육지원 3) 가족생활지도사 양성 및 파견 4) 가족단위 프로그램 확대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	1) 골목길 인도 확충(학교주변 필수) 2) 안전한 보행 확보를 위한 인도 설치 및 인도 확장 3) 경사로 안전봉 설치(고령어르신) 4) 사람 중심의 보행로 조성 사업 - 일방통행로 확대: 법적근거 확인 및 추가 제안 5) 보행로 위치선정을 지역주민 제안사업으로 신청(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진행) - 주차 공간 추가 선정 등의 인프라 확보 & 인센티브 지원 ex) 보행로 + 주차빌딩 + 녹지공원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	1) 수준 높은 공연 유치 및 개ㅚ 2) 관광지 등에 대한 관람료 할인(저렴한 금액) - 도민 할인율 증액, 최고 70% 3)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문화 혜택 지원 및 유명공연 초청 보조(저렴한 금액) - 비용지원 및 공연 횟수 확대(욕구조사 실시) 4) 어린이 공연비 지원 사업 - 문화바우처 카드 전 도민 확대 시행(조례 제정) - 공연장 시설 확충 및 다양화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도시	1) 분야별 이해 교육(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2)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체험관 설립(대상: 누구나 이용 가능)

나. 복지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1) 지역자원 현황

(1) 공공자원

① 제주시 행정조직

제주시 행정조직은 7개국(자치행정국, 안전교통국, 복지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경제국, 도시건설국)과 보건소로 구성되어져 있음

주로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사회복지분야 뿐 아니라 보건, 문화, 교육 등의 영역까지 포함이 되어 복지위생국 뿐 아니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청정환경국(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국(도시재생과, 주택과, 건축과), 제주보건소가 모두 관련 됨

* 출처: 제주시청 홈페이지(2018.08.31. 기준)

그림 32 제주시청 조직도

② 지역사회보장 관련 조직의 주요 기능 및 담당인력 현황

□ 제주시청

복지위생국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하여 복지위생국 내 주민복지과에서는 복지행정, 복지자원, 희망복지지원,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업무를 담당하고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생활보장, 의    료보장, 통합관리, 자활복지의 업무를 수행함

-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복지위생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총 134명으로 복지직 49명, 행정직 35명, 그 외 직렬 5명, 공무직 시간제    등 45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그림 33 복지위생국 조직도

* 출처: 제주시청 홈페이지 (2018.08.31. 기준)

<표 47> 제주시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명)

2018.08.31. 기준	전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계	복지직	행정직	그 외직렬	공무직 시간제등
주민복지과	35	35	13	6	1	15
노인장애인과	34	34	10	8	0	16
기초생활보장과	37	37	20	10	1	6
여성가족과	28	28	6	11	3	8
제주시청	134	134	49	35	5	45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 과 중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관된 과는 자치행정과와 마을활력과가 있음

- 자치행정과에서는 평생학습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마을활력과에서는 마을만들기와 정착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함

그림 34 자치행정국 조직도

* 출처: 제주시청 홈페이지 (2018.08.31. 기준)

문화관광체육국

- 문화관광체육국은 모든 과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관이 있음

-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사업과 문화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관광진흥과는 관광산업, 지역축제를 담당하고 있음

- 체육진흥과에서는 생활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주아트센터에서는 공연운영 업무를 담당함

그림 35 문화관광체육국 조직도

* 출처: 제주시청 홈페이지 (2018.08.31. 기준)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에서는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등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관되어져 있음

- 환경지도과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관리하고 생활환경과에서 클린하우스관리와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업무를 담당함

그림 36 청정환경국 조직도

* 출처: 제주시청 홈페이지 (2018.08.31. 기준)

안전교통국

-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관되어짐

-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업무 차량관리과에서는 주차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37 안전교통국 조직도

* 출처: 제주시청 홈페이지 (2018.08.31. 기준)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에서는 도시개발, 도시재생, 공동주택, 주거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38 도시건설국 조직도

* 출처: 제주시청 홈페이지 (2018.08.31. 기준)

그림 39 제주보건소 조직도

* 출처: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제주보건소

- 제주보건소는 건강, 보건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관됨

- 모자보건(예방접종, 영양플러스 상담), 건강증진(구강보건,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방문간호(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읍면동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는 맞춤형복지팀이 포함되어 있음

제주시 26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공무원 152명, 민간계약직 2명, 보조인력 7명, 비고 1명으로 총 162명임

복지직은 총 86명이며 이도2동이 7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음

<표 48>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명)

2018.08.31. 기준	전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민간 계약직	보조 인력	비고
		계	복지직	행정직	그외 직렬	공무직, 시간제 등
읍면동	162	152	86	31	5	30	2	7	1
한림읍	9	9	6	1	0	2	0	0	0
애월읍	10	10	4	3	0	3	0	0	0
구좌읍	9	9	4	2	1	2	0	0	0
조천읍	8	7	4	3	0	0	0	0	1
한경면	6	6	4	0	0	2	0	0	0
추자면	2	2	1	0	1	0	0	0	0
우도면	3	3	1	1	0	1	0	0	0
일도1동	6	4	2	1	0	1	1	1	0
일도2동	9	9	3	2	2	2	0	0	0
이도1동	5	3	2	0	0	1	1	1	0
이도2동	9	9	7	1	0	1	0	0	0
삼도1동	4	4	3	0	0	1	0	0	0
삼도2동	4	4	2	2	0	0	0	0	0
용담1동	4	3	3	0	0	0	0	1	0
용담2동	5	4	4	0	0	0	0	1	0
건입동	4	4	3	1	0	0	0	0	0
화북동	8	8	4	3	0	1	0	0	0
삼양동	7	7	3	2	1	1	0	0	0
봉개동	2	2	2	0	0	0	0	0	0
아라동	9	9	4	1	0	4	0	0	0
오라동	5	5	3	1	0	1	0	0	0
연동	9	8	5	2	0	1	0	1	0
노형동	11	9	5	2	0	2	0	2	0
외도동	8	8	4	1	0	3	0	0	0
이호동	4	4	1	2	0	1	0	0	0
도두동	2	2	2	0	0	0	0	0	0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

□ 자체사업 예산

자체사업 예산은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관된 사업을 분석함. 각 과별로 총예산을 제시하였고 사업이 많은 과의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과 예산비중이 높은 사업 위주로 10개의 사업을 제시함

<표 49> 자체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총예산	사업명	예산	사업명	예산
주민복지과	22,211,996	둘째이후 자녀양육수당	1,320,000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140,000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52,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34,138
		1인 중장년이상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240,000	저소득위가정 지원사업	122,500
		푸드뱅크, 마켓운영	162,240	무연고(기수급자 등) 간병인부임 지원	121,500
		종합복지관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155,000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41,600
노인 장애인과	43,703,734	장수수당	5,100,000	무주택 노인주거비	810,000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1,900,000	방문요양사업	290,000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276,800	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70,900
		장애인교통비 지원	1,050,000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	66,000
		노인고용촉진장려금	888,000	경로당활성화사업	24,000
기초생활 보장과	2,384,91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791,300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90,000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270,000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84,000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비	255,306	저소득 일자리상담 및 자활생산품 홍보 운영비	79,500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지원금	175,000	취약계층직업훈련비지원	36,000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지원	150,000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 지원사업	10,000
여성가족과	21,833,602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80,000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28,800
		청소년문화의집 주말프로그램 운영비	80,000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25,000
		아이돌보비 교통비 지원	57,000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방지사업	20,000
		어린이집 이용아동(만0~2세) 학부모 부모역할 교육	30,00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20,000
		제주시 청소년 통(通) 큰 페스티벌	30,000	1.3세대 간 효 실천 사업	20,000
관광진흥과	2,807,459	들불축제 운영	1,421,153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100,000
		제주올레 올레길지킴이 운영 (13개 코스)	352,440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	80,000
		제주왕벚꽃축제 운영	274,000	제주관광 통합홍보물 제작	30,000
		레저스포츠축제 운영	160,000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홍보물 제작	20,000
		유원지 시설보수 및 정비	120,000	문화관광축제 홍보 및 우수축제 참여	20,000
교통행정과	5,762,811	어린이집 주변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800,000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	100,000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796,000	도로반사경 정비사업	100,000
		등하굣길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497,000	소규모 교통관련시설 정비사업	100,000
		일방통행로 교통 및 주차환경 정비사업	400,000	발광형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100,000
		야간 등하굣길 조명등 시설확충사업	200,000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사업	100,000
마을활력과	515,000	베스트특화마을만들기 우수 공모사업 지원	250,000	귀농인 창업실습비 지원	20,000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기반 조성사업	72,000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0,000
		소통과 나눔의 아파트 단지 공동체 문화 조성	50,000	농촌체험휴양마을 공동홍보마케팅지원	18,000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지원 프로그램	40,000	마을만들기 선진지 우수사례 수집	10,000
		우수마을기업 인센티브지원 사업 추진	35,000
문화예술과	13,065,282	도립 제주예술단원 급여	6,068,042	제주문화원 육성 사업 지원	162,000
		용담2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	2,500,000	탐라국 입춘굿 개최	160,000
		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건립사업	1,000,000	문화플랫폼 사업	30,000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700,000	외도동 다목적 문화센터 운영	30,000
		작은 도서관 운영	409,240	마을순회연주회 추진	15,000
안전총괄과	568,365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31,565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30,000
		풍수해보험료지원	120,000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25,000
		재해위험개선지구 완료지구 유지보수 관리	100,000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15,000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하천)	72,800	지역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10,000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50,000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 협의회 활동지원	6,000
위생관리과	800,357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상수도 사용료 감면	372,000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13,000
		제3회 제주음식박람회 행사운영	300,000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련 홍보물 제작	13,000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30,000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요원 인건비	12,803
		음식점 위생관리컨설팅	20,00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0,800
		음식점위생등급제 신청업소 평가수수료	18,754	음식문화개선사업	10,000
자치행정과	1,531,481	제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	417,000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75,000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243,469	새마을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74,000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120,032	시민인문학 운영	70,000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100,000	명사초청 시민 행복강좌 운영	40,000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85,000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강사비	20,000
정보화 지원과	140,000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140,000
차량관리과	2,821,570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원 일시사역	1,093,200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인건비	216,000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	1,000,000	자동차등록사무소 안내도우미 인건비	12,370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	500,000
체육진흥과	6,673,699	동복리 체육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000,000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200,000
		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339,108	미리내공원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00,000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300,000	전천후 육상경기장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	200,000
		고내체육공원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00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36,000
		생활체육 스포츠대회 및 행사지원	200,000	유소년체육 육성교실 운영	30,000
탐라도서관	190,000	이용자 희망 도서 구입	60,000	북토리 테마도서 구입	10,000
		정기 도서 구입	40,000	북버스용 도서 구입	10,000
		도서관대학 운영	30,000	어린이용 도서 구입	10,000
		북토리 프로그램 운영	30,000
우당도서관	500,400	제주독서문화대전	195,000	책 읽는 제주시 선포식 및 책 축제	20,000
		장서용 도서 구입	80,000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000
		문헌정보자료실 서가교체 구입	45,000	제주 향토자료 발간사업 추진	16,500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	30,000	어린이 전문도서 구입	16,000
		북버스 및 순회문고용 도서 구입	20,000	북스타트 운동전개	13,900
아트센터	99,000	기획‧우수 초청공연 유치	69,000	기획공연 광고료	30,000
공보실	51,552	정보소외계층 신문구독	51,552
종합민원실	35,300	도민행복민생시책 추진	23,300	시민사랑방운영	12,000
	90,134,242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8년 예산 기준)

□ 보건소 현황

제주시 보건소는 제주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3개소가 있음. 보건지소는 노형, 애월, 한경, 구좌, 우도, 추자에 6개소가 위치해 있음. 보건진료소는 제주보건소 산하 1개소, 동부보건소 산하 7개소, 서부보건소 산하 15개소로 총 23개소가 있음

<표 50> 제주시 보건소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보건소			인력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소 및 인력	3	6	23	266	39	23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현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은 경로당이 포함된 읍면동의 경우 프로그램수와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경로당 프로그램을 제외한 현황을 정리하였음

읍면동별 프로그램은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23개까지 운영하고 있었고 총 378개의 프로그램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지역학교나 사회복지기관, 문화의 집 등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표 5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프로그램수	인원
한림읍	22	440
애월읍	23	323
구좌읍	12	320
조천읍	8	155
한경면	17	290
추자면	21	160
우도면	9	115
일도1동	20	440
일도2동	18	470
이도1동	10	191
이도2동	15	300
삼도1동	12	296
삼도2동	15	180
용담1동	21	341
용담2동	14	259
건입동	14	179
화북동	19	328
삼양동	9	243
봉개동	6	88
아라동	13	245
오라동	11	205
연동	19	430
노형동	16	410
외도동	14	275
이호동	10	200
도두동	10	194
읍면동합계	378	7,077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8.06.30. 기준)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현황

<표 52>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현황                                                                (단위: 개소, 명)

사업명	기관수	인력수	대상자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5	688	83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1	93	248
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	6	22	13
건강나눔 안마서비스	12	72	1,107
성인심리 지원서비스	14	47	180
성인재활 정신건강서비스	14	55	98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3	13	26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7	49	356
아동청소년 음악멘토링서비스	8	159	657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45	255	1,139
어르신 여가활동서비스	10	43	1,110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29	129	410
출산 및 영유아용품 렌탈서비스	1	7	430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치료서비스	9	12	183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9	75	218
임산부 토탈케어서비스	5	9	14
장애아동 음악재활 지원서비스	6	14	25
청소년 맞춤성장 지원서비스	5	10	14
가사 •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2	43	67
발달재활서비스	23	152	816
언어발달지원 사업	2	8	12
합계	226	1,955	8,190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8.06.30. 기준)

제주시내 사회서비스 바우처 분야의 기관수는 총 226개소이고 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수는 1,955명,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하는 대상은 8,190명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 45개 기관으로 가장 기관수가 많았고 이용자 수도 1,139명으로 가장 많았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688명으로 가장 많았음

□ 사회적기업 현황(도전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꾸준한 증가세에 있고 2018년 말에는 사회적기업 50개소, 예비사회적기업 40개소가 제주도내에서 활동할 예정

<표 53> 사회적 기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6		2017		2018
		신규 실적	누계	신규 실적	누계	신규 목표	누계
합 계		10	73	20	67	23	90
	사회적기업	2	39	6	42	8	50
	예비사회적기업	8	34	14	25	15	40

* 출처: 제주도청 홈페이지, 주요행정통계(2018)

□ 도시공원 및 유원지

제주시내 도시공원 및 유원지는 어린이공원 129개소, 근린공원 55개소,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3개소, 체육공원 2개소, 유원지 8개소로 총 198개소를 보유하고 있음

<표 54> 도시공원 및 유원지                                                                         (면적단위: ㎢)

구 분			제 주 시
합 계		개 소	198
		면 적	9,997
생활권공원	어린이	개 소	129
		면 적	312
	근린	개 소	55
		면 적	6,467
주제공원	역사	개 소	1
		면 적	16
	문화	개 소	3
		면 적	209
	체육	개 소	2
		면 적	91
유원지	개 소		8
	면 적		2,902

* 출처: 제주도청 홈페이지, 주요행정통계(2018)(2017.12.31. 기준)

□ 축제현황

제주시 축제는 시기별로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음. 축제를 담당하는 곳도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를 비롯하여 각 행정복지센터, 마을회, 제주시 관광축제 추진협의회,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등으로 다양함

<표 55> 축제 현황

축제명	시기	장소	프로그램	담당
탐라국입춘굿 놀이	2월	제주목관아 일원	전야굿, 놀이굿, 본굿, 폐막굿, 체험참여마당	문화예술과
제주 들불축제	정월대보름전후	새별오름 일대	오름불놓기, 횃불대행진, 화산분출쇼, 집줄놓기, 민속공연 등	관광진흥과
제주 왕벚꽃축제	4월초	전농로, 제대입구, 애월읍 장전리	왕벚꽃 테마관 운영, 왕벚꽃 걷기대회, 왕벚꽃 세미나 등	관광진흥과
우도소라축제	4월	우도면	우도사랑 올레걷기, 원담바릇잡이, 선상낚시체험 등	우도면 행정복지센터
방선문축제	5월	오라동 방선문계곡	길트기공연, 제주어말하기대회, 장원급제 경연 등	방선문축제 위원회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7월	제주해변공연장	클래식, 성악, 재즈, 합창, 록 등 다양한 장르 공연	문화예술과
삼양검은모래 해변축제	7월말	삼양 검은모래해변	검은모래찜질, 모래조각만들기, 스킨스쿠버 및 용천수, 윈드서핑, 요트 등	삼양동 행정복지센터
이호테우축제	7월말~8월초	이호테우해변	멸치잡이재연, 원담고기잡이체험, 테우노젓기체험 등	이호테우축제 위원회
금능원담축제	7월말~8월초	한림읍 금능해변	금능풍물패 길트기 공연, 민요민속공연 등	금능리 마을회
국제관악제	8월	탐동해변공연장, 문예회관 등	시가퍼레이드, 노을관악제, 국제U-13 관악경연대회, 우리동네 관악제 등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도두오래물축제	8월	오래물광장 및 도두항 일원	불꽃놀이, 야간영화상영, 도두올레길 트레킹, 도두봉 추억의 보물찾기 등	도두동 행정복지센터
제주 레저스포츠 대축제	8월말~9월말	제주시 일대	전국생활댄스 경연대회, 제주시장배 철인3종경기, 전국인라인하키대회 등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산지천축제	9월	탐라문화광장 산지천 일대	김만덕나눔행렬 거리퍼레이드,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소망기원굿, 김만덕 객주집, 등	건입동 행정복지센터
용연선상음악회	9월	용연계곡	문학백일장, 선상음악회	문화예술과
추자도참굴비축제	9월	추자면	맨손고기잡이체험, 갯바당 바릇잡이체험, 굴비엮기 등 체험	추자면 행정복지센터
제주해녀축제	9월	해녀박물관	해녀굿, 해녀물질대회, 해녀불턱가요제, 해녀테왁수영대회 등	해녀문화유산과
고마로 馬 문화축제	10월	고마로 및 신산공원	말수레타기체험, 사생대회, 사물놀이 등	일도2동 행정복지센터
탐라문화제	10월	제주도 일원	제주민속예술축제, 예술문화축제 등	한국예총제주 특별자치도연합회
원도심 거리공연 탐라광장 하하페스티벌	매월 2, 4주 금요일(4월~10월)	탐라광장 및 북수구 광장	프리마켓 운영,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버스킹 공연	일도1동 행정복지센터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8년 실시 기준)

(2) 민간자원

□ 제주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주시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총 1,168개소가 있음. 지역시설은 63개소, 노인시설은 455개소(생활시설 47개소, 이용시설 408개소), 장애인시설은 55개소(생활시설 19개소, 이용시설 36개소), 영유아시설 482개소, 아동시설 53개소(생활시설 8개소, 이용시설 45개소), 청소년시설 34개소(생활시설 2개소, 이용시설 32개소), 여성가족시설 7개소(생활시설 4개소, 이용시설 3개소), (여성가족)권익증진시설 11개소(생활시설 6개소, 이용시설 5개소), 정신질환자시설 5개소(생활시설 2개소, 이용시설 3개소), 노숙인시설 3개소(생활시설 2개소, 이용시설 1개소)가 있음

<표 56> 제주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시설수
지역시설	이용	종합사회복지관			7
		지역자활센터			2
		자원봉사센터			1
		주민체육센터			2
		박물관			8
		미술관			2
		문화예술공연장(회관)			24
		생활문화센터			3
		작은도서관			14
노인	생활	주거시설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0
				노인복지주택	0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4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이용	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13
				재가장기요양기관	83
		여가시설		노인복지관	1
				경로당	289
				노인교실	14
		노인보호전문기관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4
		중앙/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노인자원봉사클럽			1
장애인	생활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5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6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3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2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			1
		지체·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1
		장애인인권옹호기관			1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7
		장애인보조기구센터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405
		유치원(국공립, 민간)			76
		육아종합지원센터			1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7
		아동일시보호시설			0
		아동보호치료시설			0
		자립지원시설			0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곳)			1
	이용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42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			1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1
		실종아동전문기관			0
		어린이도서관			1
청소년	생활	청소년 쉼터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0
		청소년자립지원관			0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0
	이용	이동 청소년 쉼터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희망센터			1
		청소년 1388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0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26
		청소년성문화센터			1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0
여성 가족	생활	한부모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4
			일시지원복지시설		0
	이용	한부모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
		건강 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1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다누리콜센터 1577-1366		0
		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여성 가족) 권익 증진	생활	성매매 피해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성폭력 피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가정 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3
	이용	성매매 피해	자활지원센터		1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0
		성폭력 피해, 가정 폭력	성폭력피해상담소		2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센터1366		1
			해바라기센터		1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1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1
	이용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3
노숙인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1
		노숙인재활시설			1
		노숙인요양시설			0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0
		노숙인급식시설			0
		노숙인진료시설			0
		쪽방상담소			0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 읍면동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읍면동별 노인복지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양로시설은 봉개동과 외도동에 각 1개소씩 있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은 조천읍,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아라동, 노형동에 각 1개소, 한경면에 2개소가 있음

경로당은 애월읍(34개소), 한림읍(23개소), 한경면(21개소), 노형동(21개소), 구좌읍(18개소), 아라동(18개소) 순으로 많았고 총 289개소가 있음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은 아라동(5개소), 오라동(5개소), 외도동(4개소) 순으로 많았고 총 44개소가 있음

주거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외도동에 위치하고 있음

노인여가시설은 이도1동에 4개소, 애월읍과 조천읍에 각 3개소씩 있는 등 총 19개소가 있음

<표 57> 읍면동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양로시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제공기관		경로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			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 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교실, 노인대학)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이용인원	개소	회원수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정원
제주시	2	90	76	9	215	289	26,887	44	2,435	2,082	13	359	320	19	1,826
한림읍	-	-	-	-	-	23	2,913	3	103	100	1	9	8	1	100
애월읍	-	-	-	-	-	34	3,735	3	307	211	2	46	40	3	160
구좌읍	-	-	-	-	-	18	2,386	2	162	161	1	47	47	1	53
조천읍	-	-	-	1	16	26	2,022	2	89	84	1	30	22	3	170
한경면	-	-	-	2	13	21	1,915	1	10	10	1	9	9	-	-
추자면	-	-	-	-	-	6	515	1	28	8	-	-	-	-	-
우도면	-	-	-	-	-	2	177	1	15	9	-	-	-	-	-
일도1동	-	-	-	-	-	2	179	3	27	26	-	-	-	-	-
일도2동	-	-	-	1	10	15	851	-	-	-	-	-	-	2	231
이도1동	-	-	-	-	-	3	341	2	186	177	-	-	-	4	742
이도2동	-	-	-	-	-	16	1,113	1	28	26	-	-	-	1	95
삼도1동	-	-	-	1	3	5	749	-	-	-	-	-	-	-	-
삼도2동	-	-	-	1	77	2	381	-	-	-	-	-	-	1	100
용담1동	-	-	-	1	57	2	336	1	76	76	-	-	-	-	-
용담2동	-	-	-	-	-	11	1,158	1	24	22	-	-	-	-	-
건입동	-	-	-	-	-	3	402	-	-	-	-	-	-	-	-
화북동	-	-	-	-	-	14	1,074	3	164	158	1	35	14	2	110
삼양동	-	-	-	-	-	8	920	3	125	93	1	22	22	-	-
봉개동	1	50	41	-	-	5	441	-	-	-	-	-	-	-	-
아라동	-	-	-	1	17	18	1,022	5	403	372	2	84	84	-	-
오라동	-	-	-	-	-	7	401	5	245	195	2	42	39	-	-
연동	-	-	-	-	-	9	1,025	2	120	96	-	-	-	-	-
노형동	-	-	-	1	22	21	1,477	1	64	61	-	-	-	1	65
외도동	1	40	35	-	-	10	757	4	259	197	1	35	35	-	-
이호동	-	-	-	-	-	4	345	-	-	-	-	-	-	-	-
도두동	-	-	-	-	-	4	252	-	-	-	-	-	-	-	-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 아동복지현황

가정위탁아동은 128세대 148명이고 급식지원아동은 4,281명임. 아동양육시설 3개소, 그룹홈 4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가 있고 드림스타트 지원을 받는 아동은 258가구 469명임

제주시내 보육시설은 국공립 16개소, 법인⦁단체가 67개소, 민간 193개소, 가정 116개소, 직장 13개소로 총 40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보육교직원 수는 보육교사 3,043명을 포함하여 총 4,429명임

지역아동센터는 총 41개소이고 추자면, 일도1동, 삼도1동, 아라동, 도두동을 제외한 22개 읍면동에 고루 위치하고 있음

아동양육, 공동생활가정은 한림읍과 화북동, 노형동에 있음

<표 58> 아동복지현황                                                                                   (단위: 명)

가정위탁 보호아동	급식지원 아동	아동복지생활시설			드림 스타트
		아동양육시설 (정원/현원)	그룹홈 (정원/현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128세대 148명	4,281명	3개소 (156/150)	4개소 (28/27)	1개소 (5/3)	258가구 469명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표 59> 읍면동별 보육․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 공동생활가정
	소계			국공립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개소	정원	이용	개소	정원	이용	개소	정원	이용	개소	정원	이용	개소	정원	이용	개소	정원	이용	개소	정원	개소	정원	현원
제주시	405	22,972	20,735	16	1,086	1,066	67	6,753	5,982	193	11,831	10,862	116	2,156	2,040	13	1,146	785	41	1,777	4	28	27
한림읍	11	721	611	1	47	47	6	591	486	1	35	32	3	48	46	-	-	-	2	58	2	14	14
애월읍	15	1,075	978	1	52	52	7	718	680	6	286	235	1	19	11	-	-	-	4	121	-	-	-
구좌읍	5	317	244	-	-	-	5	317	244	-	-	-	-	-	-	-	-	-	4	122	-	-	-
조천읍	17	1,025	899	-	-	-	7	612	527	9	393	356	1	20	16	-	-	-	4	106	-	-	-
한경면	3	239	206	-	-	-	3	239	206	-	-	-	-	-	-	-	-	-	2	58	-	-	-
추자면	1	39	12	-	-	-	1	39	12	-	-	-	-	-	-	-	-	-	-	-	-	-	-
우도면	1	45	33	-	-	-	1	45	33	-	-	-	-	-	-	-	-	-	1	29	-	-	-
일도1동	-	-	-	-	-	-	-	-	-	-	-	-	-	-	-	-	-	-	-	-	-	-	-
일도2동	28	1,204	1,123	1	48	43	1	126	97	11	738	707	15	292	276	-	-	-	1	40	-	-	-
이도1동	7	325	282	1	36	36	1	140	124	3	101	81	1	15	14	1	33	27	1	30	-	-	-
이도2동	48	1,673	1,589	-	-	-	4	332	324	15	703	661	26	436	414	3	202	190	1	33	-	-	-
삼도1동	16	563	529	-	-	-	-	-	-	9	428	402	7	135	127	-	-	-	-	-	-	-	-
삼도2동	4	237	228	1	134	133	-	-	-	2	86	79	1	17	16	-	-	-	1	40	-	-	-
용담1동	5	208	152	-	-	-	-	-	-	1	49	41	3	59	56	1	100	55	1	38	-	-	-
용담2동	14	894	864	1	60	59	1	239	239	9	536	517	3	59	49	-	-	-	2	58	-	-	-
건입동	2	111	104	1	65	65	-	-	-	1	46	39	-	-	-	-	-	-	1	29	-	-	-
화북동	23	1,268	1,165	1	73	73	3	293	265	13	785	714	6	117	113	-	-	-	2	48	1	7	7
삼양동	27	2,223	2,101	-	-	-	5	576	540	18	1568	1483	4	79	78	-	-	-	2	58	-	-	-
봉개동	2	166	138	-	-	-	2	166	138	-	-	-	-	-	-	-	-	-	2	38	-	-	-
아라동	40	2,735	2,344	2	135	134	6	751	635	20	1323	1218	8	154	153	4	372	204	-	-	-	-	-
오라동	25	1,555	1,457	1	61	51	3	395	367	14	964	915	7	135	124	-	-	-	1	19	-	-	-
연동	27	1,250	1,134	1	72	72	3	280	271	9	481	421	12	232	224	2	185	146	2	52	-	-	-
노형동	51	2,957	2,572	1	99	99	4	408	347	31	1953	1729	13	243	234	2	254	163	4	102	1	7	6
외도동	27	1,515	1,428	3	204	202	2	225	224	17	990	913	5	96	89	-	-	-	2	69	-	-	-
이호동	2	301	300	-	-	-	1	204	204	1	97	96	-	-	-	-	-	-	1	29	-	-	-
도두동	4	326	242	-	-	-	1	57	19	3	269	223	-	-	-	-	-	-	-	-	-	-	-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표 60> 보육 교직원수                                                                                  (단위: 명)

계	시설장	보육 교사	치료사 등	간호사 (조무사포함)	영양사	취사원	운전기사 등
4,429	406	3,043	8	27	12	488	445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 읍면동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장애인거주시설은 9개소로 화북동 3개소, 애월읍과 아라동 각 2개소, 한림읍, 조천읍에 각 1개소가 위치해 있음

공동생활가정은 아라동 2개소, 한림읍, 이도2동, 용담1동, 연동에 각 1개소씩 총 6개소가 있음

주간보호시설은 애월읍과 아라동에 각 2개소, 한림읍, 일도2동, 이도1동, 화북동, 삼양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에 각 1개소씩 총 13개소가 있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이도1동, 화북동, 아라동, 오라동에 각 1개소씩 7개소가 있음

장애인복지관은 아라동에 3개소, 이도1동과 외도동에 각 1개소씩 있음

아라동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모두 있는 반면 구좌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2동, 건입동, 봉개동, 이호동, 도두동에는 위치하지 않고 있음

<표 61> 읍면동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이용인원
제주시	9	379	356	6	32	25	13	230	220	7	280	258	5	3,130
한림읍	1	50	38	1	5	4	1	20	20	1	40	34	-	-
애월읍	2	93	87	-	-	-	2	35	37	1	40	30	-	-
구좌읍	-	-	-	-	-	-	-	-	-	-	-	-	-	-
조천읍	1	40	38	-	-	-	-	-	-	1	30	30	-	-
한경면	-	-	-	-	-	-	-	-	-	-	-	-	-	-
추자면	-	-	-	-	-	-	-	-	-	-	-	-	-	-
우도면	-	-	-	-	-	-	-	-	-	-	-	-	-	-
일도1동	-	-	-	-	-	-	-	-	-	-	-	-	-	-
일도2동	-	-	-	-	-	-	1	15	12	-	-	-	-	-
이도1동	-	-	-	-	-	-	1	15	14	1	30	17	1	1,000
이도2동	-	-	-	1	4	3	-	-	-	-	-	-	-	-
삼도1동	-	-	-	-	-	-	-	-	-	-	-	-	-	-
삼도2동	-	-	-	-	-	-	-	-	-	-	-	-	-	-
용담1동	-	-	-	1	9	7	-	-	-	-	-	-	-	-
용담2동	-	-	-	-	-	-	-	-	-	-	-	-	-	-
건입동	-	-	-	-	-	-	-	-	-	-	-	-	-	-
화북동	3	126	126	-	-	-	1	20	16	1	40	40	-	-
삼양동	-	-	-	-	-	-	1	20	23	-	-	-	-	-
봉개동	-	-	-	-	-	-	-	-	-	-	-	-	-	-
아라동	2	70	67	2	10	8	2	30	33	1	50	55	3	1,590
오라동	-	-	-	-	-	-	1	20	17	1	50	52	-	-
연동	-	-	-	1	4	3	1	20	18	-	-	-	-	-
노형동	-	-	-	-	-	-	1	20	19	-	-	-	-	-
외도동	-	-	-	-	-	-	1	15	11	-	-	-	1	540
이호동	-	-	-	-	-	-	-	-	-	-	-	-	-	-
도두동	-	-	-	-	-	-	-	-	-	-	-	-	-	-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 읍면동별 청소년복지시설 및 사업 현황

청소년수련관은 건입동에 위치해 있고 수련원은 한림읍과 구좌읍에 위치해 있음. 문화의 집은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추자면, 이도1동, 이도2동, 용담1동, 화북동, 아라동, 외도동에 각 1개소씩 있음

유스호스텔은 애월읍 6개소, 조천읍 4개소, 봉개동 1개소로 11개소가 있음. 성문화센터는 건입동에 청소년야영장은 봉개동에 각 1개소씩 위치해 있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한림읍, 이도1동, 건입동, 연동에 1개소씩 운영 중임

읍면동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한경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삼도2동, 용담2동, 삼양동, 오라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에는 청소년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 삼도1동은 2019년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예정임

<표 62> 읍면동별 청소년복지시설 및 사업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성문화센터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제주시	1	222	3	1,201	10	1,063	11	3,511	1	12,360	1	570	4	160
한림읍	-	-	2	915	1	84	-	-	-	-	-	-	1	40
애월읍	-	-	-	-	1	96	6	2,313	-	-	-	-	-	-
구좌읍	-	-	1	286	1	104	-	-	-	-	-	-	-	-
조천읍	-	-	-	-	-	-	4	816	-	-	-	-	-	-
한경면	-	-	-	-	-	-	-	-	-	-	-	-	-	-
추자면	-	-	-	-	1	70	-	-	-	-	-	-	-	-
우도면	-	-	-	-	-	-	-	-	-	-	-	-	-	-
일도1동	-	-	-	-	-	-	-	-	-	-	-	-	-	-
일도2동	-	-	-	-	-	-	-	-	-	-	-	-	-	-
이도1동	-	-	-	-	1	167	-	-	-	-	-	-	1	40
이도2동	-	-	-	-	1	137	-	-	-	-	-	-	-	-
삼도1동	-	-	-	-	-	-	-	-	-	-	-	-	-	-
삼도2동	-	-	-	-	-	-	-	-	-	-	-	-	-	-
용담1동	-	-	-	-	1	88	-	-	-	-	-	-	-	-
용담2동	-	-	-	-	-	-	-	-	-	-	-	-	-	-
건입동	1	222	-	-	-	-	-	-	1	12,360	-	-	1	40
화북동	-	-	-	-	1	126	-	-	-	-	-	-	-	-
삼양동	-	-	-	-	-	-	-	-	-	-	-	-	-	-
봉개동	-	-	-	-	-	-	1	382	-	-	1	570	-	-
아라동	-	-	-	-	1	99	-	-	-	-	-	-	-	-
오라동	-	-	-	-	-	-	-	-	-	-	-	-	-	-
연동	-	-	-	-	-	-	-	-	-	-	-	-	1	40
노형동	-	-	-	-	-	-	-	-	-	-	-	-	-	-
외도동	-	-	-	-	1	92	-	-	-	-	-	-	-	-
이호동	-	-	-	-	-	-	-	-	-	-	-	-	-	-
도두동	-	-	-	-	-	-	-	-	-	-	-	-	-	-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 사회단체 현황

사회단체는 위생단체‧협회가 17개로 가장 많고 여성단체 14개, 보훈단체 7개, 장애인단체 5개, 노인단체, 청소년단체, 보육단체 각 1개로 총 46개 사회단체가 있음

<표 63> 사회단체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계	보훈 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 단 체	보육 단체	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46	7	5	1	14	1	1	17
회원수	77,669	5,369	3,896	27,431	22,563	435	385	17,590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8.08.31. 기준)

□ 푸드뱅크·푸드마켓 현황

푸드마켓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 1개소가 있고 푸드뱅크로는 구세군 다일사 나눔의집에서 운영하는 구세군기초푸드뱅크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북부기초푸드뱅크 2개소가 있음

<표 64> 푸드뱅크·푸드마켓 현황                                                                      (단위: 가구)

시설명	운영주체	이용인원
사랑나눔푸드마켓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1,500가구
구세군기초푸드뱅크	구세군 다일사 나눔의집	150가구
북부기초푸드뱅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50가구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8.08.31. 기준)

□ 의료관련 자원 현황

<표 65> 의료시설 현황                                                                                (단위: 개소)

의 료 기 관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요양 병원	치과병･ 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 의원
625	5	4	318	9	156	132	1	0	3	6	23

* 출처: 제주도청 홈페이지, 주요행정통계(2018)(2017.12.31. 기준)

* 병원은 군인병원 제외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5개소, 병원 4개소, 의원 318개소, 치과병‧의원 156개소, 한의원 132개소, 요양병원 9개소, 조산원 1개소로 총 625개소가 있음

의료인력으로는 의사가 1,052명, 치과의사 200명, 한의사 159명이고 약사(개인약국 약사 제외)는 36명, 간호사 2,112명, 간호조무사 1,165명, 의료기사 1,168명, 의무기록사 54명이 있음

<표 66> 의료인력 현황                                                                                  (단위: 명)

계	의 사				약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 기사	의무 기록사
	소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5,946	1,411	1,052	200	159	36	2,112	1,165	1,168	54

* 출처: 제주도청 홈페이지, 주요행정통계(2018)(2017.12.31. 기준)

* 보건소 제외(공중보건의사 등), 개인약국 약사 제외

(3) 네트워크 현황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9명, 실무협의체 31명, 전문소위원회 3개(생활보장·긴급지원 소위원회, 의료급여소위원회, 외부이사추천소위원회) 21명, 실무분과 10개(기획총괄,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가족,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자활, 고용, 보건, 의료, 통합사례관리) 133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표 67>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소위원회	실무분과
214명	29명	31명	3개 21명	10개 133명

* 전문소위원회: 생활보장·긴급지원 소위원회, 의료급여소위원회, 외부이사추천소위원회

* 실무분과: 기획총괄,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가족,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자활, 고용, 보건, 의료, 통합사례관리

* 제주시청 내부자료(2018.08.31. 기준)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 따라 적게는 12명(봉개동)에서 많게는 28명(한림읍, 연동)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26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총수는 513명임. 직업으로는 자영업자가 144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92명임

<표 68>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공무 원	종교 인	교사	의료 인	복지 기관	자영 업자	부녀회	통리장	자원봉사단체회원	주부	기타	남	여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합계	513	36	1	2	2	78	144	19	16	49	71	95	232	281	92
한림읍	28	1	1	-	-	2	9	2	-	1	10	2	10	18	5
애월읍	26	1	-	-	-	2	8	2	1	4	4	4	15	11	5
구좌읍	23	1	-	-	-	4	14	-	1	2	1	-	13	10	3
조천읍	19	1	-	-	-	5	1	-	-	4	6	2	6	13	7
한경면	20	3	-	-	-	4	2	1	2	5	1	2	8	12	6
추자면	18	1	-	-	-	1	4	-	-	5	2	5	4	14	3
우도면	24	3	-	-	-		4	1	1	-	1	14	17	7	1
일도1동	16	2	-	-	-	3	6	1	1	-	-	3	12	4	3
일도2동	23	1	-	-	-	4	2	-	1	-	10	5	9	14	3
이도1동	13	1	-	-	-	1	1	1	-	-	4	5	4	9	2
이도2동	19	1	-	-	-	7	9	1	-	-	-	1	8	11	7
삼도1동	16	1	-	-	-	4	7	-	2	2	-	-	5	11	2
삼도2동	16	1	-	-	-	2	6	-	-	4	2	1	8	8	2
용담1동	14	1	-	-	-	2	3	-	2	1	4	1	6	8	1
용담2동	16	1	-	-	1	1	5	1	-	1	2	4	10	6	3
건입동	23	1	-	1	-	2	8	-	-	9	-	2	6	17	2
화북동	20	1	-	-	-	8	3	-	1	-	4	3	8	12	7
삼양동	18	2	-	-	-	2	5	4	1	1	1	2	8	10	3
봉개동	12	2	-	-	-	3	5	-	-	-	1	1	4	8	3
아라동	16	1	-	-	-	4	3	-	-	2	3	3	9	7	3
오라동	20	1	-	-	-	6	2	-	1	1	4	5	9	11	4
연동	28	2	-	-	-	2	12	-	-	1	3	8	12	16	3
노형동	23	2	-	1	-	1	5	-	-	-	-	14	15	8	4
외도동	22	1	-	-	-	5	9	3	-	1	1	2	10	12	7
이호동	23	1	-	-	1	2	6	-	-	5	5	3	9	14	1
도두동	17	2	-	-	-	1	5	2	2	-	2	3	7	10	2

* 제주시청 내부자료(2018.08.31. 기준)

2) 지역사회 진단

(1) 지리∙자연적 변동 상황

□ 지리적 현황

제주시 면적은 978.6㎢으로 임야가 443.2㎢(4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제주시는 본섬 외 유인도 6개소(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와 무인도 62개소가 있음

녹지비율은 2013~2015년까지 492,000㎡에서 2016년 414,00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69> 제주시 면적                                                                                    (단위: ㎢)

구 분	계		전	과수원	목장 용지	임 야	대지	도 로	기 타
제 주 시	978.6		206.1	58.3	99.6	443.2	41.9	49.2	80.3
		(100.0%)	21.0	6.0	10.2	45.3	4.3	5.0	8.2

* 출처: 제주도청 홈페이지, 주요행정통계(2018)(2017.12.31. 기준)

<표 70> 도서현황                                                                            (단위: 개소, 세대, 명)

구 분		도 서 수			유 인 도 세대 및 인구
		계	유인도	무인도	세대	인구(명)
제 주 시		68	6	62	2,200	3,907
비 양 도		-	1	-	85	174
우 도		-	1	-	1,027	1,871
추 자 도		-	4	-	1,088	1,862
	상추자도	-	1	-	643	1,161
	하추자도	-	1	-	435	683
	횡 간 도	-	1	-	8	13
	추 포 도	-	1	-	2	5

* 출처: 제주도청 홈페이지, 주요행정통계2018 (2017.12.31. 기준)

<표 71> 녹지비율(시설녹지비율)                                                                (단위: 개소, 1,000㎡)

구분	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개소	면적	도면적 1,000㎡당(㎡)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013	86	492	0.5	38	351	48	141
2014	86	492	0.5	38	351	48	141
2015	86	492	0.5	38	351	48	141
2016	84	414	0.42	36	273	48	141

* 출처: 제주사회조사(2017)

□ 기상현황

기상개황을 살펴보면 최저극값기온이 점차 내려가고(2016년 제주 -5.8℃, 고산 –6.2℃) 상대습도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46㎍/㎥이고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도는 0.014PPM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

<표 72> 기상개황

구분		기온(℃)					강수량 (㎜)	상대습도(%)
		평균	평균최고	최고극값	평균최저	최저극값		평균	최소
2013	제주	16.5	19.8	36.3	13.5	-1.8	859.10	72.0	11.0
	고산	15.5	18.4	33.8	12.9	-2.9	697.10	74.5	18.0
2014	제주	16.2	19.1	35.2	13.6	0.1	1,563.40	70.0	16.0
	고산	15.5	18.5	32.6	13.0	-1.1	1,271.60	77.0	18.0
2015	제주	16.7	19.8	36.7	14.1	-0.7	1,728.30	71.0	14.0
	고산	15.6	18.5	33.4	13.2	-1.4	1,546.40	78.0	18.0
2016	제주	17.0	20.2	35.5	14.4	-5.8	1,416.40	72.0	15.0
	고산	16.2	19.2	34.0	13.8	-6.2	1,293.10	79.0	25.0

* 출처: 제주사회조사(2017)

* 주: 1) 평균기온: 8회 관측값(03, 06, 09, 12, 15, 18, 21, 24시)을 평균한 것

2) 최고기온: 00시~24시중 가장 높았던 기온

3) 최저기온: 00시~24시중 가장 낮았던 기온

4) 강수량: 00시~24시 중 비 또는 눈이 내린 양

5) 평균 습도: 8회 관측값(03, 06, 09, 12, 15, 18, 21, 24시)을 평균한 것

6) 최소습도: 00시~24시 중 가장 낮았던 습도

<표 73> 대기오염도

연도별	<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 (단위: ㎍/㎥)	연도별	<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도 > (단위: PPM)
2013	42	2013	0.010
2014	49	2014	0.010
2015	46	2015	0.012
2016	46	2016	0.01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2018)

□ 폐기물 및 하수, 분뇨 발생 현황

폐기물 및 하수, 분뇨 발생 현황은 제주도전체 현황으로 살펴보았음. 2017년 제주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332.1톤/일로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재활용(768.0톤/일)과 소각폐기물(319.4톤/일)은 증가하고 매립폐기물은 233.7톤/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3%, 사업장 배출 폐기물 재활용률은 39%로 모두 재활용률이 감소하였음

2015년 하수 발생량이 122,374㎥/일, 분뇨 발생량 455.0㎥/일으로 하수, 분뇨 발생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74> 제주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단위: 톤/일)

연도별	합계	생활폐기물
		재활용	소 각	매 립
2013	984.2	516.2	273.4	194.6
2014	976.2	547.1	179.3	249.8
2015	1,162.3	657.2	226.5	278.6
2016	1,305.3	697.3	304.6	303.4
2017	1,332.1	768.0	319.4	244.7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2018)

<표 75> 제주도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단위: 톤/일, %)

연도별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재활용률	발생량	재활용	재활용률
2013	984.2	516.2	52.4	205.8	113.1	55.0
2014	976.2	547.1	56.0	291.6	137.5	47.2
2015	1,161.5	657.2	56.6	358.0	218.6	61.1
2016	1,286.8	682.0	53.0	424.0	165.4	39.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2018)

<표 76> 제주도 하수, 분뇨 발생량 현황                                                                (단위: ㎥/일)

연도별	하수 발생량계	분뇨계
2013	137,272	477.0
2014	141,897	458.5
2015	122,374	455.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2018)

(2) 도로 및 교통 등 기반시설의 변화 상황

□ 도로현황

도로현황은 시군도 포장비율이 늘어나서 전체 포장율이 91.2%(지방도 91.8%, 시군도 91.1%) 증가하였음

<표 77> 도로 현황                                                                                    (단위: m, %)

연도	합계					지방도				시군도
	연장	포장	%	미포장	미개통	연장	포장	%	미개통	연장	포장	%	미포장	미개통
2013	2,226,545	1,918,201	86.2	10,562	297,782	396,945	355,773	89.6	41,172	1,829,600	1,562,428	85.4	10,562	256,610
2014	2,226,545	1,918,201	86.2	10,562	297,782	396,945	355,773	89.6	41,172	1,829,600	1,562,428	85.4	10,562	256,610
2015	2,226,545	1,926,671	86.5	10,562	289,312	396,945	364,243	91.8	32,702	1,829,600	1,562,428	85.4	10,562	256,610
2016	2,230,195	2,034,071	91.2	11,462	184,662	396,945	364,243	91.8	32,702	1,833,250	1,669,828	91.1	11,462	151,960

* 출처: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자동차보유 현황

세대당 자동차보유대수는 2016년 0.530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78> 자동차보유대수                                                                                 (단위: 대)

연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관용	자가용	영업용		관용	자가용	영업용		관용	자가용	영업용		관용	자가용	영업용
2013	1.090	0.005	0.893	0.188	0.840	0.002	0.683	0.156	0.065	0.001	0.044	0.021	0.178	0.002	0.165	0.010
2014	1.133	0.005	0.917	0.210	0.866	0.002	0.681	0.183	0.061	0.001	0.042	0.018	0.204	0.002	0.193	0.009
2015	1.358	0.005	0.994	0.359	1.103	0.002	0.780	0.321	0.068	0.001	0.040	0.027	0.184	0.002	0.172	0.010
2016	0.530	0.003	1.078	0.510	0.047	0.089	0.001	0.052	0.030	0.001	0.052	0.036	0.086	0.003	0.241	0.014

* 출처: 제주사회조사(2017)

* 주: 세대 당 자동차 보유 대수 = 자동차 등록대수/세대 수

□ 주차시설(주차장) 확보 현황

주차시설은 2017년 24,261개소로 점차적013년 18,373개소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읍면동별 주차현황을 보면 읍면지역에서는 애월읍이 2,210개소로 가장 많았고 공한지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은 조천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동지역에서는 이도2동이 2,555개소로 가장 많았음. 노상주차장의 경우 연동이 130개소로 가장 많았고 민영주차장은 노형동이 10개소로 가장 많았음

<표 79> 주차시설 확보 현황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 소	면
2013	18,373	172,258	599	13,305	714	21,979	17,060	136,974	97.1
2014	19,326	181,919	598	13,221	741	22,708	17,987	145,990	96.0
2015	20,494	194,887	618	14,089	802	25,251	19,074	155,547	94.6
2016	22,532	210,211	618	14,089	787	24,231	21,127	171,891	94.9
2017	24,261	225,422	619	14,091	811	24,719	22,831	186,612	97.4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

<표 80> 읍면동별 주차장 현황

구 분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영		공한지		민영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계		24,493	228,240	619	14,075	313	14,101	464	8,988	72	2,416	23,025	188,660
읍 ․ 면 지 역	소 계	8,023	47,572	55	1,635	68	2,745	218	4,757	13	327	7,669	38,108
	한림읍	1,550	7,130	5	118	6	328	40	561	3	53	1,496	6,070
	애월읍	2,210	16,654	24	1,037	23	351	40	730	3	57	2,120	14,479
	구좌읍	1,669	8,031	11	153	15	1,037	33	1,245	1	4	1,609	5,592
	조천읍	1,639	11,995	3	135	15	778	75	1,527	5	175	1,541	9,380
	한경면	745	2,586	2	61	3	100	12	306	0	0	728	2,119
	추자면	68	234	3	14	2	53	5	56	0	0	58	111
	우도면	142	942	7	117	4	98	13	332	1	38	117	357
동지역	소 계	16,470	180,668	564	12,440	245	11,356	246	4,231	59	2,089	15,356	150,552
	일도1동	191	1,725	4	83	6	404	2	23	5	82	174	1,133
	일도2동	1,032	10,641	66	1,103	18	663	12	194	1	38	935	8,643
	이도1동	507	4,886	16	441	11	291	14	154	8	301	458	3,699
	이도2동	2,555	23,576	103	2,712	48	1,484	43	700	5	216	2,356	18,464
	삼도1동	586	3,806	24	644	6	138	14	292	1	13	541	2,719
	삼도2동	463	5,745	48	736	10	374	10	137	3	301	392	4,197
	용담1동	387	2,548	19	712	8	55	6	57	0	0	354	1,724
	용담2동	694	9,087	10	769	13	620	4	90	3	67	664	7,541
	건입동	487	5,358	37	1,092	13	339	11	206	1	31	425	3,690
	화북동	910	8,090	29	451	14	322	17	296	1	2	849	7,019
	삼양동	880	7,645	5	48	11	630	12	313	1	26	851	6,628
	봉개동	260	2,789	3	47	4	327	1	6	0	0	252	2,409
	아라동	1,571	19,641	6	184	25	789	33	460	2	37	1,505	18,171
	오라동	736	8,449	7	286	3	815	1	13	4	108	721	7,227
	연 동	1,855	24,266	130	2,105	15	901	20	416	9	223	1,681	20,621
	노형동	1,896	28,643	20	423	22	1,167	32	554	10	462	1,812	26,037
	외도동	853	8,223	21	149	13	514	4	94	1	4	814	7,462
	이호동	275	2,534	4	144	2	785	4	98	1	19	264	1,488
	도두동	333	3,016.00	12	311	4	738	6	128	3	159	308	1,680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8. 03. 31. 기준)

(3) 주거 환경 등의 특성과 변화

□ 주택현황

가구수와 주택수가 함께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2016년 163,454가구로 2015년에 비하여 17,365가구 증가하였고 주택수는 2016년 162,201채로 2015년에 비하여 2,462채 증가에 그쳐 보급률이 99.2%에 머물고 있음

주택점유형태는 제주시 전체는 자기집이 62.5%였으나 읍면지역에서는 자기집 비율이 70.9%로 동지역 5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세비율과 보증급이 있는 연/월세는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1> 주택 보급률                                                                            (단위: 가구, 채, %)

연도	가구 수	주택 수	보급률
2013	144,476	155,021	107.3
2014	146,089	159,739	109.3
2015	146,089	159,739	109.3
2016	163,454	162,201	99.2

* 출처: 제주사회조사(2017)

<표 82> 주택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기 집	전세	보증금 있는 연/월세	보증금 없는 연/월세	무상 및 기타
제주시	62.5	5.9	22.3	5.8	3.5
동지역	59.7	6.9	24.3	5.4	3.7
읍면지역	70.9	3.4	8.2	9.4	8.1

* 출처: 제주사회조사(2017)

(4)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의 변화와 추진방향

□ 가구현황

2017년기준 제주시 가구는 175,447가구로 나타남. 이 중 2세대가 83,989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1세대가 27,545가구였음. 평균가구원수는 2.6명으로 나타남. 1인가구는 49,643가구였고 2인가구는 45,490가구로 가구원수는 쩍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형태별 가구분포는 2015년기준으로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42.7%로 가장 높았고 부부만 사는 경우가 19.5%, 한부모와 미혼자녀가 17.5%로 나타남

<표 83> 세대구성별 가구분포                                                                          (단위: 가구)

일반 가구 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	1인 가구	비친족 가구
175,447	27,545	83,989	9,953	132	49,643	4,185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17년 기준)

<표 84>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평균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평균 가구원 수 (명)
49,643	45,490	34,774	29,887	11,489	4,164	2.6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17년 기준)

<표 85> 가족형태별 가구분포                                                                       (단위: 가구, %)

혈연가구 수	2015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17,591	19.5	42.7	17.5	0.9	4.5	14.9

* 출처: 제주사회조사(2017)

□ 인구동향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출생건수 4,228건, 사망건수 2,440건, 혼인건수 2,734건, 이혼건수 1,138건으로 나타남

출산율은 2017년 1.3명으로 2016년 1.4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 전체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2016년 기준으로 30~34세가 117.2명으로 가장 많고 25~29세 75.8명, 35~39세 62.4명으로 나타남

<표 86> 인구동향

2013				2014				2015				2016
출생건수	사망건수	혼인건수	이혼건수	출생건수	사망건수	혼인건수	이혼건수	출생건수	사망건수	혼인건수	이혼건수	출생건수	사망건수	혼인건수	이혼건수
4,191	2,249	2,736	1,038	4,381	2,194	2,719	1,110	4,364	2,264	2,696	1,067	4,228	2,440	2,734	1,138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

<표 87> 출산율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1.52	1.40	1.44	1.30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2017)

<표 88> 모의 연령별 출산율(제주도)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합계출산율		1.5	1.5	1.4
연령별 출산율	15-19세	2.7	2.7	2.3
	20-24세	20.5	19.0	17.5
	25-29세	85.4	79.2	75.8
	30-34세	125.0	125.1	117.2
	35-39세	52.5	59.1	62.4
	40-44세	7.8	8.6	8.7
	45-49세	0.3	0.2	0.3

* 출처: 제주사회조사(2017)

* 주: 1)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

2) 모의 연령별 출산율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 경제활동현황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68.4%로 전년대비 2.1%증가하였음

실업율은 2016년 2.1%로 전년대비 0.1% 감소하였음

<표 89> 경제활동 상태 및 참가율                                                                   (단위: 천명, %)

2014				2015				2016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355	236	118	66.6	366.1	242.75	123.35	66.3	386	264	122	68.4

* 출처: 제주사회조사(2017)

* 1)  ｢지역별고용조사｣수치를 사용. 각 년도별 4/4분기 기준 자료임

2)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

3)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함

<표 90> 실업률                                                                                          (단위: %)

2013	2014	2015	2016
1.7	2.1	2.2	2.1

* 출처: 제주사회조사(2017)

*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 x 100

□ 소비자 물가현황

제주도의 물가상승률은 2016년 1.29로 전년대비 2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91> 소비자 물가지수 및 상승률(제주도)

2013		2014		2015		2016
지수	상승률	지수	상승률	지수	상승률	지수	상승률
98.27	-	99.37	1.11	100.00	0.64	101.29	1.29

*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연보

* 상승률: (당해년도 물가지수-전년도 물가지수-1)*100

□ 사업체 현황

제주도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15,571개소, 50,70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5년대비 2016년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체는 부동산업 및 입대업으로 21.9%증가하였음. 종사자수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 16.5%증가하였고 농업, 임업 및 어업은 -13.8%로 감소하였음

지역별 산업체 현황은 제주시에 제주도 사업체 중 74.4%가 위치해 있었음. 이도2동, 연동, 노형동 순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5년대비 2016년 사업체수가 증가한 지역은 우도면으로 28.2%가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삼양동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92> 사업체 및 종사자 수(제주도)                                                             (단위: 개소, 명, %)

산 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5	2016		증감률	2015	2016		증감률
	(A)	(B)	구성비	(C=B/A)	(A)	(B)	구성비	(C=B/A)
합 계	55,155	57,791	100.0	4.8	250,000	258,188	100.0	3.3
농업, 임업 및 어업	396	386	0.7	-2.5	3,556	3,066	1.2	-13.8
광업	16	15	0.0	-6.3	208	210	0.1	1.0
제조업	2,209	2,208	3.8	0.0	11,123	11,071	4.3	-0.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9	35	0.1	20.7	1,063	1,138	0.4	7.1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90	100	0.2	11.1	818	953	0.4	16.5
건설업	2,313	2,544	4.4	10.0	21,234	22,378	8.7	5.4
도매 및 소매업	14,108	14,114	24.4	0.0	41,473	41,727	16.2	0.6
운수업	5,207	5,761	10.0	10.6	13,514	14,267	5.5	5.6
숙박 및 음식점업	14,526	15,571	26.9	7.2	47,593	50,701	19.6	6.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2	340	0.6	9.0	4,442	4,632	1.8	4.3
금융 및 보험업	644	664	1.1	3.1	9,233	8,633	3.3	-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43	2,125	3.7	21.9	5,235	6,049	2.3	1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71	1,087	1.9	11.9	6,052	6,676	2.6	10.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14	1,243	2.2	2.4	10,396	10,673	4.1	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08	214	0.4	2.9	10,193	11,831	4.6	16.1
교육 서비스업	2,544	2,567	4.4	0.9	20,170	19,335	7.5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63	1,821	3.2	3.3	20,234	20,733	8.0	2.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66	1,572	2.7	7.2	10,885	10,769	4.2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396	5,424	9.4	0.5	12,578	13,346	5.2	6.1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2018)

<표 93> 지역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2015	2016		증감률	2015	2016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도	55,155	57,791	100.0	4.8	250,000	258,188	100.0	3.3
제주시	40,917	43,021	74.4	5.1	190,910	196,235	76.0	2.8
한림읍	1,833	2,011	3.5	9.7	7,193	7,168	2.8	-0.3
애월읍	2,204	2,292	4.0	4.0	10,768	10,900	4.2	1.2
구좌읍	1,289	1,433	2.5	11.2	4,324	4,730	1.8	9.4
조천읍	1,579	1,791	3.1	13.4	7,487	8,077	3.1	7.9
한경면	566	614	1.1	8.5	1,743	1,924	0.7	10.4
추자면	198	207	0.4	4.5	502	501	0.2	-0.2
우도면	195	250	0.4	28.2	661	680	0.3	2.9
일도1동	1,371	1,348	2.3	-1.7	3,358	3,272	1.3	-2.6
일도2동	2,522	2,589	4.5	2.7	7,685	7,678	3.0	-0.1
이도1동	1,569	1,528	2.6	-2.6	6,964	6,665	2.6	-4.3
이도2동	5,198	5,423	9.4	4.3	24,417	24,707	9.6	1.2
삼도1동	1,371	1,450	2.5	5.8	4,769	4,827	1.9	1.2
삼도2동	1,075	1,044	1.8	-2.9	4,759	4,530	1.8	-4.8
용담1동	843	858	1.5	1.8	3,162	3,224	1.2	2.0
용담2동	1,205	1,266	2.2	5.1	7,105	7,289	2.8	2.6
건입동	844	858	1.5	1.7	4,045	4,193	1.6	3.7
화북동	1,717	1,852	3.2	7.9	8,475	8,522	3.3	0.6
삼양동	778	951	1.6	22.2	3,441	4,095	1.6	19.0
봉개동	228	261	0.5	14.5	1,518	1,661	0.6	9.4
아라동	1,660	1,932	3.3	16.4	14,831	16,769	6.5	13.1
오라동	1,000	1,023	1.8	2.3	6,948	6,777	2.6	-2.5
연동	4,938	4,912	8.5	-0.5	25,307	26,083	10.1	3.1
노형동	4,341	4,592	7.9	5.8	21,879	22,131	8.6	1.2
외도동	1,152	1,258	2.2	9.2	5,031	5,106	2.0	1.5
이호동	297	307	0.5	3.4	1,848	1,954	0.8	5.7
도두동	944	971	1.7	2.9	2,690	2,772	1.1	3.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2018)

□ 범죄 현황

제주도의 주요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 35,003건으로 2015년대비 1,184건 증가하였음. 건수로는 교통범죄가 15,69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발생대비 검거율은 노동범죄, 보안범죄, 강력범죄 순으로 높았고 절도범죄는 59.6%로 가장 검거율이 낮았음

여성폭력 발생현황은 2017년 1,121건이었고 장애인성폭력은 31건으로 나타남

<표 94>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제주도)                                                     (단위: 건, %,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대비 검거율	검거인원	분류			법인체
						남	여	미분류
2015	총계	33,819	26,277	77.7	33,690	23,508	5,870	4,312	242
	강력범죄	395	378	95.7	357	340	14	3	-
	절도범죄	4,224	2,128	50.4	1,822	1,421	385	16	-
	폭력범죄	5,492	4,888	89.0	5,959	5,028	887	44	-
	지능범죄	4,244	3,451	81.3	4,828	3,155	936	737	12
	풍속범죄	405	362	89.4	731	584	139	8	-
	특별경제범죄	1,239	1,019	82.2	1,548	979	360	209	127
	마약범죄	27	22	81.5	38	29	9	-	-
	보건범죄	170	168	98.8	253	144	109	-	21
	환경범죄	17	12	70.6	19	16	3	-	2
	교통범죄	14,422	11,057	76.7	14,430	9,105	2,275	3,050	8
	노동범죄	9	9	100.0	12	11	1	-	-
	보안범죄	-	-	-	-	-	-	-	-
	선거범죄	23	23	100.0	24	18	6	-	-
	병역범죄	243	241	99.2	262	262	-	-	-
	기타범죄	2,909	2,519	86.6	3,407	2,416	746	245	72
2016	총계	35,003	27,585	78.8	36,075	25,681	6,295	4,099	153
	강력범죄	490	480	98.8	444	421	23	-	-
	절도범죄	3,491	2,082	59.6	1,920	1,435	461	24	-
	폭력범죄	6,079	5,398	88.8	6,879	5,717	1,100	62	-
	지능범죄	4,034	3,158	78.3	4,480	3,062	889	529	9
	풍속범죄	479	381	79.5	768	617	139	12	-
	특별경제범죄	951	859	90.3	1,163	875	215	73	9
	마약범죄	38	32	84.2	50	43	6	1	-
	보건범죄	113	110	97.3	236	120	115	1	18
	환경범죄	7	5	71.5	12	12	-	-	-
	교통범죄	15,698	11,979	76.3	15,729	10,214	2,317	3,198	7
	노동범죄	10	12	120.0	23	12	11	-	1
	보안범죄	2	2	100.0	4	3	1	-	-
	선거범죄	17	14	82.4	18	15	3	-	-
	병역범죄	228	212	93.0	237	236	1	-	-
	기타범죄	3,366	2,861	85.0	4,112	2,899	1,014	199	109

* 출처: 제주사회조사(2017)

* 주: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방화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지능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ㆍ인지, 사기, 횡령, 배임

풍속범죄 = 성풍속범죄, 도박범죄

특별경제범죄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저작권법 등

기타범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등

<표 95> 여성폭력 발생현황                                                                              (단위: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계	665	1,237	1,328	1,121
성폭력	366	437	540	465
가정폭력	299	800	788	656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

<표 96> 장애인 성폭력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장애인 성폭력 발생건수			상담실적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건수	37	33	31	1,158	1,114	1,029

* 출처: 제주시청 내부자료

□ 비만율

비만율은 2016년 25.3%로 2015년대비 1.9%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97> 비만율                                                                                          (단위: %)

비만율(성인)
2013	2014	2015	2016
28.6	27.3	27.2	25.3

*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2017)

다.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 도출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문제 발생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6년 기준 539만8000가구로 집계됨. 이는 전체 가구수(1936만8000가구)대비 27.9%로 가장 큰 비중을 보임. 특히 여성 1인 가구 중에는 7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고, 남성 1인 가구의 경우는 30~39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지역도 1인 가구가 6만5000가구(2016년 기준)로 늘면서 부부·자녀가구(6만4000가구, 2016년 기준)를 추월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도내 1인 가구 가운데 30대 이하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9.4%, 2016년 28.7%로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가구 비중은 2015년 30.3%, 2016년 30.9%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를 뒷받침하듯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제주지역 40대 1인 가구 비율이 1만2000가구(2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40~50대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남. 50대 이하 1인 가구는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60세 이상은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상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독거노인이 1만855명(2015년 기준)으로 나타남

실제 혼자 살고 있는 1만855명 중 사회활동 참여여부 조사결과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41%,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없는 경우가 59%로 조사되었고 이웃이나 가족과 자주 만나지 않는 경우도 각각 17.7%, 22.7%로 나타남

최근 1인 가구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1인 가구인 장년층 단독 생활 가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게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외로움 같은 심리적 문제, 고독사 증가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 앞으로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 확인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우리나라의 방임아동은 19만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방임유형으로는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12만6000명, 혼자 두는 경우가 9만9000명, 예방접종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의료적 방임이 3만6000명으로 나타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방임 신고 건수도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방임으로 인한 아동사망도 끊이지 않고 있음. 방임피해아동은 장애, 정서, 정신건강, 적응행동발달, 신체건강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남

제주청소년생활실태조사(2017년)에 따르면, 부모님이 자주 싸운다 4.8%, 부모님이 싸울 때 폭력을 행사한다 1.8%로 나타남.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1~2회 이상 게임이나 채팅(인터넷, 스마트폰)을 하느라 일상생활 등을 못한 경우가 10.4%로 나타남. 가출 경험은 1회가 1.7%, 가출한 상태는 응답자의 0.2%로 높지 않으나, 가출기간을 볼 때 1~2일이 70.4%, 3~5일이 18.5%로 나타남. 이렇듯 부부의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과 관련된 상담,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제주청소년정책지표조사(2017년)에 의하면, 기존 여가활동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적 활동보다는 정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신체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청소년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학업성적이고, 부모-자녀의 이야기 주제 대부분이 학교와 성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결과를 놓고 본다면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추계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발견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전체 요보호 아동 중 68.4%가 학대, 빈곤, 질병으로 가족위기, 부모의 이혼에 따른 가족해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 한부모 및 저소득 가정 등에서 보호자의 늦은 귀가로 방임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됨

□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 보장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보고서에 의하면, 2007~2015년 평균적으로 1년 뒤 소득 분위 이동을 놓고 볼 때, 전체 가구 30% 정도만 소득계층이 상승하고 나머지 70%는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더 빈곤한 계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분석 기간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으로 나눠 소득계층 이동 확률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의 경우 빈곤 고착 확률(53%→59.9%→61.8%)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또한 1년 뒤 빈곤탈출률은 2007∼2008년 7.7%, 2014∼2015년 5.9%로 감소했으며, 빈곤유지율은 84.1%에서 87.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층의 빈곤 고착 확률은 높아지고 빈곤 탈출률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합계출산율은 1.0명을 겨우 넘기고 있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낮아짐.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연간 출생아 수도 20만명대로 더 떨어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음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인구의 증가로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반면 생산연령인구와 노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연소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제주도 전체 출산율은 1.43명(2016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나 OECD평균인 1.68명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침. 반면에 제주지역 노령화 지수(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는 89.7%(2016년 기준)임. 65세 인구 비중이 13.5%(2016년 기준)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

생산가능 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말하는 노년 부양비는 18.94명(2016년 기준)으로 19명에 근접하고 있음

제주지역은 타 지역보다 출산율이 높으나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령화지수와 노년 부양비가 매우 높은 편임. 낮은 혼인율, 높은 초혼 연령,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등으로 인해 자녀 출산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문제가 되고 있어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가 요구됨

□ 제주의 자연자원,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해야 할 유산

제주의 자연자원은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도민들은 물론 미래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임.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토지, 지하수, 바람 등 공유자원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음

이에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정책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한라산국립공원을 확대하여 한라산과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환경자산을 포함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제주동북아환경수도 조성’ 이라는 비전에 맞춰 ‘제주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의 특례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

아울러 민관이 협력하는 친환경 사회구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계획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참여를 넓히고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환경보전 및 보호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국제안전도시

기후변화에 의한 국지성 가뭄,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온은 3.0∼5.9℃ 상승(全지구는 1.8∼3.7℃ 상승, 2099년 가정)예측. 경제성장 및 도시화 등 다양한 원인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대형 복합 재난이 증가(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2012년 9월 구미 불산 사고 등)하고 있음.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진재난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1978년 관측 이후 최대 규모(5.8), 다수의 재산피해 발생, 특별재난지역 선포)됨. 국내외 여행객 증가 등으로 인해 항공 및 해상 운송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음

제주도의 경우 관광객과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수의 급속한 확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안전환경의 급변으로 사회적 재난 증가가 예상됨. 제주지역은 한반도 자연재난의 최전선으로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망 운영에 대한 기대심리가 증가함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 AI 발생 등 빈번한 대형사고 발생으로 도민 불안심리가 확산 됨.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래 없는 폭설과 강풍 등으로 공항의 전면 통제되는 등 체류관광객의 안전문제 등이 확산될 우려가 높음

제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국제안전도시이지만, 최근 5년간 강력범죄 발생 건수에서 전국 1위에 자리하는 등 안전도시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음.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재해와 재난 위험 요인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재설계가 필요한 때임. 신속한 재해·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함.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지원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 활동의 강화와 체계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강화, 안전관련 단체 및 지역 자생단체,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등 안전생활화와 안전문화 촉진, 안전점검의 일상화, 상시화,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정비, 선제적 대응활동의 주민참여 확대가 필요함. 특히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재편, CCTV 24시간 실시간 관제 시스템의 역할 강화 및 고도화 추진, 안전매뉴얼 위기상황 메뉴얼 작성 등 재난대응역량강화, 신속한 상황전파체계 구축, 재난, 범죄안전 등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취약지표(범죄, 안전사고), 장소에 대한 관리와 심층적 원인분석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생활폐기물 증가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고갈, 생활쓰레기, 해양쓰레기, 하수처리 등 미래 제주의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특히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질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환경 개선과 자원 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친화적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유지하고 제주지역 환경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힘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017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입으로 재활용 비율은 증가(2016년 697.3톤에서 2017년 768.0톤으로 70.7톤 증가)하고 매립량은 감소(2016년 303.4톤에서 2017년 244.7톤으로 58.7톤 감소)함

하지만 2018년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생활환경 문제가 자연환경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무엇보다 생활폐기물의 발생과 수거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정착되지 않은 점, 수거와 처리, 재사용과 재활용, 새활용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점, 정화되지 않은 생활폐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등 여전히 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생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업사이클링 활성화, 특히 기업이 참여하는 업사이클링 인프라 구축 지원, 자원순환형마을 조성 시범사업,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시스템 개선 등 보다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최근 제주도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 제주시 인구는 2013년 44만명에서 2017년에는 49만명으로 증가(제주도 인구 2010년 57만명에서 2017년 67만명으로 1.17배 증가하였으며, 2025년 72만명 예상되고 있음)하였으며, 조만간 제주시민 50만명 시대를 맞고 있음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2010년 757만명에서 2016년 1,585만명으로 2.09배 증가하였으며, 2025년 2,000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상주인구는 71만명, 계절별 밀도를 고려한다면 일일 최대 9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됨

제주도는 최근 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때문에 특정시간대 상시 정체구간이 생겨났으며, 주차 공간 확보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여 교통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 이는 제주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2010년 25만대이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37만대로 1.5배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45만대가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이는 지속적인 관광개발, 지역발전 등에 따른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임

이에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확대·개편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가용의 운행 빈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 주차장 복층화를 추진하고 있음

2017년 제주시 전체 주차면은 225,422면(24,261개소), 주차장 확보율은 97.4%임. 이를 다시 제주도 전체로 살펴보면 주차면은 358,089면, 주차장 확보율은 96.7%(12,173면 부족)임

제주도의 교통문화지수 2016년 15위에서 2017년 3위로 올라섰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2016년 80명, 2017년 80명으로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 및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정책에 맞는 인프라를 개선 및 확충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승차대 시설개선, 대중교통체계 조기 안착 도모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BIS 기능 개선, 비가림 정류장 확충, 안전조명 시설 설치 등 사람 중심 교통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정책노력 필요함

□ 도시공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휴양 공간이자, 각종 재난의 완충지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곳으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되어 관리·이용되고 있음

제주시의 도시공원은 총 190개소로 생활권공원이 근린공원 55개소, 어린이공원 129개소 등 총 184개소가 있으며, 주제공원은 체육공원 2개소와 문화공원 3개소, 역사공원 1개소 등 총 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최근 관광객과 유입인구의 증가,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와 농촌의 환경도 점차 악화되고 있음. 이때 도시공원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의 급격한 변화를 조절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동안 도시개발의 주된 논리는 교통과 주거, 교육, 상업, 행정 등의 기능을 우선하고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은 하위 개념이었음. 최근 도시가 고도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빈번해 지고 있는 각종 재난의 피난처, 완충지로도 공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따라서 공원기능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치, 관리, 운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아울러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과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함

□ 장애 없는 도시, 차별 없는 디자인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현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15년 기준 13.8%로 전국평균 13.2% 보다 높게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0년이 되면 24.9%로 4명당 1명이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 됨.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반자, 외국인 거주인구를 종합하면, 전체 인구대비 3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제주도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 여성, 외국인을 배려한 사업추 진이 미비하고, 환경개선 사업이 장애인 시설 등 일부 시설에 국한되어 추진되는 등 도내 BF본인증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조례로 정해진 개별시설 기준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 기준과의 정합성 유지 및 상호보완적 위치의 기준 간에는 기준의 통일성 유지가 필요함

제주도내 물리적 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용도별 유니버설디자인 수준이 미흡한 분야가 있으며, 시설 접근로 및 출입구와 보행 공간, 통일된 점자블록 설치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은 접근성, 안전성, 포괄성, 인지성, 유연성, 쾌적성 등의 6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하며, 둘째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밝고 활기찬 환경을 조성해 범죄발생을 방지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함. 셋째,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되도록 함. 넷째, 감각·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길 찾기가 쉬운 환경 조성. 다섯째, 주변의 여건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환경이 되도록 하며, 여섯째,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시설을 설계하며, 빛·음·시각적으로도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만듬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에 의한 계획으로 제주미래비전의 비전과 추진원칙 및 세부추진과제와 정합성을 유지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경관 및 관리계획, 건축기본계획의 하위 세부영역 계획으로의 정합성을 유지함

아울러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의 적용대상 계획과 관련하여 여성정책 기본계획,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계획, 주거복지 종합계획,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등의 세부 영역별 추진계획과 상호보완적 관계임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에서는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환류체계를 구축할 것,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관리·감독과 공공 및 민간영역의 가이드라인 적용이 이루어질 것, 5개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할 것 등을 제언하고 있음

이에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정책의 조속한 시행과 제도정착을 돕기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 문화예술기회 확대 필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일컬음. 하지만 이 개념은 협의의 개념으로 광의의 문화(가치, 신념 등)가 포함되지 않음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문화·여가활동 관련 어려움에서 시설, 기관 이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4.8%로 나타남. 또한 적합한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20.2%였고 비용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10.9%였음. 문화·여가활동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32.8%로 나타남. 이에 따라 문화·여가와 관련된 정보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지난 1년간 문화·여가 소비 현황을 보면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스포츠(86.2%), 미술관(71.4%), 박물관(63.7%), 무용(95.6%), 연극, 마당극, 뮤지컬(81.9%), 음악, 연주회(75.4%)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났음. 문화·여가 소비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영화의 경우도 1년에 3회 이하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도민들이 문화·여가·예술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함. 특히 문화 인프라가 적은 읍면지역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도내에 있는 다양한 박물관, 전시관 등의 홍보가 관광객 위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문화예술 소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사업이나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함

□ 지역특성 반영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

제주 만의 특수한 지리적 요소, 역사적 전통, 지역 문화적 차별성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이자 자산임. 소중한 지역특성을 세심히 고려한 지역축제 등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함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축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축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시민보다는 관광객을 위주로 설계되었다는 인상이 강함. 또한 지역축제를 통하여 야간에 즐길거리를 아쉬워하는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공연 관람 비용 지원 및 공연 횟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제주시에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각 마을축제위원회,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주최기관을 통하여 축제가 진행되고 있음. 제주의 다양한 마을 특성을 담은 우도소라축제, 삼양검은모래해변축제, 이호테우축제, 금능원담축제, 산지천축제, 추자도참굴비축제, 제주해녀축제 등이 진행됨

뮤지컬, 연극, 마당극 등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초연된 경우 제주와 공연장 상황이 달라 음향시설, 오케스트라 등이 연동되지 못해 공연의 질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따라 제주의 공연장 특성에 최적화한 공연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체육활동과 관련해 외부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남. 또한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과 관련하여 시설, 기관 이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8.4%로 3순위로 나타남. 체육활동에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10.2%로 나타남.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이 30.5%로 나타남. 또한 적합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18.9%였음. 거리, 교통이 문제라는 응답은 5.5%로 전체 어려움 중에서 2번째로 높게 나타남. 가구원 1인 기준 운동 횟수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21.7%였고 한 달에 2~3번이 24.1%로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신체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에서 외부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2%로 나타남.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신체적 건강문제의 어려움이 30.5%로 나타남. 신체적 건강문제의 어려움이나 신체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에서 서비스정보가 부족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건/복지 관련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건강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시민들이 생활가까이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질병예방을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활성화되어야 함.

□ 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따라서 경로당 안에서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제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12.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여서 곧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현재 제주시 경로당 수는 동지역 159개소, 읍면지역 130개소로 총 289개소가 있음. 2018년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대비 경로당 등록 노인수는 42.7%로 많은 수의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음

‘2016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경로당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함. 경로당 프로그램에는 문화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져 있음

따라서 어르신들이 자주 손쉽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 통합 정보망 구축

모두 다 누리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졌다가 이내 사라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음. 이런 사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정보의 홍수 속에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 즉,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애써 개발된 사업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가 종합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62%가 서비스의 정보 부족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함

따라서 주민들이 한곳에서 한눈에 알기 쉽게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모두 다 누리는 복지 실현의 기초가 될 것임

□ 민과 관의 전문가적 연합 관계 조성

지방분권 강화 및 사회보장전달체계는 근원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한 변화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민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하며 높아진 기대감에 부응해야 함. 그동안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은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사례 발굴의 한계, 서비스의 중복, 누락 등의 문제 발생. 이는 민간의 정보력 부재와 관의 획일적인 접근이 빚어낸 결과로 민관의 연합은 관의 정보력과 안정적인 재원과 민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결합해 사회보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따라서 민관의 유기적인 연합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면, 협력 관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

취업상태 또는 경제활동상태는 경제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안정된 고용은 이러한 빈곤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됨. 더불어 안정적인 고용 상태의 인간은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비춰지게 함. 반면, 청년, 다문화 가족 등의 FGI에서 모두 안정적인 고용을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려 안정된 고용 상태를 만들어야 함

□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지역사회 주거취약가구의 긴급 집수리 보수 등의 문제 발생시, 행정적 절차를 기다리느라 지체되는 불편을 호소 함. 생활의 기본인 주거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병행되어야 함. 더욱이 저소득 가정의 경우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거주 공간으로서 불편함이 많고,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도 거주공간 수리 등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주거비 부담이나 주거 환경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조사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불편함 없는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함

□ 인권교육 및 더불어 사는 문화 형성

출생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차별 등이 지배적임.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사회참여를 제한하고 결국 소외되고 우울한 집단을 발생시킴. 시민참여 제안, 집단별 FGI, 워크숍 결과 또한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중요한 제안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음. 더불어, 인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인권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양질의 인권 강사를 양성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이 필요할 것임

□ 다문화 가족 지원

FGI, 워크숍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시되고 있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류가 필요함. 특히 학령기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 및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부부관계 개선 등의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다문화 가족의 33%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내·외부적인 어려움을 거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

□ 4대 폭력에 대한 예방

4대 폭력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꾸준한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이 요구됨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투운동이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4대 폭력 방지사업 및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실태임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가. 목표 및 추진전략

<제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사람ㆍ자연ㆍ문화를 잇는 복지공감 제주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도시
중점추진사업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중점추진사업	우리 동네 안전·안심번호 설치						중점추진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중점추진사업		복지정보 플랫폼 운영
	(예비)부부 및 부모교육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단 운영							문화예술 정보공유 및 접근성 확보							민관 역량강화 및 파트너십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현
	경로당 도우미 지원 사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우리동네학습나눔터 운영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1·3세대 간 효 실천 사업					어린이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기부와 나눔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방문요양 사업					생활환경 인식변화 및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							제주시민 행복강좌 운영							우리 동네 주거취약가구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사업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지원사업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주차문화 인식개선 및 주차장 공유화사업							나눔정신의 표상 ‘김만덕’ 뮤지컬 공연							제주시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사람 중심 교통안전 개선사업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시공원 관리 및 편의시설 확대							유소년 체육 육성 교실 운영							정착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 지원 프로그램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 지원사업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장애인 의료 사회활동 지원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							지역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							노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												경로당문화 활성화 사업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생명지킴이가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포럼 운영
	노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행복공동체 만들기 ‘행복은 습관’
																				지역사회 디자인을 위한 시민 예산학교 운영

1) 목표설정의 이유

사람·자연·문화를 잇는 복지공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의 비전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와 맥락을 같이하여 사람, 자연,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것에 더하여 이들을 잇는 지역사회보장을 실시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복지제주를 만들고자 함

제주시 시정의 비전인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와도 맥락을 같이하여 사람(시민)이 주인이 되어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을 둘러싼 자연(교통, 주거, 환경 등)을 쾌적하게 하고, 제주시민 누구나 원하는 문화를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지역사회보장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임. 더불어 사람은 환경 속에 존재하며, 기능주의 관점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지방분권화와 마을단위 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문화라는 관점에서 문화의 형성과 보존이라는 문제가 중요해짐

결국, 사람·자연·문화를 제대로 연결하고 잇는 작업이 선행될 때,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참다운 복지공감 제주로 작용할 것임

복지실천의 근간이 사람이며 복지문제 해결의 중심 또한 사람으로 복지사회의 원칙은 사람 중심에 있으며, 이러한 사람 중심의 복지 실천을 위해 자연과 문화가 사람과의 공존을 통해 지역의 중심이 되어 복지 정책을 이어나가고자 함

2)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

□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표 98>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설정이유	현재 제주지역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14세 이하의 연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대상별로 구분된 정책 대신에 인구변화에 맞춘 생애주기에 따른 사람 중심의 통합적 복지접근이 필요함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속에 답이 있다는 원칙하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실천하고자 함 시민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람이 행복한 삶의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사람 중심의 행복한 복지 공동체 실현’을 기반으로 실시된 지역복지정책 중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반영하여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 또한 담고 있음
근거	제4기 지역복지계획수립 TF팀 및 관계 공무원, 분과위원 등이 참여한 워크숍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팀에서 분임토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보면, 복지의 대상과 주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시민의 삶이 행복하도록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며, 노인과 여성이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 사회보장정책 중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저출산 및 고령사회문제해결이 14.8%로 2순위를 차지하였고,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아동청소년이 41.6%, 노인이 28.1%로 나타남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5.99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지역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2015년), 조사대상자(65세 이상 1인 가구와 실제 홀로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2만1241명) 중에서 실제 독거노인 비율이 51.1%로 나타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23.9%)보다 3.3%포인트 증가한 27.2%로 나타남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추계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요보호 아동 중 68.4%가 학대, 빈곤, 질병으로 가족위기, 부모의 이혼에 따른 가족 해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

□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

<표 99>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

설 정 이 유	제주의 자연환경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의 자산임. 공존은 도시와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화로운 삶,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함. 일상화되고 있는 재난과 각종 범죄로부터 서로를 보살피는 환경을 만들어 안전한 도시,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고자 하였음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청정과 공존으로 정하고 자연, 치유, 휴양, 건강, 평화, 문화, 사람, 세계화 등을 중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시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람∙자연∙문화를 잇는 복지공감 제주」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는 도시, 환경, 교통, 안전, 주거 등 5개 분야를 중심추진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며, 자연과 도시가 모두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실천계획을 담고 있음
근 거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 사회보장 관련 11개 유형별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아동돌봄(70%), 고용(59.1%), 환경(56.6%), 주거(54.5%), 문화∙여가(54.4%), 건강-신체적(53.6%) 유형 순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음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 사회보장관련 11개 유형별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도에 대한 결과 아동돌봄의 어려움과 관련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발달, 양육의 어려움(73%),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61.1%),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5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과정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질문에서 적합한 서비스가 없다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21.1%), 환경오염관련 어려움(20.4%),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20.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장애아동 돌봄, 생활환경, 환경오염, 문화・여가와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가 갖추어야 할 도시기능을 묻는 질문에 공원・녹지 등 휴식기능이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지 및 의료기능(27.3%), 문화・여가 기능(8.2%), 교육기능(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과정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질문에서 비용부담이라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1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관련 어려움(14.4%), 노인돌봄 과정의 어려움(13%),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11.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거비, 주거환경, 노인돌봄, 돌봄가족과 관련한 비용 부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모습을 묻는 질문에 친환경도시가 5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도시(14.6%), 관광도시(14%), 보건복지도시(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사회보장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과정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문항에서 거리, 교통문제라고 응답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이 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5.5%), 학업유지의 어려움(3.6%),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제4기 지역복지계획수립 TF팀 및 관계 공무원, 분과위원 등이 참여한 워크숍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분야 분임토의에서 중점사업으로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골목길 인도 확충,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인도설치, 경사로 안전봉 설치, 일방통행로 확대, 주차 공간 추가 설치 등 최근 제주도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사업 제시됨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등의 방식으로 수집된 시민참여제안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동차 증가로 인해 응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의 어려움 있으며 주차민원의 해결을 위해 일정 거리마다 주차타워 설치 및 스마트 주차장 도입의 필요성이 제안됨 행안부 발표(2016년 재난안전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지역 범죄(5등급)와 생활안전(5등급)이 가장 취약한 도시로 나타남 제주지역의 범죄율이 급증해 2016년 살인, 절도, 강간, 강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1만여 건, 안전사고 구급건수는 4천여 건이고, 제주의 강력범죄 발생률 2014년 이후 5년 연속 1위임. 따라서 범죄, 생활, 사회, 재해 등에 대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

<표 100>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문화가 있는 행복도시)

설 정 이 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건축 등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문화, 건강문화, 누구나 어디에서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고 있음.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의식주의 해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함께 느끼며 개인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는 제주시민 누구나 원하는 문화예술·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건강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고자 함
근 거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문화·여가활동 관련 어려움에서 시설, 기관 이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4.8%로 나타남. 또한 적합한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비율이 20.2%였고 비용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10.9%였음. 문화·여가활동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32.8%로 나타남. 이에 따라 문화·여가와 관련된 정보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문화⦁여가 활동 관련하여 적합한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응답이 20.2%로 나타나 적합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또한 비용부담이 10.9%로 나타남 지난 1년간 관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용(95.6%), 스포츠(86.2%), 연극, 마당극, 뮤지컬(81.9%), 미술관(71.4%), 박물관(63.7%)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남. 영화의 경우 경험없다가 21%였고 3회 이하가 32.7%, 6회이하가 28.2%로 나타났음 워크숍 결과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 장소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공연의 경우 공연장의 물리적인 이유로 서울에서 하는 공연수준의 장비가 다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려면 접근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에서 외부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남. 또한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과 관련하여 시설, 기관 이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8.4%로 3순위로 나타남.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이 된다는 응답도 10.2%로 나타남.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이 30.5%로 나타남. 또한 적합한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응답이 18.9%였음. 거리, 교통이 문제라는 응답은 5.5%로 전체 어려움 중에서 2번째로 높게 나타남 가구원 1인 기준 운동 횟수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21.7%였고 한 달에 2~3번이 24.1%, 일주일에 1번, 2번이 각 15.1%, 일주일에 3번이 9.9%, 일주일에 4번이 5.9%로 나타났음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신체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에서 외부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2%로 나타남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신체적 건강문제의 어려움이 30.5%로 나타남. 신체적 건강문제의 어려움(74.2%)이나 신체적 건강관리의 어려움(65.8%)에서 서비스정보가 부족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 관련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로 건강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도시

<표 101>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도시)

설 정 이 유	제주는 예로부터 “밥먹엉갑써”라는 말을 인사말처럼 사용하여, 힘든 보릿고개 시절에도 나눔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했던 땅이었음 반면, 현대화 산업화와 더불어 삶의 수준은 향상됐으나 이웃 간의 신뢰와 소통은 사라지고 오히려 단절되고 있음 특히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복지정책의 문제로 정책의 부재보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함이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은 차별과 편견으로 사회통합이 힘듦을 호소하고 있음 제4기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는 단절과 차별과 편견에 관심을 갖게 됨 더불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활성화하여 찾아야 함 한 사람의 영향력보다는 과거 제주의 나눔 문화처럼 많은 사람들의 소소한 실천이 더 큰 나비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 판단됨
근 거	문헌조사를 통한 기본 욕구를 살펴보면,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에서 편의시설 설치의 미흡함이 얘기되고 있으며,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이 34.8%,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79.9%에 달하고 있음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한부모 증가 등 가족관계의 다변화에 따른 지원 및 가정폭력 등에 대응하는 인권 강화 방안 요구와 다문화 교육을 기본적 소양교육으로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 통합적으로 제공하되, 참여 및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요구 등이 드러나고 있음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사회보장 어려움 해결을 위한 외부지원 서비스 유형을 묻는 문항에 조사대상자 전체기준으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호소하고 있음 더불어, 사회보장(복지) 지원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관련에 따른 불편함을 묻는 문항에 서비스 정보 부족이 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14%),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8%), 비용부담(7%), 낮은 서비스 질(6%), 거리, 교통문제(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정보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도움 정보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한 문항에서도 각각 2.6%, 4.3% 만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시민참여 제안에서도 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음 다문화 여성 FGI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차별적 시선과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 개선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 여성위주의 일방향적인 교육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더불어 체계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워크숍을 위한 분임토의에서도 분야별 이해 교육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표 102>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구분	중점추진사업 여부 (○,×)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	지원실적	800	850	900	950	1000	120	240	243	246	249
(예비)부부 및 부모교육 사업	○	교육실적	-	6	6	6	6	-	10	11	12	13
경로당 도우미 지원 사업	×	사업만족도	-	80	85	90	90	-	300	600	900	900
우리동네학습 나눔터 운영	×	우리동네학습나눔터 운영	8	9	9	9	9	120	146	150	155	160
1·3세대 간 효 실천 사업	×	지원실적	12	12	12	12	12	20	15	15	15	15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방문요양 사업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290	305	310	315	320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사업	×	교통비지원 건수	4,200	6,300	6,300	6,300	6,300	82	123	130	137	144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	목표달성율	100	100	100	100	100	185	202	210	220	230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 퇴소 아동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실적	28	28	24	24	22	140	140	120	120	110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	공부방 지원실적	6	6	6	6	6	169	220	210	220	230
		참여실적	46,200	46,200	46,200	46,200	46,200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 지원사업	×	참여실적	25	25	25	25	25	10	10	10	10	10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	지원실적	2,200	2,000	2,000	2,183	2,183	1,320	1,200	1,200	1,310	1,310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	×	지원실적	17,000	18,300	18,300	18,300	18,300	5,100	5,550	5,555	5,560	5,565
생명지킴이가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	사업실적	-	6	12	18	24	-	6	12	18	24
노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171	171	180	185	190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
우리 동네 안전·안심번호 설치	○	참여지역 시행 및 운영률	-	-	100	100	100	-	-	60	60	60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	4	4	4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단 운영	○	모니터링 수행실적	-	-	6	6	6	-	30	50	50	50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	재난대비 및 예방 동영상 배포 실적	-	-	100	150	200	-	-	100	100	100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적	15,000	16,500	16,500	16,500	16,500	15	16	16	18	18
어린이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	교육 실적	3,000	3,100	3,200	3,300	3,400	3	3	3	3	3
생활환경 인식변화 및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	×	생활환경 시민교육 실적	-	-	6	6	6	-	50	300	300	300
		자원순환 시범지구 운영	-	-	2	2	2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지원사업	×	시민참여	-	-	15	15	15	-	-	400	400	400
		기업참여	-	-	2	2	2
주차문화 인식개선 및 주차장 공유화사업	×	주차장 공유화 사업	-	-	10	10	10	-	-	300	300	300
사람 중심 교통안전 개선사업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1,096	1,100	1,100	1,100	1,100
도시공원 관리 및 편의시설 확대	×	목표달성률	81	82	83	84	85	790	1,050	1,050	1,050	1,050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810	822	827	830	83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	×	목표달성률	-	100	100	100	100	-	1,280	2,400	4,200	5,600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	문화공연 관람실적	3,000	4,000	5,000	6,000	7,000	15	20	25	30	30
문화예술 정보공유 및 접근성 확보	○	홍보실적	-	100	100	100	100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	교육 실적	-	1	2	3	4	-	15	30	45	60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	생활문화센터 지원실적	3	5	5	5	5	30	100	100	100	100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단위인구(10만명)당 작은도서관 수	3	3	3	3	3	200	330	350	370	390
제주시민 행복강좌 운영	×	인문학강좌 참여율	80	85	90	90	95	110	106	110	110	110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	1인당 지역축제 예산	1,994	1,822	1,822	1,822	1,822	955	890	890	890	890
나눔정신의 표상 ‘김만덕’ 뮤지컬 공연	×	뮤지컬 관람실적	5,000	10,000	8,000	8,000	8,000	700	1,200	1,000	1,000	1,000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실적	-	500	700	800	900	-	50	100	100	100
유소년 체육 육성 교실 운영	×	유소년 체육 육성교실 운영실적	5	5	5	5	5	30	30	30	30	30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	생활체육 동호인 비율	4.2	4.2	4.2	4.2	4.2	236	275	285	295	305
지역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	×	건강지원 프로그램 사업실적	33	33	33	33	33	15	15	15	15	15
경로당문화 활성화 사업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144	181	200	220	240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도시
복지정보 플랫폼 운영	○	사회복지 정보접근성	-	-	2,000	5,000	5,000	-	100	50	40	40
민관 역량강화 및 파트너십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현	○	워크숍 운영	-	4	4	4	4	-	10	10	10	10
제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사업	×	회의 참석률	65	65	65	65	65	264	245	255	265	27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사업	×	회의 참석률	65	65	70	70	70	372	374	380	385	390
		특화사업 진행률	100	100	100	100	100
기부와 나눔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	기부 나눔 참여자	450	500	550	600	65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우리 동네 주거취약가구 지원사업	×	집수리 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602	649	673	697	721
제주시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	인권강사 양성실적	-	-	30	30	30	-	-	50	50	5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참여 실적	450	450	450	450	450	45	50	55	60	65
정착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실적	8	6	5	4	4	40	30	25	20	20
장애인 의료 사회활동 지원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2,576	2,900	3,000	3,100	3,200
노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100	3,312	5,693	5,790	5,895	6,000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예방교육 참여율	100	100	100	100	100	110	138	142	154	156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포럼 운영	×	복지포럼 운영	-	2	8	8	8	-	10	30	30	30
행복공동체 만들기 ‘행복은 습관’	×	캠페인활동	-	12	12	12	12	-	24	24	24	24
지역사회 디자인을 위한 시민 예산학교 운영	×	교육참석률	-	85	85	85	85	-	3	3	3	3

4. 세부사업 추진방안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욕구조사 분석, 시민참여 제안 자료와 FGI 실시, 민관 워크숍, 복지담당공무원과의 회의, TF팀과 복지계획 담당자의 토론 등을 실시함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와 TF팀 간의 회의 및 토론내용과 복지수요 분석 및 전망, 복지공급 및 지역자원현황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아래의 단계를 거쳐 중점추진사업과 세부사업을 최종 선정함

첫째, 민관 워크숍, FGI 및 욕구조사 분석 자료 등을 통해 중점추진전략과 연관된 사업을 도출함

둘째, 중점추진전략에 맞춰 민관 워크숍, FGI 및 욕구조사 분석 자료 등을 통해 도출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기존의 복지 사업을 유사한 사업끼리 비교하여 분석함

셋째, 최종 도출된 사업을 지역주민의 요구도, 심각성, 긴급성, 변화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제시함

넷째, 중점추진전략에 맞춰 제시된 우선순위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해 전체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을 최종 확정함

1)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 사회보장정책 중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해결이 14.8%로 2순위를 차지하였고,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아동청소년이 41.6%, 노인이 28.1%로 나타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중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5.99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지역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2015년), 조사대상자(65세 이상 1인 가구와 실제 홀로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2만1241명)중에서 실제 독거노인 비율이 51.1%로 나타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23.9%)보다 3.3%포인트 증가한 27.2%로 나타남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추계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요보호 아동 중 68.4%가 학대, 빈곤, 질병으로 가족위기, 부모의 이혼에 따른 가족 해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중점추진사업으로 1인가구 고독사예방사업과 (예비)부부교육 및 부모교육 사업을 제시함

제4기 지역복지계획수립 TF팀 및 관계 공무원, 분과위원 등이 참여한 워크숍‘사람 중심의 행복도시’팀에서 분임토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보면, 1인 가구 지원, 부부 및 예비부모교육 의무화, 세대 간 통합(아동, 노인이 함께하는 공간), 청소년문화시설 확대, 결혼이민자 전문직업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2)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행안부 발표(2016년 재난안전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지역이 범죄(5등급)와 생활안전(5등급)이 가장 취약한 도시로 나타남

제주지역 범죄율 급증으로 살인, 절도, 강간, 강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9천8백여 건, 안전사고 구급건수는 4천여  건, 제주의 강력범죄 발생률 2014년 이후 3년 연속 1위임. 따라서 범죄, 생활, 사회, 재해 등에 대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우리 동네 안전·안심 번호 설치 사업은 범죄, 생활, 사회, 재해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빈도가 높은 장소를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전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수립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현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15년 기준 13.8%로 전국평균 13.2% 보다 높게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고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함.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0년 되면 24.9%로 인구 4명당 1명이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됨. 고령자, 장애인 인구, 임산부 및 유아동반자, 외국인 거주인구를 종합하면, 전체 인구대비 3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미래의 도시는 밀도가 높은 고도화된 도시환경으로 변화될 것임. 하지만 이러한 도시환경 변화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정책을 수립하여 도시의 물리적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제주시는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행정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제도정착의 효과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 참여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함

3)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제주시는 지역의 범위가 넓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각각 보이며 지역차이가 나타남. 특히 문화인프라의 경우에도 동지역에 몰려있음. 이에 따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지역과 외곽에 있는 동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가 필요함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축제, 미술관, 공연, 공원, 박물관 등)가 있음에도 제주시민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정보 접근성이 시민보다는 관광객에게 치우쳐 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예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축제를 활성화 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여가 기회를 보다 확장하여 제공하고자 함

외부 공연을 유치하여 제주시 관할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경우 인프라의 부족으로 공연이 원래 의도한 사운드나 무대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따라 제주의 공연장에 최적화된 공연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공연을 개발함에 있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인 ‘김만덕’의 일대기를 담은 콘텐츠로 제작해 제주시민들에게 공동체의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가며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함. 하지만 제주시민들이 체육접근성이 낮고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또한 건강과 관련하여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생활체육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유소년 체육육성교실과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은 점차 성인들이 누리는 문화체육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따라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안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도시’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종합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62%가 서비스의 정보 부족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시민참여 제안과 집단별 FGI, 워크숍 결과는 대부분 차별에 의한 고통에 집중되어 있음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 시·도 차원, 시·군·구 차원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업들이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속도를 시민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정보들의 홍수 속에 시민들은 복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환경변화 속에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 사례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반면, 그동안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사례 발굴의 한계, 서비스의 중복, 누락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 다문화,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장애 유무, 출생 국적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동안 사회는 다름을 존중하기보다 다수에 의한 소수의 차별,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차별 등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갖고 있음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인식개선 사업의 강사 질과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의 대상의 범위를 꾸준히 높여나간다면,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여 결론적으로 모든 시민의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향유되지 못하는 결과 발생. 따라서 복지 정보 플랫폼 운영사업은 사회복지 대상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보의 허브화 기능을 할 것임

또한 커뮤니티케어가 도입이 되며 민관의 역량강화화 파트너십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복지정보 플랫폼 조성과 민관역량강화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현 사업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함

나. 세부사업 추진방안

1) 세부사업 1-1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한혜정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064-728-2681

(1) 추진 배경

최근 1인 가구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층 1인 가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과거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집중됐던 고독사는 최근‘1인 가구'가 늘면서 청년․중장년․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나 외로움 같은 심리적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

(2) 사업 목적

지역주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1인 중장년이상 가구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여 사전에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함

도움이 필요한 1인 중장년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음료의 제공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다) 사업 내용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식료품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을 확인하여 고독사 예방

독거노인 및 중장년 1인 가구 안부전화 서비스(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 총괄	사업추진 회의 및 간담회	자원봉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참여
민간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협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참여
	제주시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800	850	900	950	10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20	240	243	246	249
	지방비	소계	120	240	243	246	249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20	240	243	246	249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지원실적	지원인원 수	결과보고서	850	900	950	1000

2) 세부사업 1-2 (예비)부부 및 부모 교육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예비)부부 및 부모 교육 사업	문정혁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064-728-2852

(1) 추진 배경

부모라는 쉽지 않은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증가함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친부모가 가해자이며, 학대 원인은‘양육상식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최근 들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가족 간의 관계가 혈연·공동체적인 관계에서 도구적ㆍ경제적 관계로 변모하고 있고, 일터와 학원에 묶인 부모와 자녀 간에 유대감은 사라지고 사무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있음

(2) 사업 목적

부모 및 부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는 부모 및 부부를 위해 올바른 가치관과 역할 확립

결혼, 임신, 출산에 따른 부부의 역할변화와 자녀 양육 및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교육하여 부모 및 부부의 역량 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

관계부처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예비)부부 및 부모

(다) 사업 내용

(예비)부부 및 부모를 대상으로 결혼, 임신, 출산에 따른 부부의 역할변화와 자녀 양육 및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역할 변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

교육 참가를 원하는 대상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주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나 인터넷(유튜브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 총괄	사업추진 회의 및 간담회	자원봉사 및 교육참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협력
민간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협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참여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	6	6	6	6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	10	11	12	13
	지방비	소계	-	10	11	12	13
		시도비	-	-
		시군구비	-	10	11	12	13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교육실적	교육건수	결과보고서	6	6	6	6

3) 세부사업 1-3 경로당 도우미 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경로당 도우미 지원 사업	유희창	노인장애인과		064-728-2494

(1) 추진 배경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에 청소와 취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없어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경로당에 청소와 취사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 인력을 파견해 고령 어르신들의 편의를 돌봐줄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적

고령의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 하여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다) 사업 내용

경로당에 청소와 취사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 인력 파견으로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

전문성을 갖춘 복지도우미 파견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노인장애인과	사업 총괄	사업추진 회의 및 간담회	도우미 사업 참여 및 자원봉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협력
민간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협력
	제주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사업 참여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	10	20	30	3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	300	600	900	900
	지방비	소계	-	300	600	900	90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300	600	900	90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사업만족도	만족도조사점수	도우미 파견 경로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80	85	90	90

4) 세부사업 1-4 우리동네학습나눔터 운영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우리동네학습나눔터 운영	김정민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064-728-8682

(1) 추진 배경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능력 습득 및 환경 적응을 위한 유연한 평생학습체제가 요구됨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맞춰 지역주민의 요구 및 시민사회 성장에 발맞춘 지역중심 학습 지원이 필요함

평균 및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생 전환기에 맞춘 평생교육이 필수인 시대의 도래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이 요구됨

(2) 사업 목적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지역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역사회변화 대응 능력향상과 역량개발을 통해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 및 지속적 성장 토대 마련

(3) 사업 추진 근거

평생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지역중심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리동네학습나눔터 운영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자치행정과	사업 총괄	사업추진 회의 및 간담회	교육참여 및 자원봉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참여
민간기관	제주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 협력
	제주시 평생학습지원센터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사업 참여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8	9	9	9	9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20	146	150	155	160
	지방비	소계	120	146	150	155	16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20	146	150	155	16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우리동네학습나눔터 운영	우리동네학습나눔터 운영 수	결과보고서	9	9	9	9

5) 세부사업 1-5 1·3세대 간 효 실천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3세대 간 효 실천 사업	오주연	여성가족과	보육	064-728-2597

(1) 추진 배경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는 문화, 언어, 정치, 통일 등 다양한 현안문제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공감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스마트기기 시청, 인터넷 검색 및 게임 등으로 가로막혀 소통의 어려움이 생기고 있음

과거 대가족 안에서는 노인과 어린이 등 세대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졌으나,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노인과 어린 세대가 나눌 만한 공감대가 생기지 않다 보니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2) 사업 목적

여러 세대가 한 사회 안에 공존함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들이 어울림을 통해 세대 간 신뢰향상 및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기여

세대 간의 어울림을 통해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 간의 공감 향상 및 세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 조례 제33조의 2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내 어린이집,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1·3세대간 효사상 체험 및 내리사랑 실천 수눌음 사업

1080삼세대 멘토링사업(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사업 총괄	사업추진 회의 및 간담회	사업참여 및 자원봉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협력
민간기관	어린이집	사업 진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12	12	12	12	12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0	15	15	15	15
	지방비	소계	20	15	15	15	15
		시도비	-	-	-	-	-
		시군구비	20	15	15	15	15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지원실적	지원건수	보조사업정산서	12	12	12	12

6) 세부사업 1-6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방문요양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방문요양 사업	박근범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	064-728-2543

(1) 추진 배경

장기요양보험법 시행(2008.7.) 이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했던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방문요양) 제공의 지속이 필요함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차별 없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사업 목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방문요양)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부칙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 조치)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등급외자인 제주시 노인

(다) 사업 내용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실제 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에 따라 구간별 차등지급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노인장애인과	사업 총괄	사업추진 회의 및 간담회	사업 참여
민간기관	재가 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진행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149	149	149	149	149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90	305	310	315	320
	지방비	소계	290	305	310	315	320
		시도비	-	-
		시군구비	290	305	310	315	32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목표달성률	(지원인원 수/ 목표인원 수)×100	결과보고서	100	100	100	100

7) 세부사업 1-7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사업	문정혁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064-728-2852

(1) 추진 배경

아이 돌봄 서비스 활동시간(기본 2시간)에 비해 이동 소요시간(평균 1시간)이 길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거리가 먼 지역은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을 꺼려 해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하고자 함

(2) 사업 목적

아이 돌봄 서비스 활동시간에 비해 이동 소요시간이 길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11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아이돌보미

(다) 사업 내용

4시간 이하 활동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4구간으로 나누어 구간에 따라 교통비 차등지급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사업 총괄	사업추진 회의 및 간담회	사업참여 및 모니터링
민간기관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진행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4,200	6,300	6,300	6,300	6,3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82	123	130	137	144
	지방비	소계	82	123	130	137	144
		시도비	-	-	-	-	-
		시군구비	82	123	130	137	144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지원실적	교통비지원 건수	결과보고서	6,300	6,300	6,300	6,300

8) 세부사업 1-8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김미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064-728-2511

(1) 추진 배경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추계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전체 요보호 아동 중 68.4%가 학대, 빈곤, 질병으로 가족위기, 부모의 이혼에 따른 가족해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

한부모 및 저소득 가정 등에서 보호자의 늦은 귀가로 방임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야간보호가 필요함

(2) 사업 목적

방임아동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통해 가족이 보호 역할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방임아동 및 위기 청소년

(다) 사업 내용

방임아동 및 위기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위기청소년보호 및 지원사업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방임아동위기청소년지원사업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야간보호사업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 총괄	사업 추진 회의 및 간담회	사업참여 및 자원봉사
민간기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진행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365	365	365	365	36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85	202	210	220	230
	지방비	소계	185	202	210	220	230
		시도비	-	-
		시군구비	185	202	210	220	23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목표달성률	(지원인원 수/ 목표인원 수)×100	결과보고서	100	100	100	100

9) 세부사업 1-9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 퇴소 아동자립지원금 지원	이미영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064-728-2681

(1) 추진 배경

가정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해 자립 준비 역량강화가 필요함

보호 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초기 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립지원금 지원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가정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 실현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다) 사업 내용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 총괄	사업 추진 회의 및 간담회	사업참여
민간기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협력
	아동복지시설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28	28	24	24	22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40	140	120	120	110
	지방비	소계	140	140	120	120	11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40	140	120	120	11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지원실적	지원인원 수	결과보고서	25	22	19	17

10) 세부사업 1-10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홍은정	여성가족과	청소년	064-728-2602
	김성미		청소년수련관	064-728-3485

(1) 추진 배경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 및 문화․체험활동 참여기회 제공이 필요함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2) 사업 목적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성장 도모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32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청소년

(다) 사업 내용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문화의집 주말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어울림마당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사업 총괄	사업 추진 회의 및 간담회	사업 참여 및 자원봉사
민간기관	청소년공부방	사업 진행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27	27	27	27	27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69	220	220	220	220
	지방비	소계	169	220	220	220	22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69	220	220	220	220
	기타(재원명칭: )		-	-	-	-	-

*사업량: 청소년공부방 6개소,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참여기관 1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주말 프로그램 10개소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공부방 지원실적	지원 기관수	결과보고서	6	6	6	6
참여실적	참여인원 수	결과보고서	46,200	46,200	46,200	46,200

11) 세부사업 1-11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 지원사업	김도은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복지	064-728-2523

(1) 추진 배경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은 전문자격 취득에 대한 욕구가 있음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고취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자격취득 지원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전문자격 취득과정을 위한 수강비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기초생활조례 제11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다) 사업 내용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전문자격 취득과정 수강비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기초생활보장과	사업 총괄	사업추진 회의 및 간담회	사업참여
민간기관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사업 홍보
	제주수눌음 지역자활센터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25	25	25	25	2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0	10	10	10	10
	지방비	소계	10	10	10	10	1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0	10	10	10	1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참여실적	참여인원 수	결과보고서	25	25	25	25

12) 세부사업 1-12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김미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064-728-2511

(1) 추진 배경

낮은 혼인율, 높은 초혼 연령,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등으로 인해 다자녀 출산이 꾸준히 줄고 있음

미래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맞물려 노인부양비가 젊은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다자녀가정의 양육수당 일부 지원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2) 사업 목적

제주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7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출생 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부부

(다) 사업 내용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부부의 둘째아 이후 자녀가 출생한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 총괄	사업 홍보	사업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접수 및 홍보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2,200	2,000	2,000	2,183	2,183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320	1,200	1,200	1,310	1,310
	지방비	소계	1,320	1,200	1,200	1,310	1,31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320	1,200	1,200	1,310	1,31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지원실적	지원인원 수	출산통계자료	2,000	2,000	2,183	2,183

13) 세부사업 1-13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	김명선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064-728-2495

(1) 추진 배경

제주시 고령인구가 전체 제주시 인구의 12.9%(2017년 기준)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고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고령 노인의 증가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2) 사업 목적

만80세 이상 장수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수당 지급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만80세 이상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만8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수당 지급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노인장애인과	사업 총괄	사업 홍보	사업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접수 및 홍보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17,000	18,300	18,300	18,300	18,3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5,100	5,550	5,555	5,560	5,565
	지방비	소계	5,100	5,550	5,555	5,560	5,565
		시도비	-	-	-	-	-
		시군구비	5,100	5,550	5,555	5,560	5,565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지원실적	지원인원 수	만80세 이상 노인 수	18,300	18,300	18,300	18,300

14) 세부사업 1-14 생명지킴이가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생명지킴이가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김인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	064-728-2472

(1) 추진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2015년)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의존) 유병률은 7.2%, 주요우울장애 유병률은 2.7%로 나타남

2017 자살예방백서를 통해 연령표준화 자살률(인구 10만명 당)을 활용하여 2015년 지역별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22.3명으로 전국 평균 22.6명보다 낮지만 OECD국가 평균 12.1명보다 높아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커짐

자살 문제는 자살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교육,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자살률을 낮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살위험군을 발견하여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살 고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3) 사업 추진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시행 계획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지역주민

(다) 사업 내용

‘생명지킴이가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사업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자살예방 교육 및 환경개선 캠페인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 총괄	사업 추진 회의 및 간담회	사업참여 및 자원봉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간기관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협력 및 진행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	6	12	18	24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	6	12	18	24
	지방비	소계	-	6	12	18	24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6	12	18	24
	기타(재원명칭: )		-	-	-	-	-

* 사업량: 2019년 1개마을(연 6회) 시범사업 후, 매년 확대 운영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사업실적	사업운영건수	결과보고서	6	12	18	24

15) 세부사업 1-15 노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노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양경희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064-728-2496
	이영림		노인요양	064-728-2542

(1) 추진 배경

보조기기란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를 의미

보조기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가격부담으로 인해 구입 및 이용이 어려운 형편임

(2) 사업 목적

각종 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통해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

(3) 사업 추진 근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노인

(다) 사업 내용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노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노인장애인과	사업 총괄	대상자 의뢰 대상자 지원 결과보고	사업 홍보 및 참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협력
민간기관	보조기기 판매처	사업 시행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635	355	355	355	35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70	131	135	140	145
	지방비	소계	170	131	135	140	145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70	131	135	140	145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목표달성률	(지원인원 수/ 목표인원 수)X100	결과보고서	100	100	100	100

16) 세부사업 2-1 우리 동네 안전․안심번호 설치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우리 동네 안전·안심번호 설치	양은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064-728-2471

(1) 추진 배경

행안부 발표(2016년 재난안전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지역이 범죄(5등급)와 생활안전(5등급)이 가장 취약한 도시로 나타남

제주지역 범죄율 급증으로 2016년 살인, 절도, 강간, 강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1만여건, 안전사고 구급건수는 4천여 건으로, 제주의 강력범죄 발생률 2014년 이후 5년 연속 1위임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소나 공간에 대하여 인지, 예방을 위한 안전․안심 번호 설치 필요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 발생 빈도를 낮추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 기대

(2) 사업 목적

우리 동네 안전․안심번호 설치를 통한 시민 참여형 안전도시 만들기

범죄, 생활, 사회, 재난 등에 대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도시 환경 조성

안전에 사전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 제10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20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읍면동

(다) 사업 내용

우리 동네 안전․안심번호 시범 지역 선정 후 사업 추진

범죄발생 우범지역 및 재난취약지역 안전번호 설치 사업 지역공모

우리 동네 안전․안심지도 제작 배포(안전지도 리플렛, 안전․안심번호 제작 및 설치, 행동 요령, 안전 공유 등)

자치경찰, 행정, 민간이 함께 지역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 총괄	안전·안심번호 설치 운영 협력네트워크 참여	우리 동네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및 관리운영 주체
	안전총괄과	사업 지원
공공기관	자치경찰대	안전번호 설치 지원 및 관리운영 협력
민간기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전번호 설치 지원
	민간단체 (자율방범대 등)	안전번호 설치 지원 및 관리운영
	지역 공동체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	2	2	2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	60	60	60
	지방비	소계	-	-	60	60	6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	60	60	60
	기타(재원명칭 : )		-	-	-	-	-

* 사업량: 매년 2개 마을 시범운영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참여지역 사업 시행 및 운영률	(안전번호 설치 수/목표 수)X100	결과보고서	-	100	100	100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력 네트워크 회의 횟수	결과보고서	-	4	4	4

17) 세부사업 2-2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단 운영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단 운영	양은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064-728-2471

(1) 추진 배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통하여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욕구가 나타남

2016년 12월 22일「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책이 수립됨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사업은 민선7기 공약 사항으로 공약 시행에 대하여 시민들의 정책 체감 향상 필요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책반영 노력이 필요함

도민을 비롯한 제주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조성

(2) 사업 목적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개선 사항 발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개선 및 시민 참여 체감 행정 구현

전문가, 시민, 행정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을 통한 협치 행정 구현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13조2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전지역

(다) 사업 내용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방법 및 모델 구축

유니버설디자인 민․관․학 협력 모니터링단 구축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사업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시민 만족도 조사,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제안 및 디자인 개선 요구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 총괄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단 운영, 이해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니버설디자인 보완 및 개선 정책 제안, 모니터링단 참여
	도시계획과	협력 부서
민간기관	도시재생센터	협력 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단 모집 및 운영
	관련 전문가	모니터링 자문 및 진단
	제주시민	모니터링단 참여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1	6	6	6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30	50	50	50
	지방비	소계	-	30	50	50	5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30	50	50	50
	기타(재원명칭 : )		-	-	-	-	-

* 사업량: 2019년 사업량은 모니터링 방법 및 모델 구축 용역보고서임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모니터링 수행실적	모니터링 횟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6	6	6

18) 세부사업 2-3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허동현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064-728-3753

(1) 추진 배경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범죄안전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필요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활용한 정책 효과 제고

(2) 사업 목적

일상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요령 습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안전문화 정착

각종 재난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

(3) 사업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20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및 안전담당 관계자

(다) 사업 내용

재난 대비 및 예방 동영상 제작 : 재난, 안전사고, 강력범죄에 대한 이해와 행동요령을 담은 동영상 제작

재난 대비 및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자료 활용 : 초․중․고․대학,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재난 교육 시행 시 활용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안전총괄과	안전동영상 제작 재난예방대비책자 발간 및 배포	안전 홍보영상 제작에 관련기관, 학생 및 시민 참여	학생 및 시민 안전홍보영상 시청
	인재개발원	안전교육 영상자료 활용
	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안전교육 영상자료 활용
	소방교육대
	자치경찰단
민간기관	읍면동 주민조직	안전교육 영상자료 활용
	사회복지기관 등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	100	150	20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	100	100	100
	지방비	소계	-	-	100	100	10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	100	100	100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재난대비 및 예방 동영상 배포 실적	배포 건수	결과보고서	-	100	150	200

19) 세부사업 2-4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김상범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064-728-3773

(1) 추진 배경

재난 취약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등)는 생활안전에 소홀하여 각종 재난 위험이 발생함

따라서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가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예방적 차원 대응체계가 필요함

2017년 지역안전통계연보(기준연도 2016년)에 따르면 제주는 자연재해 3등급, 생활안전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제주도 자연재해 피해액은 66,357백만원으로 17개시도 중 경북에 이어 5번째임

제주지역은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하여 면적, 인구 대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가장 높은 지역임

(2) 사업 목적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최저 생활안전 보장

(3) 사업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재난안전취약가구

(다) 사업 내용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안전총괄과	추진 계획	재난취약가구 발굴 및 관리	재난취약가구 발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난취약가구 발굴
민간기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난취약가구 발굴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15,000	16,500	16,500	16,500	16,50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15	16	16	18	18
	지방비	소계	15	16	16	18	18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5	16	16	18	18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적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건수	결과보고서	16,500	16,500	16,500	16,500

20) 세부사업 2-5 어린이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어린이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이한준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064-728-3754

(1) 추진 배경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을 통해 위기대응 요령 습득, 안전의식 함양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

(2) 사업 목적

찾아가는 맞춤형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어린이

(다) 사업 내용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안전총괄과	안전교육 계획 수립	관련기관 및 교육 운영	학생, 시민 안전 교육 및 캠페인 참여
공공기관	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안전교육 운영
	평생교육기관
	소방교육대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3,000	3,100	3,200	3,300	3,40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3	3	3	3	3
	지방비	소계	3	3	3	3	3
		시도비	-	-	-	-	-
		시군구비	3	3	3	3	3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교육 실적	교육참여자 수	결과보고서	3,100	3,200	3,300	3,400

21) 세부사업 2-6 생활환경 인식변화 및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생활환경 인식변화 및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	양철안	생활환경과	환경미화	064-728-3151

(1) 추진 배경

지역주민 욕구조사결과,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이 21.1%,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이 20.4%로 나타남

생활쓰레기 문제해결은 청정 제주의 미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초 생활인프라에 해당함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 시스템 과정에서 시민들의 배출 접근성,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생활쓰레기 발생(배출), 수거, 처리(소각, 매립), 재생(재활용, 새활용) 등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하나의 유기적이며 통합적 처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기존 설치된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시스템 개선 필요

· 지역, 인구, 거주형태(단독, 공동주택 또는 도시마을, 농촌마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     하우스의 입지가 결정되어야 함

· 특히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거시스템(수거 용기 등) 개선, 생활쓰레기 인식변화     교육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생활쓰레기 일일 발생량 2014년 657.5톤에서 2017년 11월 880.2톤으로 증가함

클린하우스 시설은 1,871개소이고 2017년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 시설로 2018년 20개소 추가 설치 예정임

(2) 사업 목적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수거시스템 구축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주민 공동체(자연마을, 공동주택주거단지 등)

(다) 사업 내용

지역, 인구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한 배출(배출평가단 운영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과 수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감대 조성을 이한 생활환경교육, 현장체험교육, 분리배출교육 확대 시행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설치 및 수거 방식 개선 용역

생활쓰레기(음식물 쓰레기 포함) 배출 및 수거 시범지구(자원순환마을) 지정 운영을 통한 단계적 확대

“쓰레기도 잘 버리면 자원이 됩니다”캠페인으로 시민 편의 장소에 쓰레기통 설치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생활환경과	추진 계획	생활쓰레기 개선 정책 협력 및 자원순환마을 조선 사업 지원	배출평가단 참여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공공기관	제주연구원	조사 연구 용역
민간기관	읍면동 주민조직	배출평가단 운영
	환경단체	배출평가단 참여 자원순환마을 조성 지원
	공동체 및 마을회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 참여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1	8	8	8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50	300	300	300
	지방비	소계	-	50	300	300	30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50	300	300	300
	기타(재원명칭 : )		-	-	-	-	-

*사업량: 2019년 사업은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설치 및 수거방식 개선 용역 사업임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생활환경 시민교육 실적	교육 횟수	결과보고서	-	6	6	6
자원순환 시범지구 운영	자원순환 마을(공동체) 수	결과보고서	-	2	2	2

22) 세부사업 2-7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지원사업	양철안	생활환경과	환경미화	064-728-3151

(1) 추진 배경

지역주민 욕구조사결과 제주도의 미래 모습을 묻는 질문에 친환경도시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고갈, 생활쓰레기, 해양쓰레기, 하수처리 등 미래 제주의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제주해안으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14,000톤으로 플라스틱, 해외 유입 쓰레기, 스티로폼 순으로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함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이 2014년 976.2톤에서 2017년 1,332.1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주시 회천동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2018년 5월 말 사용기한이었지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이 늦어지면서 1년 5개월 연장된 상태임

다양한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질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이 요구됨

생활환경 개선과 자원 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친화적인 제주도를 자원순환형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책임 있는 실천 전략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버려지는 쓰레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과 시민참여 유도

시민 참여형 업사이클링 공모사업과 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20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주민생활 공동체 및 업사이클링 관련 사업체

(다) 사업 내용

시민참여형 사업(공모형)

· 시민제안 업사이클링 공모전 및 축제, 업사이클링 체험 및 교육, 개인 및 공동체 업사이클링 제안사업 지원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공모형)

· 업사이클링 관련 인프라 구축, 제품 개발 등 기업 지원 사업 추진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생활환경과	추진 계획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회의, 견학, 연구, 교육 지원 등	업사이클링 교육 및 캠페인 참여
공공기관	제주 환경자원센터	생활폐기물, 해양 폐기물 등 관련정보 제공, 시설 견학 및 공간제공
민간기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업사이클링 상품개발 등 기업지원
	환경단체	업사이클링 교육 및 캠페인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	17	17	17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	400	400	400
	지방비	소계	-	-	400	400	40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	400	400	400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시민참여	시민참여 수	결과보고서	-	15	15	15
기업참여	기업참여 수		-	2	2	2

23) 세부사업 2-8 주차문화 인식개선 및 주차장 공유화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주차문화 인식개선 및 주차장 공유화사업	고윤석	차량관리과	주차시설	064-728-3242

(1) 추진 배경

인구 50만 도시에 걸 맞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필요

자동차 등록 수 400,637대(2017년), 전년 대비 증가율 7.2%, 주차장 24,261개소 225,422면(노상, 노외, 부설 포함/영업용차고지 제외)으로 주차장 확보율 97.4%임

2017년 부설주차장 은 22,831개소 186,612면임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함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 기대

(2) 사업 목적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문화 및 안전교육 시행과 캠페인, 언론 홍보 등 행정․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주차난 완화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 상가 등의 부설 주차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공유화 사업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주차장법 제12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20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일원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포함) 주차장

(다) 사업 내용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문화 및 안전교육 시행, 교통캠페인, 언론 홍보

아파트 주차장, 상가 부설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공유화사업 지원

주차장 공유화사업 참여 시 주차장 개선(조명등 시설 및 교체,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교체, 노면 도색 등) 사업 지원

사용자 편의를 위한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지원(주차정보 제공)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차량관리과	추진 계획	주차장 공유화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시행	공유주차장 이용 및 개선사항 의견제시
민간기관	교통관련 민간연구소	주차장공유화 사업 대상지 선정 운영 및 개선사항 제시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	10	10	1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	300	300	300
	지방비	소계	-	-	300	300	30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	300	300	300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주차장 공유화 사업	주차장 공유화 사업 건수	주차장 공유화 사업 실적 보고서	-	10	10	10

24) 세부사업 2-9 사람 중심 교통안전 개선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사람 중심 교통안전 개선사업	김동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064-728-3202

(1) 추진 배경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골목, 인도,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증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행정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행정으로의 정책 변화 절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보행환경, 교통환경 개선 시책 필요

(2) 사업 목적

사람 중심 교통안전 개선을 통안 보행안전 확보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관련 시설과 교통유도 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보행권 확보

신호기 없는 교차로, 곡선부, 곡선 반경이 작은 구간 안전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 및 보행안전 확보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일원 주요도로 및 일방통행로

(다) 사업 내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발광형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도로반사경 정비사업

소규모 교통관련시설 정비사업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교통행정과	추진 계획	모니터링 결과 반영 협의	도로 및 교통관련 민원 신고
민간기관	읍면동 교통봉사대	도로환경 모니터링
	시설업체	사업 시행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345	345	345	345	345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1,096	1,100	1,100	1,100	1,100
	지방비	소계	1,096	1,100	1,100	1,100	1,10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096	1,100	1,100	1,100	1,100
	기타(재원명칭 : )		-	-	-	-	-

* 사업량: 소규모교통관련시설 정비 260개소, 발광형표지판 설치 및 정비 50개소,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35개    소(도로반사경 정비사업량은 미포함)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목표달성률	(교통안전시설 발주건수/사업계획건수)×100	결과보고서	100	100	100	100

25) 세부사업 2-10 도시공원 관리 및 편의시설 확대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도시공원 관리 및 편의시설 확대	김병남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064-728-3602
	김현관			064-728-3604

(1) 추진 배경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 제주도가 갖추어야 할 도시기능을 묻는 질문에 공원·녹지 등 휴식기능이 41.5%로 가장 높음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 형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도시공원의 확보 기준 주민 1인당 6㎡ 이상)을 통해 삶의 질 향상 필요함

제주시 지역 근린공원 55개소, 어린이공원 129개소 등 총 190개소(면적7,095,491㎡) 도시공원 소재하고 있음.

(2) 사업 목적

도시공원의 관리 주체 설정을 통한 실명(행정, 단체, 개인 등) 관리체계 수립

공원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시민 및 이용객 편의 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들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일원 도시공원 및 어린이 공원

(다) 사업 내용

공원 내 노후 공원 등 교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근린공원 및 녹지산책로 정비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공원녹지과	추진 계획	공원 관리 및 모니터링	공원 이용 및 공원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원관리
민간기관	환경단체	모니터링
	시설업체	사업 시행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113	113	113	113	113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790	1,050	1,050	1,050	1,050
	지방비	소계	790	1,050	1,050	1,050	1,05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790	1,050	1,050	1,050	1,050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목표달성률	(정비건수/ 목표건수)×100	결과보고서	82	83	84	85

26) 세부사업 2-11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김명선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064-728-2495

(1) 추진 배경

지역주민 욕구조사 사회보장관련 11개 유형별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조사 질문에 주거가 54.5%로 높게 나타남. 아울러 필요도에 대한 응답 결과,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59.1%로 나타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무주택 노인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행

(2) 사업 목적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및 생활안정 도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생활안정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관내 무주택 노인

(다) 사업 내용

지원대상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확정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노인 중 무주택 노인

주거비 상승률을 고려한 주거지원비 단계적 현실화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 자 체	노인장애인과	추진 계획	사업과정 공동참여 지원대상자 발굴 및 공유	주민의견 청취
민간기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1,350	1,370	1,380	1,385	1,40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810	822	827	830	835
	지방비	소계	810	822	827	830	835
		시도비	-	-	-	-	-
		시군구비	810	822	827	830	835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목표달성률	(지원인원 수/ 목표인원 수) ×100	결과보고서	100	100	100	100

27) 세부사업 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	문정선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064-728-2553

(1) 추진 배경

사회복지시설의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이 필요함

기능적인 장애가 발생하여도 사회 참여 활동이 가능하다면 기능적 장애가 사회적 분리와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없음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과 편리성을 개선하여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

(2) 사업 목적

재난, 재해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내 소방시설 확대 보급을 통한 안정성 확보

다중이용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

(3) 사업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다) 사업 내용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 사업(‘19년 44개소->’20년 80개소->21년 150개소->’22년 200개소)

사회복지시설 소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19년 10개소->’20년 20개소->‘21년 30개소->’22년 40개소)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 자 체	노인장애인과	사업 총괄	정기적인 편의시설 점검	시설 모니터링
민간기관	사회복지시설	사업 신청, 사업 점검 및 모니터링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지원센터
	소방점검업체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54	100	180	24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1,280	2,400	4,200	5,600
	지방비	소계	-	-	-	-	-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	-	-	-
	기타(재원명칭 : 복권기금)		-	1,280	2,400	4,200	5,600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목표달성률	(수행건수/ 목표건수)×100	결과보고서	100	100	100	100

28) 세부사업 3-1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김명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064-728-2712

(1) 추진 배경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문화·여가활동 관련 어려움에서 비용부담이 10.9%로 나타남

또한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기 어려움

특히 읍면지역에는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단 운영 등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찾아가는 문화공연단 운영을 통해 문화접근성이 취약한 지역과 집단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문화접근성 취약지역 거주 시민

(다) 사업 내용

마을순회 연주회 운영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문화예술과	마을순회 연주회 추진	마을순회 연주회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	마을순회 연주회 참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참여 지원 및 홍보
공공기관	도립 제주예술단	마을순회 연주회 실시
민간기관	문화공연 동아리 및 단체	마을순회 연주회 실시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3,000	4,000	5,000	6,000	7,0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5	20	25	30	30
	지방비	소계	15	20	25	30	3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5	20	25	30	3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문화공연 관람실적	문화공연 관람객수	결과보고서	4,000	5,000	6,000	7,000

29) 세부사업 3-2 문화예술 정보공유 및 접근성 확보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문화예술 정보공유 및 접근성 확보	김명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064-728-2712

(1) 추진 배경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문화ㆍ여가활동 관련 어려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32.8%로 나타남

‘제주人놀다’나‘VISIT제주’에 관한 정보가 사이트(어플)를 통해 전달되고 있지만 일반시민에게 미치지 못함

(2) 사업 목적

시민들의 문화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문화 접근성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92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

옥외전광판을 통한 홍보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한 홍보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문화예술과	사업 추진	여러 자원을 활용한 홍보 및 접근성 확보	홍보단 참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홍보
민간기관	박물관 등 관광지	사업 홍보 및 제주시민 참여 유도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	100	100	100	1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	-	-	-	-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	-	-	-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홍보실적	홍보건수	홍보결과	100	100	100	100

30) 세부사업 3-3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김명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064-728-2712

(1) 추진 배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통하여‘누구든 어디에 있든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장소, 자원)이 있는 제주’,‘1인 1악기 다루기’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나타남

여가 시간의 확대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 욕구 및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대

시민의 문화 향유와 참여 기회가 부족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 향유와 참여에 격차가 발생함

경제적 여건 및 거주지역 등에 따른 소외대상이 없도록 다양한 수요층을 아우르는 정책적 노력 지속 필요

(2) 사업 목적

경제적 여건 및 거주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의 행복감 향상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

(3) 사업 추진 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문화예술 소외지역주민

(다) 사업 내용

문화예술 교육 수요 파악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실시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문화예술과	사업비 지원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해도를 높이는 캠페인 실시	문화예술교육 신청 및 참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수요 파악 및 신청
민간기관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실시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	1	2	3	4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	15	30	45	60
	지방비	소계	-	15	30	45	6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15	30	45	6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교육 실적	교육 사업 실시 건수	결과보고서	1	2	3	4

31) 세부사업 3-4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송종은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064-728-2721

(1) 추진 배경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문화ㆍ여가활동 관련 어려움에서 적합한 서비스가 없다는 응답이 20.2%로 나타남. 또한 문화ㆍ여가활동에 대한 비용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10.9%였음

문화여가에 관한 욕구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와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다양화가 필요함

생활 속 문화예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접근방법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향유 지원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인이 아닌 일반 시민도 함께 하는 문화생활 환경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생활문화센터 신규 확충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주민설명회	생활문화센터 적극적 이용
공공기관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시공간 및 문화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
민간기관	문화동호회	생활문화센터 활용하여 활동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3	5	5	5	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0	100	100	100	100
	지방비	소계	30	100	100	100	10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30	100	100	100	10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생활문화센터 지원실적	지원 기관수	결과보고서	5	5	5	5

32) 세부사업 3-5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고이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064-728-2715

(1) 추진 배경

제주시내 규모가 큰 도서관은 4곳(우당, 탐라, 한라, 제주), 작은도서관은 14곳에 불과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짐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이에 책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친화적 공간이 필요함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역주민 간 상호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2) 사업 목적

모든 계층에 대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건전한 독서문화 발전 도모

지역주민 밀착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마련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독서공간이 부족한 문화취약지역 생활권내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조성

지역주민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홍보 및 참여 유도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문화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관리	작은도서관 홍보 및 운영관련 협의회 개최	작은도서관 모니터링단 운영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
민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운영 및 교육 지원 공공도서관 연계 작은도서관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개별) 작은도서관	도서관 운영 지역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14	14	14	14	14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00	330	350	370	390
	지방비	소계	200	330	350	370	39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200	330	350	370	39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단위인구(10만명)당 작은도서관 수	(작은도서관 수/ 해당시군구 주민등록인구 수) X100,00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등록기관 수	3	3	3	3

33) 세부사업 3-6 제주시민 행복강좌 운영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제주시민 행복강좌 운영	김정민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064-728-8682

(1) 추진 배경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로 학습문화 확산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자기계발 제공

교양지식 습득과 문화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 목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올바른 방향과 가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한 인문학 강좌 운영

인문학 가치 확산을 위한 명사초청 인문학 강좌 운영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자치행정과	사업 추진	사업추진방법 공유 및 협력	만족도 조사 참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강좌 홍보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43	43	43	43	43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10	106	110	110	110
	지방비	소계	110	106	110	110	11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10	106	110	110	11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인문학강좌 참여율	(인문학강좌 참여 인원 수/목표인원 수) X100	결과보고서	85	90	90	95

34) 세부사업 3-7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김종원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064-728-2753

(1) 추진 배경

시민들과 어우러진 축제로 개최하여 시민들이 문화여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야간에 누릴 수 있는 문화인프라가 많지 않아 축제참여를 통해 야간문화생활을 창출할 수 있음

제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홍보하여 축제와 연계된 관광객 유치

(2) 사업 목적

제주도 특색을 반영한 축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고 차별화된 축제 활성화 운영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9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및 관광객

(다) 사업 내용

문화관광축제 홍보

들불축제 운영

제주왕벚꽃축제 운영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운영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관광진흥과	축제 총괄진행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논의	축제 관련 의견 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축제 홍보
민간기관	각종 단체	주제공연, 홍보·체험부스 운영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제주시관광축제 추진협의회	셔틀버스 운행, 축제 평가 행사프로그램 구성 및 섭외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3	3	3	3	3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955	890	890	890	890
	지방비	소계	955	890	890	890	89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955	890	890	890	89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1인당 지역축제 예산	지역축제 예산 총액/제주시 주민등록 인구 수	관광진흥과 집행예산	1,822	1,822	1,822	1,822

35) 세부사업 3-8 나눔정신의 표상 ‘김만덕’뮤지컬 공연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나눔정신의 표상 ‘김만덕’ 뮤지컬 공연	김명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064-728-2712

(1) 추진 배경

제주 전통문화의 정신적 지주로서 조냥과 나눔을 상징하는 김만덕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제작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주인의 정신적 정체성을 고양시킴

뮤지컬 제작 및 공연을 통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고급화를 이끌어내고 대표적 제주문화 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음

(2) 사업 목적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제주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 육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뮤지컬 관람을 위해 지역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3) 사업 추진 근거

2018 제주시 문화예술과 사업계획서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및 관광객

(다) 사업 내용

김만덕 창작 뮤지컬 준비

김만덕 창작 뮤지컬 공연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문화예술과	뮤지컬 제작 계획 수립 뮤지컬 제작	뮤지컬 제작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람후 의견제시
공공기관	제주아트센터	뮤지컬 공연장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5,000	10,000	8,000	8,000	8,0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700	1,200	1,000	1,000	1,000
	지방비	소계	700	1,200	1,000	1,000	1,00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700	1,200	1,000	1,000	1,00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뮤지컬 관람실적	뮤지컬 관람객 수	결과보고서	10,000	8,000	8,000	8,000

36) 세부사업 3-9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미경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064-728-3481

(1) 추진 배경

직업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회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의 실시로 진로정책이 강화되고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음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도외로 가는 비용부담 발생 등으로 경제적 여건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격차가 발생함

(2) 사업 목적

다양한 직업 체험과 탐색 기회 제공

어린이가 흥미를 발견하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함

(3) 사업 추진 근거

진로교육법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초등학생

(다) 사업 내용

문화소외 지역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고 준비과정부터 실행, 마무리까지 어린이들에게 직위와 책임감을 주는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생학습과	사업 계획	프로그램의 필요성 공유 및 홍보와 운영협조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안
공공기관	제주시내 초등학교	프로그램 홍보
민간기관	제주시 평생학습센터	사업 협력
	사회복지기관 등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	500	700	800	9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	50	100	100	100
	지방비	소계	-	50	100	100	10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50	100	100	10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 참여자 수	결과보고서	500	700	800	900

37) 세부사업 3-10 유소년 체육 육성교실 운영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유소년 체육 육성교실 운영	양치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064-728-3262

(1) 추진 배경

점차 줄어드는 체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소년들에게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의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만들어 줄 수 있음

제주지역 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1위인 만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유소년들의 생활체육 조기교육으로 제주체육 미래 설계 기반조성

청소년 비만율 억제 및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유소년 체육 육성교실 운영을 통한 청소년 건강증진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19조, 제20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유소년

(다) 사업 내용

야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수영 등 유소년 체육 육성 교실 운영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체육진흥과	사업비 지원	유소년 체육 육성교실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논의 협의체 구성	유소년 체육 육성교실 참여 만족도 조사
민간기관	제주시체육회	유소년 체육 육성교실 운영
	제주시유소년 스포츠클럽	체육 종목 간 정보교류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5	5	5	5	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0	30	30	30	30
	지방비	소계	30	30	30	30	3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30	30	30	30	3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유소년 체육 육성교실 운영실적	유소년 체육 육성교실 운영건수	결과보고서	5	5	5	5

38) 세부사업 3-11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양치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064-728-3262

(1) 추진 배경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에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도가 54.5%로 나타남

체육활동관련 어려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30.5%로 나타남. 또한 적합한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응답이 18.9%임

(2) 사업 목적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체육동호인의 저변확대

제주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생활체육 단체 지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단체 및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생활체육 단체 등록 및 체육대회 참여
공공기관	체육센터	장소제공
민간기관	제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 육성
	제주시 체육회	체육대회 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56	56	56	56	56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36	275	285	295	305
	지방비	소계	236	275	285	295	305
		시도비	-	-	-	-	-
		시군구비	236	275	285	295	305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생활체육 동호인 비율	(생활체육 동호회 참여활동자수/제주시 주민등록인구 수) X100	도 체육진흥과 보고자료	4.2	4.2	4.2	4.2

39) 세부사업 3-12 지역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지역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	조수연	서부보건소	보건행정	064-728-4102

(1) 추진 배경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신체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32.5%로 나타남. 신체적 건강문제의 어려움에서도 30.5%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함

또한 신체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에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도가 각각 54.2%로 나타남. 신체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에서 서비스 정보부족이 65.8%로 나타남

(2) 사업 목적

지역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하여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사업 추진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8조, 제9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보건소	건강지원 프로그램 진행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참여
	보건진료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33	33	33	33	33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5	15	15	15	15
	지방비	소계	15	15	15	15	15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5	15	15	15	15
	기타(재원명칭: 기금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건강지원 프로그램 사업실적	건강지원 프로그램 사업건수	결과보고서	33	33	33	33

40) 세부사업 3-13 경로당문화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경로당문화 활성화 사업	유희창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064-728-2494

(1) 추진 배경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건강한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에 대한 욕구가 많아짐

단순 유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여가문화센터로 기능전환이 요구됨

노인들의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를 가장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 안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임

(2) 사업 목적

경로당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사업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제24조,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침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다) 사업 내용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도입

건강프로그램 : 수지침, 발 관리, 방문 건강상담 등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민요교실, 실버요가, 실버댄스 등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노인장애인과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논의 협의회 구성	자원봉사자로 참여
민간기관	경로당	장소제공 및 홍보
	(사)대한노인회	경로당 이용 어르신 욕구조사
	문화중개소	프로그램 전문자원봉사자로 활용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60	60	60	60	6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44	181	200	220	240
	지방비	소계	144	181	200	220	24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44	181	200	220	24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목표달성률	(지원경로당 수/ 목표경로당 수)×100	결과보고서	100	100	100	100

41) 세부사업 4-1 복지정보 플랫폼 운영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복지정보 플랫폼 운영	양은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064-728-2471

(1) 추진 배경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종합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62%가 서비스의 정보 부족을 불편사항으로 지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정보의 홍수 속에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임

사회복지와 관련한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모두 다 누리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정보 플랫폼이 필요

(2) 사업 목적

수시로 만들어지는 서비스 및 제도에 관한 정보와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함으로서, 서비스 접근성과 참여를 높임

시민 주도적인 서비스 접근과 이용으로 모두 다 누리는 복지를 체감하고 실현할 수 있음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시민들을 위한 복지 통합 정보망 구축

온오프라인(버스 외부 광고, 홍보물 등) 홍보를 통해 복지정보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임

지속적인 정보 업그레이드를 통한 최신정보 공유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예산 지원 및 관리	자원정보 공유 복지정보 공유 및 구축 홍보의 활성화	정보 활용 및 만족도, 이용도 분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교육청	정보제공 등
	제주시내 공공기관
민간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보망 구축 및 관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 자원 및 프로그램 공유 후원금품 관리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보장 관련기관
	지역사회 사업체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1	2,000	5,000	5,00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100	50	40	40
	지방비	소계	-	100	50	40	4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100	50	40	40
	기타(재원명칭 : )		-	-	-	-	-

*사업량: 2019년 사업은 복지정보 플랫폼 구축의 건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사회복지 정보접근성	웹 접속자 수	플랫폼 카운터	-	2,000	5,000	5,000

42) 세부사업 4-2 민관 역량강화 및 파트너십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현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민관 역량강화 및 파트너십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현	한혜정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	064-728-2981

(1) 추진 배경

커뮤니티케어 구현은 현 정부의 사회정책과 비전에 해당함

커뮤니티케어는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의 패키지를 체계적으로 이용해서 집과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파트너십이 요구됨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장점인 안정성과 지속성, 민간서비스의 장점인 신속성과 융통성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서비스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

민과 관의 정례 워크숍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활용 될 수 있도록 함

(2) 사업 목적

민과 관의 역할정립 및 복지, 보건, 의료, 주거 등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민의 감수성과 관의 행정력과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한 책임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구성(2018. 5월)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원, 맞춤형복지팀, 지역주민, 지역복지기관

(다) 사업 내용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파악 및 정보공유

민과 관의 역할 정립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진행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 총괄	담당 서비스의 정보 및 내용 공유, 워크숍 참여 및 담당, 자원 발굴	워크숍 등 지역주민 참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간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및 파트너십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 기관
	공동모금회
	보건, 의료, 주거 등 관련 기관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4	4	4	4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10	10	10	10
	지방비	소계	-	10	10	10	1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10	10	10	10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워크숍 운영	워크숍 운영횟수	결과보고서	4	4	4	4

43) 세부사업 4-3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양은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	064-728-2471

(1) 추진 배경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실행․평가를 위한 구심체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활성화 필요

지역 내 사회보장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

(2) 사업 목적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현안 문제에 대한 발굴 및 해결 능력 강화

지역 내 사회보장 네트워크 체계의 구심체 역할 수행

민․관․학 협력과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체계 마련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다) 사업 내용

대표협의체 운영 :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점검․평가 등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운영 :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 강화

실무분과 사업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환경 조성을 위한 분과별 사업 추진

워크숍, 벤치마킹 등 : 협의체 위원 등 역량강화 사업 추진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예산지원, 정책반영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 회의참여 공청회, 토론회 참여	시민 공청회, 토론회, 시민정책 제안참여
민간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및 참여, 정책제안
	제주시 사회보장 관련 유관기관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104	104	104	104	104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264	245	255	265	275
	지방비	소계	264	245	255	265	275
		시도비	-	-	-	-	-
		시군구비	264	245	255	265	275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회의 참석률	(참석자 수/정원) ×100	회의록	65	65	65	65

44) 세부사업 4-4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한혜정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	064-728-2981

(1) 추진 배경

마을단위 생활형태 및 지역문제 등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 대책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읍면동협의체의 상시발굴체계 구축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동 단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망 강화

(2) 사업 목적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는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복지 실현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읍면동내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다) 사업 내용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 정례 회의를 통한 지역 내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 : 지역 내 복지 대상자 및 지역문제를 찾고 해결을 위한 자원 발굴

워크숍, 벤치마킹, 교육 등 : 협의체 위원 등 역량강화 사업 추진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계획 수립	위기가구 발굴 민간자원 개발 민관협력 사업	정책제안 사업참여 모니터링 자원봉사
민간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 협의체 활성화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정례회의, 사각지대 및 자원발굴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사회보장 관련기관 등	민관협력 사업 지원 민간자원 개발 및 관리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410	440	470	500	53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372	374	380	385	390
	지방비	소계	372	374	380	385	39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372	374	380	385	390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회의 참석률	(참석자 수/정원) ×100	회의록	65	70	70	70
특화사업 진행률	(특화사업진행 수/ 26개 면동)×100	결과보고서	100	100	100	100

45) 세부사업 4-5 기부와 나눔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기부와 나눔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김인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	064-728-2472

(1) 추진 배경

힘든 보릿고개 시절에도 나눔 실천을 통해 거지 없고, 대문 없고, 도둑 없던 제주의 삼무(三無) 정신을 살려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강조

나눔 참여 실천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

또한 자원 낭비를 막는 방법적 수단이 될 수도 있음

(2) 사업 목적

민간자원의 공유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

곡간을 뜻하는 제주지역의 고팡을 통해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기능 수행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정복지센터(고팡)를 중심으로 음식과 물품 후원을 접수

기부 음식과 물품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협의체위원들을 통해 우선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전달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업 관리	적극적인 홍보 기부자 관리	기부 참여
민간기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홍보, 기부물품 관리 및 지역주민에게 전달 기부 참여
	사회복지관련기관
	지역사회 사업체
	시민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450	500	550	600	65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	-	-	-	-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	-	-	-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기부 나눔 참여자	참여자수	기부자 목록 대장	500	550	600	650

46) 세부사업 4-6 우리 동네 주거취약가구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우리 동네 주거취약가구 지원사업	문성미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	064-728-

(1) 추진 배경

지역사회 주거취약가구 등의 긴급 집수리 보수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나 행정적 절차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림

지역사회 자원과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신속한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이 요구됨

(2) 사업 목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가구의 긴급 집수리를 통해 주거안정 유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주거복지 SOS 사업단을 운영

(3) 사업 추진 근거

주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주거취약가구

(다) 사업 내용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파악 및 연계

마을 긴급 지원연락처 개설

주거복지 SOS 사업단 운영

긴급 집수리 등 주거취약가구 발생시 SOS사업 개시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기초생활보장과	마을 긴급 지원연락처 개설	정기회의, 평가회	참여신청, 모니터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간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홍보,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 파악 및 연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련기관
	지역사회 사업체
	시민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20	20	20	20	2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	-	-	-	-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	-	-	-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집수리 지원율	(지원건수/ 신청건수)×100	집수리 수행 일지	100	100	100	100

47) 세부사업 4-7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김인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	064-728-2472

(1) 추진 배경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 극복이 요구됨

(2) 사업 목적

저소득 주민이 일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을 통해 조기치료 및 소외감 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저소득 가정

(다) 사업 내용

무연고(기초수급자 등) 간병인부임

저소득 위기 가정 지원

저소득 주민 특별 생계비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 총괄	운영회의 및 간담회	대상 발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간기관	간병인파견기관	간병인 파견 및 활동관리
	병원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460	465	465	465	465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602	649	673	697	721
	지방비	소계	602	649	673	697	721
		시도비	-	-	-	-	-
		시군구비	602	649	673	697	721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목표달성률	(지원인원 수/ 목표인원 수) ×100	결과보고서	100	100	100	100

48) 세부사업 4-8 제주시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제주시 인권강사 양성	마광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064-728-2552

(1) 추진 배경

사회는 다름을 존중하기보다 다수에 의한 소수의 차별,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차별 등의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적임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다양한 시민의 사회참여를 제한하고 결국 소외감과 우울감에 고통 받는 피해자를 낳음

시민참여 제안 결과와 집단별 FGI 결과 및 워크숍 결과에서 모두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중요한 제안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음

더불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인권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주 지역 내에 인권강사 양성 부족 등의 문제로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활발한 인권 강사 양성 및 교육의 요구되고 있음

(2) 사업 목적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여 시민의 사회통합에 기여

지역 내 인권강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함

(3) 사업 추진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20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인권강사 양성프로그램 개발

인권강사 양성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노인장애인과	사업 총괄	정기적인 피드백 교육 효과 확인	교육신청 및 참여
민간기관	민간 인권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	교육참여 및 교육진행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	30	30	3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	50	50	50
	지방비	소계	-	-	50	50	5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	50	50	50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인권강사 양성 실적	참여인원	수료자 명부	-	30	30	30

49) 세부사업 4-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정혁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064-728-2852

(1) 추진 배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

다문화 FGI에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통합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

제주시 여성가족과 내부자료에 의하면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비율이 33%에 해당하여, 읍면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가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제주의 문화․역사 바로 알기 및 환경교실 운영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도모

(2) 사업 목적

부부관계향상 및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부부관계 회복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 어려움에 따른 사회문제 사전예방

(3) 사업 추진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다문화 가정

(다) 사업 내용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과 함께 찾아가는 환경 플러스 사업 실시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사업 총괄	소통 창구 마련 네트워크 활성화	모집, 홍보, 참여
민간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 논의 및 협력 프로그램 진행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450	450	450	450	45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45	50	55	60	65
	지방비	소계	45	50	55	60	65
		시도비	-	-	-	-	-
		시군구비	45	50	55	60	65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참여 실적	참여인원 수	결과보고서	450	450	450	450

50) 세부사업 4-10 정착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 지원 프로그램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정착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 지원 프로그램	이현진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	064-728-2922

(1) 추진 배경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보유한 정착주민(전문 인력)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제주발전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에 끌어들임으로써 제주발전의 동력구축 기여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확대가 요구됨

(2) 사업 목적

제주 정착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 참여기회 확대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정착주민, 제주시민

(다) 사업 내용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마을활력과	사업 총괄	회의 및 간담회	사업 참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간기관	이주민지원센터	사업 진행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8	6	5	4	4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40	30	25	20	20
	지방비	소계	40	30	25	20	2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40	30	25	20	20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 수	결과보고서	6	5	4	4

51) 세부사업 4-11 장애인 의료 사회활동 지원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장애인 의료 사회활동 지원	한주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064-728-3442

(1) 추진 배경

이동약자의 사회 참여 및 활동을 위한 시설 환경적 접근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의료 행정 접근권 보장에 있음

최근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통약자법, 장애인 편의법 등의 제정으로 외형적인 부분의 변화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의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장애로 인한 근로 활동의 제한 또는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커지고 있음

(2) 사업 목적

이동약자의 의료지원 및 행정 접근권 보장

(3) 사업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제36조(의료비 지급)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장애인

(다) 사업 내용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교통비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노인장애인과	사업 총괄	회의 및 간담회	사업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병원	서비스 제공 행정처리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5,100	5,300	5,300	5,400	5,40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2,576	2,900	3,000	3,100	3,200
	지방비	소계	2,576	2,900	3,000	3,100	3,20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2,576	2,900	3,000	3,100	3,200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목표달성률	(지원인원 수/ 목표인원 수) ×100	의료비 및 교통비 지원현황	100	100	100	100

52) 세부사업 4-12 노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노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김명선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	064-728-2495
	양희재		장애인재활	064-728-2556

(1) 추진 배경

노인,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유도 필요

노인, 장애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유도를 통한 고용 활성화 도모

(2) 사업 목적

취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기회 확대

(3) 사업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2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영세사업체(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체)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경우

장애인을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다) 사업 내용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노인장애인과	사업 총괄	간담회	사업 신청
민간기관	사업체	노인, 장애인 채용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1,462	1,559	1,590	1,620	1,650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3,312	5,693	5,790	5,895	6,000
	지방비	소계	3,312	5,693	5,790	5,895	6,00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3,312	5,693	5,790	5,895	6,000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목표달성률	(지원인원 수/ 목표인원 수) ×100	온나라 문서 및 이호조	100	100	100	100

53) 세부사업 4-13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김우형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064-728-2853

(1) 추진 배경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꾸준한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요구

더불어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 및 자원 연계 등을 통해 2차적인 피해 또는 사회적 고립 예방

(2) 사업 목적

시민대상 예방교육․홍보 확대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욕구에 맞는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로 성폭력 예방 도모

성매매피해여성 자립기반 조성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7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4대폭력 피해자, 장애인

(다) 사업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방지 사업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성매매 피해여성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사업 총괄	회의 및 간담회	교육 참여
민간기관	제주 여성장애인상담소	사업 운영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이용시설 6개소
	그린터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1,225	1,327	1,380	1,433	1,436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110	138	142	154	156
	지방비	소계	110	138	142	154	156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10	138	142	154	156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예방교육 참여율	(참여인원 수/ 목표인원 수) ×100	결과보고서	100	100	100	100

54) 세부사업 4-14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포럼 운영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포럼 운영	김인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	064-728-2472

(1) 추진 배경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을 넘어서 주거, 환경, 도시, 교육, 교통, 고용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즉 삶의 질과 지역인프라를 개선하거나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복지환경 전반의 수준을 높이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을주민 스스로 공동체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문제를 해결 및 복지체계 구축

마을 및 지역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 필요

제주시 19개 동에 79개 자연마을, 7개 읍면에 96개 행정리 소재

(2) 사업 목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 및 주민 공동체가 만드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만들기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 제1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 마을 및 주민공동체

(다) 사업 내용

마을복지포럼 운영 8개소

마을 및 주민공동체/마을회, 자연마을,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민자치회

읍면동 별 각 1개소

지역사회 복지포럼 1회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추진 계획	복지 포럼 공동 운영	주민 참여
민간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및 지역복지 포럼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마을회 및 주민공동체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2	8	8	8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10	30	30	30
	지방비	소계	-	10	30	30	3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10	30	30	30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복지포럼 운영	복지포럼 운영횟수	결과보고서	2	8	8	8

55) 세부사업 4-15 행복공동체 만들기 ‘행복은 습관’

세부사업명	담당자정보
	성명	과	팀	연락처
행복공동체 만들기 ‘행복은 습관’	김인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	064-728-2472

(1) 추진 배경

유엔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작년보다 2단계 낮은 세계에서 57번째(10점 만점에 5.9점)로 행복한 나라로 조사됨. 1위는 북유럽의 핀란드이며,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순

SDSN에서는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적 너그러움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함

제주의 마을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조냥정신에 따라 나눔과 협동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왔음

하지만 최근 개인주의화되고 삭막해져가는 도시와 마을이 늘어나고, 새로운 정착주민이 증가하면서 나눔과 협동의 공동체 정신이 희미해짐

이에 공유하고 협동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공동체,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나누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제주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때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행복공동체 캠페인을 통해 참여와 나눔, 행복의 가치를 전파해 나감

(2) 사업 목적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복공동체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사람 간, 지역 간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의식 함양

행복공동체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 제1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다) 사업 내용

행복공동체 만들기‘행복은 습관’캠페인

행복은 습관 릴레이 캠페인: 행복 배달부, 행복길라잡이, 행복나무심기, 행복 사진(전), 행복 영상(UCC), 행복명언,‘행복은 습관’공모전-행복수기, 행복 글짓기, 행복 글쓰기, 행복한 공연, 행복한 기부, 행복한 공유,‘행복은 습관’축제, 행복한 강연, 행복한 자연 행복한 숲, 행복한 바다, 행복한 오름, 행복한 반려동물, 행복한 바람 등

행복 길라잡이가 기획하고 행복 배달부가 전달하면 한 달에 한 번 행복한 세상이 열림

‘행복은 습관’캠페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전액 기부를 원칙으로 함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사업 공동 운영 캠페인 협력 사업 전파	기부와 나눔, ‘행복은 습관’ 캠페인 참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간기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공동체 만들기 ‘행복은 습관’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단위 : 명, 건)			-	12	12	12	12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	24	24	24	24
	지방비	소계	-	24	24	24	24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24	24	24	24
	기타(재원명칭 :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캠페인활동 실적	캠페인 횟수	결과보고서	12	12	12	12

56) 세부사업 4-16 지역사회 디자인을 위한 시민 예산학교 운영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지역사회 디자인을 위한 시민 예산학교 운영	김인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	064-728-2472

(1) 추진 배경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정책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

지속가능한 거시적 측면의 복지실천으로서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며 사회복지예산 분석기술을 습득함으로서 사회정책을 분석, 제언 할 수 있는 실무자 역량강화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노력을 통해 개인의 실무능력 향상과 지역사회의 사회정책 반영

(2) 사업 목적

지방정부 예산편성의 흐름과 방법 및 정책 결정과정을 이해하고 대안적 사회정책 설계

(3)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2022년

(나) 사업 대상 : 제주시민,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실무자 등

(다) 사업 내용

총론 : 중앙․지방정부의 예산구조 이해와 흐름

활용 : 지방정부 예산구조의 실제와 분석경험․활용법

지역사회 디자인 워크숍 : 예산분석 작업, 기초데이터 만들기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과정 공유 및 협력	사업참여 모니터링
민간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진행 및 사업 참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 관련기관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	40	40	40	4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	3	3	3	3
	지방비	소계	-	3	3	3	3
		시도비	-	-	-	-	-
		시군구비	-	3	3	3	3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교육 참석률	(참석자 수/정원)×100	결과보고서	85	85	85	85

5.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가. 재정계획

1)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시민이 주인인 제주시’,‘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제주시’를 비전으로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18년도 제주시 전체 예산 13,377억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5,079억원으로 37.6%를 차지함

최근 4년간 사회복지예산 변동추이를 보면 매년 평균 7.8%로 증가하고 있음. 향후 4개년(2019년~2022년) 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사업 분야가 전체사업대비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4.9%의 연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18년도 제주도 전체 사업 중 소외계층,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전체예산 대비 20%를 투자하여 처음으로 1조원 이상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어 향후 사회보장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03>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합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569,176	1,483,723	1,691,123	1,731,745	1,839,932	8,315,699	25.2	4.3
교 육	102,045	104,390	108,647	113,397	118,287	546,766	1.7	3.8
문화 및 관광	344,265	313,513	353,226	346,034	373,340	1,730,378	5.2	2
사회복지	1,052,775	1,000,465	1,162,131	1,201,707	1,275,037	5,692,115	17.2	4.9
보건	70,091	65,355	67,119	70,607	73,268	346,440	1.1	1.1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표 104>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2019			2020			2021			2022			조달계획
			지방비		기타	지방비		기타	지방비		기타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사람 중심의 복지 도시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	-	240	-	-	243	-	-	246	-	-	249	-	-
	(예비)부부 및 부모교육 사업	○	-	10	-	-	10	-	-	10	-	-	10	-	-
	경로당 도우미 지원 사업	x	-	300	-	-	600	-	-	900	-	-	900	-	-
	우리동네학습나눔터 운영	x	-	146	-	-	150	-	-	155	-	-	160	-	-
	1·3세대 간 효 실천 사업	x	-	15	-	-	15	-	-	15	-	-	15	-	-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방문요양 사업	x	-	305	-	-	305	-	-	305	-	-	305	-	-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사업	x	-	123	-	-	130	-	-	137	-	-	144	-	-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x	-	202	-	-	202	-	-	202	-	-	202	-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 퇴소 아동자립지원금 지원	x	-	140	-	-	120	-	-	120	-	-	110	-	-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x	-	220	-	-	220	-	-	220	-	-	220	-	-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 지원사업	x	-	10	-	-	10	-	-	10	-	-	10	-	-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x	-	1,200	-	-	1,200	-	-	1,310	-	-	1,310	-	-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	x	-	5,550	-	-	5,555	-	-	5,560	-	-	5,565	-	-
	생명지킴이가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x	-	6	-	-	12	-	-	18	-	-	24	-	-
	노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x	-	131	-	-	135	-	-	140	-	-	145	-	-
자연과 공존 하는 안전 도시	우리 동네 안전·안심번호 설치	○	-	-	-	-	60	-	-	60	-	-	60	-	-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단 운영	○	-	30	-	-	50	-	-	50	-	-	50	-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x	-	-	-	-	100	-	-	100	-	-	100	-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x	-	16	-	-	16	-	-	16	-	-	16	-	-
	어린이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x	-	3	-	-	3	-	-	3	-	-	3	-	-
	생활환경 인식변화 및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	x	-	50	-	-	300	-	-	300	-	-	300	-	-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지원사업	x	-	-	-	-	400	-	-	400	-	-	400	-	-
	주차문화 인식개선 및 주차장 공유화사업	x	-	-	-	-	300	-	-	300	-	-	300	-	-
	사람 중심 교통안전 개선사업	x	-	1,100	-	-	1,100	-	-	1,100	-	-	1,100	-	-
	도시공원 관리 및 편의시설 확대	x	-	1,050	-	-	1,050	-	-	1,050	-	-	1,050	-	-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x	-	822	-	-	827	-	-	830	-	-	835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	x	-	-	1,280	-	-	2,400	-	-	4,200	-	-	5,600	복권기금
문화가 있는 행복 도시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	-	20	-	-	25	-	-	30	-	-	30	-	-
	문화예술 정보공유 및 접근성 확보	○	-	비예산	-	-	비예산	-	-	비예산	-	-	비예산	-	-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x	-	15	-	-	30	-	-	45	-	-	60	-	-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x	-	100	-	-	100	-	-	100	-	-	100	-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x	-	330	-	-	330	-	-	330	-	-	330	-	-
	제주시민 행복강좌 운영	x	-	106	-	-	110	-	-	110	-	-	110	-	-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x	-	890	-	-	890	-	-	890	-	-	890	-	-
	나눔정신의 표상 ‘김만덕’ 뮤지컬 공연	x	-	1,200	-	-	1,000	-	-	1,000	-	-	1,000	-	-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x	-	50	-	-	100	-	-	100	-	-	100	-	-
	유소년 체육 육성 교실 운영	x	-	30	-	-	30	-	-	30	-	-	30	-	-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x	-	275	-	-	275	-	-	275	-	-	275	-	-
	지역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	x	-	15	-	-	15	-	-	15	-	-	15	-	-
	경로당문화 활성화 사업	x	-	181	-	-	181	-	-	181	-	-	181	-	-
공감 하고 소통 하는 나눔 도시	복지정보 플랫폼 운영	○	-	100	-	-	50	-	-	40	-	-	40	-	-
	민관의 역량강화 및 파트너십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현	○	-	10	-	-	10	-	-	10	-	-	10	-	-
	제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사업	x	-	245	-	-	255	-	-	265	-	-	275	-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사업	x	-	374	-	-	380	-	-	385	-	-	390	-	-
	기부와 나눔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x	-	비예산	-	-	비예산	-	-	비예산	-	-	비예산	-	-
	우리 동네 주거취약가구 지원사업	x	-	비예산	-	-	비예산	-	-	비예산	-	-	비예산	-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x	-	649	-	-	649	-	-	649	-	-	649	-	-
	제주시 인권강사 양성	x	-	-	-	-	50	-	-	50	-	-	50	-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x	-	50	-	-	50	-	-	50	-	-	50	-	-
	정착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 지원 프로그램	x	-	30	-	-	25	-	-	20	-	-	20	-	-
	장애인 의료 사회활동 지원	x	-	2,900	-	-	3,000	-	-	3,100	-	-	3,200	-	-
	노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x	-	5,693	-	-	5,790	-	-	5,895	-	-	6,000	-	-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x	-	138	-	-	142	-	-	154	-	-	156	-	-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포럼 운영	x	-	10	-	-	30	-	-	30	-	-	30	-	-
	행복공동체 만들기 ‘행복은 습관’	x	-	24	-	-	24	-	-	24	-	-	24	-	-
	지역사회 디자인을 위한 시민 예산학교 운영	x	-	3	-	-	3	-	-	3	-	-	3	-	-

나. 행정 개선 계획

1) 조직 개선 계획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진단

제주시는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 사항인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에 기존 복지팀 외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력충원을 하여 왔음

<표 105> 맞춤형 복지팀 현황

구분	합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설치읍면동(개소)	24	5	9	10	2개소 미설치
계획 인원(명)	53	14	19	20
배치 증원(명)	41.5	12	15	14.5	시간제 포함

* 기본형 1유형: 12개소, 기본형 2유형: 4개소, 권역형 1유형: 8개소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기본형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권역형 설치 지역은 단계적으로 기본형으로 전환하여 읍면동에 전담팀 설치 권장하고 있으나 제주시의 경우 권역형 8개소, 미설치 2개소로 나타남

사회복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에도 복지수요 증가 및 확충 인력(행정직) 이탈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과 및 읍면동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호소하고 있음

민관협력의 가교가 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함께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하여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인력을 확충하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고 안정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함

(2)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비 계획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기준인력 증원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원 조례․규칙을 개정하고 해당인력을 적극 충원하여 읍면동에 배치

사회복지 인력의 충원은 사회복지직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직 배치 시 장기 근무할 경우 인사 우대 조치 등을 통해 장기 근무 유도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기본형 구성의 원칙에 따라 미설치 지역과 권역형 설치 지역은 단계적으로 기본형으로 전환하여 읍면동에 전담팀 설치토록 함

각 사회복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타 부서 또는 타 조직으로 이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직진단을 통해 처리 가능한 부서로 이관토록 함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1) 사회보장 관련 공공체계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진단

제주시는 늘어나는 인구․관광객 등 증가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춘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8년도 하반기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국 확대를 통해 전담인력 추가 확충 및 확충 인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표 106> 제주시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명)

2018년 8월말 기준	전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민간 계약직	보조 인력	비고
		계	복지직	행정직	그외 직렬	공무직, 시간제 등
제주시청	134	134	49	35	5	45	0	0	0
주민복지과	35	35	13	6	1	15	0	0	0
노인장애인과	34	34	10	8	0	16	0	0	0
기초생활보장과	37	37	20	10	1	6	0	0	0
여성가족과	28	28	6	11	3	8	0	0	0

<표 107>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단위: 명)

2018년 8월말 기준	전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민간 계약직	보조 인력	비고
		계	복지직	행정직	그외 직렬	공무직, 시간제 등
읍면동	162	152	86	31	5	30	2	7	1
한림읍	9	9	6	1	0	2	0	0	0
애월읍	10	10	4	3	0	3	0	0	0
구좌읍	9	9	4	2	1	2	0	0	0
조천읍	8	7	4	3	0	0	0	0	1
한경면	6	6	4	0	0	2	0	0	0
추자면	2	2	1	0	1	0	0	0	0
우도면	3	3	1	1	0	1	0	0	0
일도1동	6	4	2	1	0	1	1	1	0
일도2동	9	9	3	2	2	2	0	0	0
이도1동	5	3	2	0	0	1	1	1	0
이도2동	9	9	7	1	0	1	0	0	0
삼도1동	4	4	3	0	0	1	0	0	0
삼도2동	4	4	2	2	0	0	0	0	0
용담1동	4	3	3	0	0	0	0	1	0
용담2동	5	4	4	0	0	0	0	1	0
건입동	4	4	3	1	0	0	0	0	0
화북동	8	8	4	3	0	1	0	0	0
삼양동	7	7	3	2	1	1	0	0	0
봉개동	2	2	2	0	0	0	0	0	0
아라동	9	9	4	1	0	4	0	0	0
오라동	5	5	3	1	0	1	0	0	0
연동	9	8	5	2	0	1	0	1	0
노형동	11	9	5	2	0	2	0	2	0
외도동	8	8	4	1	0	3	0	0	0
이호동	4	4	1	2	0	1	0	0	0
도두동	2	2	2	0	0	0	0	0	0

주 1) 그외 직렬은 복지직, 행정직 이외의 직렬을 의미하며, 세무직, 전산직, 기술직(공업, 농업, 보건, 식품위생 등), 기능직(토목, 건축,        통신, 기계 등) 등이 포함

2) 민간 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이 포함

3) 보조 인력은 사회복무요원,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도우미, 준사례관리사 등이 포함

(2) 인력 확충 및 배치계획

중앙정부는『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안)』에‘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아래의 과제를 담고 있음

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행정기반 구축: 전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확대하여 복지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②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확충관리: 복지업무의 전문성 및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행정직의 기피 현상, 높은 이탈도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으로 배치 추진하고 사회복지 인력 확충 독려 및 이행 점검 등을 통하여 인력 확충 효과 제고

③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 모델 창출: 지역별 보건복지서비스 영역 간 연계 모델 발굴·확산

* 행정안전부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계획안 2018.5

상기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제주시 사회복지 관련과 및 읍면동에는 아래와 같이 인력을 충원해 나가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108> 인력 확충 계획                                                                 (단위: 명)

구분	인력 확충 계획					비고
	계	2019	2020	2021	2022
합계	36(10)	7(5)	12(5)	12	5	(10) 공무직
제주시청	10(10)	2(5)	3(5)	2	3	(10) 공무직
읍면동	26	5	9	10	2	방문간호사 포함

(3) 전문성 제고 방안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의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사회복지 전문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행복e음 핵심요원(Key Person) 활용을 통한 신규 사회복지공무원과 전환 배치되는 행정직 공무원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사용법 설명․강의 등 근접지원 역할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위하여 워크숍,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통한 보수교육 활성화

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1) 아동자립지원시설 신축 사업 추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만 18세 이상) 된 아동들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국에 총 12개소의 자립지원시설이 운영 중이나 제주지역에는 없는 실정으로 섬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의 시설이용이 어려워 별도의 시설 필요

※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아동 중 취업중이거나 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이하 대상 생활시설

(2) 학대 피해아동 쉼터 추가 설치

현재 학대 피해아동쉼터 1개소가 남녀공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성별이 다른 학대피해아동이 같은 시설에 입소 할 경우 2차사고 발생 우려 있어 입소자 성별분리 필요에 따라 추가 설치

(3) 장애인시설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록장애인 증가로 시설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개소 복지시설 확충

- 공공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표 109>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7년(6월)	2018년(6월)	증감률		비고
			연도대비	유형대비
합 계	23,862	24,398	536(2.24%)	100%
발달장애	2,552	2,626	74(2.89%)	13.8%	지적, 자폐
그 외 유형	21,310	21,772	462(2.15%)	86.2%	청각 74.4%

<표 110> 장애인시설 입소대기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시설수	입소·이용자(명)			종사자(명)			대기자 현황	입소율
		정원	현원	잔여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31	703	658	45	388	355	33	241	93.6%
생활시설	18	473	440	33	310	284	26	188	93.0%
이용시설	13	230	218	12	78	71	7	53	94.5%

(4) 제주시노인회관 다목적동 증축사업

노인회관 다목적동 이용공간이 협소하여 각종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지붕과 벽면 등이 노후와 누수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5)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확충 사업

노인인구 급증 및 경로당 이용 증가에 따라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건강한 문화 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증축사업 추진 필요

- 경로당 신축 3개소, 증축 3개소

(6)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추진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7) 생활문화센터 확충 사업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거주지역 내에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하고자 함

(8)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없는 이용환경 조성

사회복지시설 소방시설 개선,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라. 입법 추진 계획

제4기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례와 관련하여 제․개정이 요구됨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92조에 따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의 사업은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조례가 부재하여 제정이 필요함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문화관련 조례 개정 필요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필요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반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개정이 필요함

마. 민관 협력 개선 계획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의 욕구반영을 위하여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적극 활용함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분과별로 욕구를 파악하고 세부사업을 제안함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고 세부사업에 현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성 있는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제주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성 있는 사업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를 거쳐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실시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제주시민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이 함께 모여 주요 욕구 및 세부사업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함

- 다문화,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FGI를 진행함

-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제안공모를 실시함. 영역별(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건강,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 필요 사업과 대상별(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가족, 다문화 등) 필요 사업을 현재의 문제상황과 개선방향을 연관지어 아이디어를 공모함

-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지역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함

-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진행상황과 세부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운영하며 민관협력을 개선하고 운영사항 점검 및 성과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활용할 것임

-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 외 타 영역(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민과 관 모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것임

- 다양한 구성원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을 점검하도록 할 것임

6.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가. 모니터링 체계 구성

<표 111> 모니터링 체계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상세 역할	비고
단장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모니터링 총괄
추진 전략 1	팀장	김도영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략1팀 총괄
	팀원	고민좌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 시행계획 모니터링 - 이행점검 및 집행과정 모니터링 - 민관협력, 성과달성 등
	팀원	오종철	(주)지평경영컨섵팅그룹 대표
	팀원	양은숙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팀 팀장
추진 전략 2	탐장	라해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 전략2팀 총괄
	팀원	임현정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	- 시행계획 모니터링 - 이행점검 및 집행과정 모니터링 - 민관협력, 성과달성 등
	팀원	안현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팀원	장성희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팀장
추진 전략 3	탐장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략3팀 총괄
	팀원	이재형	제주문화예술재단 팀장	- 시행계획 모니터링 - 이행점검 및 집행과정 모니터링 - 민관협력, 성과달성 등
	팀원	홍광현	제주청년센터 매니저
	팀원	김신엽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추진 전략 4	팀장	김진훈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겸임교수	- 전략4팀 총괄
	팀원	전진호	복지TV 웰페어 뉴스 편집국장	- 시행계획 모니터링 - 이행점검 및 집행과정 모니터링 - 민관협력, 성과달성 등
	팀원	표성주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팀원	한혜정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팀장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표 112> 모니터링 계획 수립

구분	주요 목적	모니터링 방법	실시주기
이행점검 모니터링	- 계획 대비 이행정도, 예산 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수행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 등 제시	- SNS등을 통한 시민참여 모니터링 -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모니터링 - 전략별 모니터링 후 총괄 모니터링	- 1분기 계획수립 모니터링 - 3분기 이행점검 모니터링 - 분야별 수시 모니터링
결과확인 모니터링	- 자원 활용 결과,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결과 점검 - 계획의 합리성, 예산확보 방안, 사업이행 방법의 타당성 등 계획 자체의 수립 합리성 확인	- SNS등을 통한 시민참여 모니터링 -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모니터링 - 전략별 모니터링 후 총괄 모니터링	- 3분기 중간결과 모니터링 - 4분기 시행결과 모니터링 - 1분기 시행평가 모니터링

다. 모니터링 평가표

<표 113> 모니터링 평가표(안)

모니터링 평가표(안)			모니 터링단	사업 수행 기관	시민 평가	합계 (100)
준비 평가	1. 사업수행기관(부서)의 적절성	10	평가	미 평가	미 평가	10
	2. 사업수행기관 4년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적절성	10
	3.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적절성	10
	4. 연도별 사업계획 대비 예산확보 적절성	10
	5. 연도별 사업계획 대비 예산확보 노력도	10
	합계 ((1+2+3+4+5)/5)	0~10
이행 평가	6. 연도별 사업계획 이행 정도	10	평가	평가	평가	30
	7. 연도별 사업계획 이행 대비 전문 인력 투입 정도	10
	8. 효율적, 효과적 사업추진 정도	10
	9. 연도별 정기적 사업평가 실시 유무 및 그 결과 사업반영 정도	10
	10. 4년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대비 추진 정도	10
	합계 ((6+7+8+9+10)/5)	0~10
결과 평가	11. 연도별 주민참여 상태 및 성과	10	평가	평가	평가	30
	12. 연도별 민관 네트워크 상태 및 성과	10
	13. 연도별 제주시 26개 읍·면·동 대비 확산 정도	10
	14. 연도별 제주시민 대상 관련 정보제공 상태	10
	15. 연도별 제주시민 대상 사업홍보 상태	10
	합계 ((11+12+13+14+15)/5)	0~10
목적 평가	16. 사람중심 행복도시 기여 정도	10	평가	평가	평가	30
	17.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 기여 정도	10
	18.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 기여 정도	10
	19. 소통과 돌봄의 나눔도시 기여 정도	10
	20. 제5기(20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재반영 필요도	10
	합계 ((16+17+18+19+20)/5)	0~10
총괄 평가 (서술)

7. 첨부.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표 114>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사업명1)	담당 부서2)	사업 유형3)	예산(단위:백만원)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5)
			’18		’19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중점 추진 사업 (O, X)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도로포장보수 (소파,덧씌우기,인도)	건설과/도로보수	⑦	3,290	-	21,000	-
차선 및 노면표시 도색	건설과/도로보수	⑦	500	-	1,000	-
과속방지턱 도색	건설과/도로보수	⑦	100	-	218	-
도로표지판 시설 및 정비	건설과/도로보수	⑦	300	-	300	-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정비	건설과/도로보수	⑦	500	-	500	-
가로등・보안등 전력료	건설과/건설행정	⑦	2,298	-	2,214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1,477	-	1,700	-	IV	4-11	X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401	-	500	-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55	-	50	-
장애인교통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1,100	-	1,200	-	IV	4-11	X
지체장애인협회 이동봉사차량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32	-	35	-
시각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0	-	10	-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이동봉사 차량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5	-	28	-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45	-	57	-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40	-	42	-
농아인협회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42	-	45	-
신장장애인협회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38	-	41	-
시각장애인 협회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42	-	42	-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65	-	70	-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30	-	40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29	-	33	-
시각장애인 제주점자도서실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46	-	50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200	-	220	-
지체장애인 사회학습훈련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12	-	19	-
농아인협회 사회적응프로그램(일반인 수화교실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18	-	18	-
장애인단체 경상보호사업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12	-	12	-
지체장애인 수중재활치료사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10	-	10	-
장애인의 날 기념 종합체육대회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45	-	55	-
지체장애인협회 두리모아 사업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10	-	10	-
장애인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13	-	10	-
제주춘강의원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486	-	563	-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 보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150	-	270	-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의약품비보조(9개소)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32	-	32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물류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75	-	85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식비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89	-	99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 처우개선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538	-	523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위험수당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302	-	196	-
제주시희망원 의약품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10	-	10	-
그루터기 차량구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24,500	-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합프로그램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10	-	17	-
장애인연합 프로그램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10	-	10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인건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116	-	-	-
아가의집 차량구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20	-	-	-
혜정원직업 재활시설 차량구입비 사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28	-	-	-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70	-	101	-	I	1-15	X
노인용보행기 지원사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00	-	30	-	I	1-15	X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10	-	10	-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421	-	470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888	-	984	-	IV	4-12	X
중증장애인 사고대비 보험료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34	-	40	-
청각, 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31	-	31	-
1급 장애인 추가수당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192	-	288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2,400	-	4,708	-	IV	4-12	X
노인민속경기대회 운영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30	-	43	-
노인회장배 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0	-	13	-
제주시장기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0	-	11	-
기초생활노인 이.미용료, 목욕료 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475	-	488	-
읍면동 노인회 분회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10	-	145	-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256	-	289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인건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60	-	63	-	III	3-13	X
제주시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신축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928	-	-	-
노인교실 기능보강사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70	-	70	-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24	-	100	-	III	3-13	X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9	-	-	-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교체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000	-	1,810	-
경로당 안마의자 추가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718	-	-	-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8	-	18	-	III	3-13	X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140	-	1,159	-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59	-	89	-
경로당(동절기) 난방비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398	-	398	-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843	-	1,843	-
경로당(하절기) 냉방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32	-	133	-
경로당 케이블TV 수신료 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40	-	40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433	-	610	-
경로식당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263	-	325	-
장수수당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5,100	-	5,550	-	I	1-13	X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2,200	-	3,850	-
독거노인관리사등 교통비, 전화료등 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340	-	470	-
방문요양사업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	⑦	290	-	305	-	I	1-6	X
시설수급자 간병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	⑦	65	-	65	-
무료양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	⑦	49	-	54	-
무료양로원 운영비(냉, 난방비)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	⑦	10	-	12	-
무료양시설 물리치료사 인건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	⑦	54	-	57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	⑦	391	-	386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	⑦	3,222	-	4,008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	⑦	369	-	500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	⑦	304	-	298	-
장애인복지카드 등기 발송료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⑦	15	-	14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801	-	873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409	-	394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3,213	-	3,759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2,964	-	3,423	-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40	-	135	-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5	-	15	-
노인교실운영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67,000	-	100,800	-
어린이 유괴, 성범죄 추방운동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40	-	40	-
무주택 노인주거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810	-	820	-	II	2-11	X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⑦	160	-	2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25	-	30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건물 장비구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30	-	-	-
제주시희망원 추가 인건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132	-	136	-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43	-	43	-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위험수당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24	-	24	-
노숙인 인수요원(야간) 인건비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43	-	45	-
희망나눔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337	-	422	-
노숙인 자활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50	-	20	-
제주시 희망원 장비구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29	-	-	-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733	-	942	-
무지개마을 인건비 보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100	-	130	-
무지개마을 의약품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10	-	10	-
무지개마을입소자 간식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25	-	25	-
무지개마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89	-	92	-
무지개마을종사자 위험수당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48	-	49	-
벧엘 체험홈A리모델링공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47	-	-	-
벧엘 체험홈B 장비보강사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25	-	-	-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방수공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	⑦	286	-	-	-
정보 소외계층 신문구독료 지원	공보실/보도계	⑦	52	-	52	-
" 열림 제주시" 소식지 발간 지원	공보실/공보계	⑦	140	-	170	-
가로수 및 식수대관리등 인부임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⑦	175	-	200	-
동지역 산불감시원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⑦	240	-	291	-
사려니숲길 주차지도 및 탐방객 안내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⑦	100	-	162	-
도시공원관리 인건비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527	-	899	-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내 시설물 보수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150	-	300	-	II	2-10	X
공원내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보수 공량단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100	-	100	-
공원내 노후 공원등 교체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140	-	300	-	II	2-10	X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교체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100	-	200	-	II	2-10	X
도시공원 안전시설 정비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150	-	-	-
근린공원 및 녹지 산책로 정비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150	-	200	-	II	2-10	X
일도이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200	-	-	-
이도이동 관내 공원 시설물 정비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250	-	-	-
이도이동, 도남동 관내 공원 및 놀이터 정비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150	-	-	-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250	-	250	-	II	2-10	X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5개소)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200	-	200	-
도시공원산책로 및 녹지 환경정비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200	-	200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200	-	300	-
공원토지 매입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⑦	1,000	-	456	-
도시녹화사업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⑦	43	-	500	-
가로녹지유지 관리사업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⑦	200	-	300	-
제주다운 이야기가 있는 정원숲 조성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⑦	1,500	-	500	-
도심지 계절화 식재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⑦	300	-	300	-
읍면별 지역특화 꽃길조성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⑦	297	-	300	-
가로수 전지전정(동지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⑦	200	-	200	-
읍면지역 가로수 보식 및전지전정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⑦	50	-	50	-
재해취약 가로수 고단위 전지전정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⑦	100	-	200	-
수목(묘목) 구입	공원녹지과/ 산지경영	⑦	20	-	100	-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홍보물 제작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20	-	20	-
제주관광 통합홍보물 제작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30	-	30	-
문화관광축제 홍보 및 우수축제 참여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20	-	20	-
제주시 축제홍보관 운영지원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20	-	30	-	III	3-7	X
찾아가는 친절교육 운영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30	-	30	-
들불축제 추진-상시고용금지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56	-	80	-	III	3-7	X
들불축제 행사총괄코디네이터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40	-	40	-	III	3-7	X
들불축제 상해보험 가입비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20	-	20	-	III	3-7	X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문체부선정)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715	-	550	-	III	3-7	X
들불축제 축제기 제작(문체부 선정)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10	-	30	-	III	3-7	X
들불축제 오름로고 설치자재 구입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70	-	80	-	III	3-7	X
들불축제 국내 주요인사 및 자매결연도시 초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20	-	20	-	III	3-7	X
들불축제 프로그램 출연보상 및 자원봉사 실비 등(문체부 선정)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70	-	70	-	III	3-7	X
제주들불축제 추진(문체부 선정)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200	-	200	-	III	3-7	X
제주왕벚꽃축제 행사운영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110	-	140	-	III	3-7	X
제주왕벚꽃축제 행사기획 및 추진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50	-	50	-	III	3-7	X
제주왕벚꽃축제 부대행사장 전기시설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30	-	30	-	III	3-7	X
제주왕벚꽃축제장 상하수도(오폐수) 등 시설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20	-	35	-	III	3-7	X
왕벚꽃 경관조명시설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20	-	30	-	III	3-7	X
왕벚꽃 축제장 간이화장실 시설 등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24	-	24	-	III	3-7	X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운영 (개막행사,생활댄스경연대회등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30	-	40	-	III	3-7	X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추진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⑦	130	-	200	-	III	3-7	X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⑦	80	-	150	-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⑦	100	-	100	-
제주올레 올레길지킴이 운영(13개코스)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⑦	352	-	449	-
유원지 시설보수 및 정비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⑦	120	-	320	-
환경정비 인부임	관광진흥과/ 별빛누리	⑦	24	-	29	-
별빛누리공원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	관광진흥과/ 별빛누리	⑦	20	-	20	-
특이천문현상 관측회 운영	관광진흥과/ 별빛누리	⑦	10	-	20	-
야간공연 프로그램 운영	관광진흥과/ 별빛누리	⑦	20	-	20	-
별빛 이야기 이벤트 운영	관광진흥과/ 별빛누리	⑦	30	-	30	-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진흥과/ 별빛누리	⑦	10	-	10	-
제주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 가상화 서버작업	관광진흥과/ 별빛누리	⑦	40	-	-	-
별빛누리공원 행사 초청 및 발표자 실비보상	관광진흥과/ 별빛누리	⑦	10	-	15	-
제주별빛누리공원 토,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진흥과/ 별빛누리	⑦	15	-	20	-
중산간지역 통학용 마을버스 운영사업 지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⑦	20	-	20	-
등하굣길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⑦	497	-	-	-
야간 등하굣길 조명등 시설확충사업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⑦	200	-	-	-
동복리 버스운영 경비지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⑦	124	-	124	-
어린이집 주변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⑦	800	-	-	-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⑦	100	-	100	-
도로반사경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⑦	100	-	100	-	II	2-9	X
소규모 교통관련시설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⑦	100	-	100	-	II	2-9	X
발광형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⑦	100	-	100	-	II	2-9	X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⑦	796	-	800	-	II	2-9	X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과/자활복지	⑦	10	-	10	-	I	1-11	X
한부모취약계층직업훈련비지원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36	-	36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90	-	90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지원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150	-	150	-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지원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270	-	270	-
한부모자녀 중, 고교신입생 교복비 지원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53	-	28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지원금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175	-	170	-
조손가정 수당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58	-	55	-
조손가정 아동 문화 활동비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20	-	20	-
한부모가족 자녀고교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50	-	2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45	-	45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791	-	815	-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비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255	-	278	-
미혼모 공동생활시설 운영비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81	-	108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	⑦	12	-	12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보장과/의료보장	⑦	84	-	90	-
지역자활센터 운영경비 (사무실임차료)	기초생활보장과/자활복지	⑦	24	-	24	-
지역자활센터 운영경비(종사자 처우개선비)	기초생활보장과/자활복지	⑦	51	-	51	-
저소득 일자리상담 및 자활생산품 홍보 운영비	기초생활보장과/자활복지	⑦	80	-	105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기초생활보장과/자활복지	⑦	60	-	70	-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기초생활보장과/자활복지	⑦	10	-	10	-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포럼 운영비지원	농정과/농정팀	⑦	20	-	20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정과/농정팀	⑦	40	-	30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정과/농정팀	②	505	1,010	505	1,010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교육사업	농정과/농정팀	⑦	10	-	10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농정과/농정팀	⑦	590	-	615	-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정과/농정팀	⑦	150	-	150	-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	농정과/농정팀	⑦	200	-	250	-
기후변화 대응(열대ㆍ 아열대)특화소득작물육성	농정과/ 원예특작팀	⑦	2,000	-	3,000	-
친환경비료(발효액비)지원	농정과/ 원예특작팀	⑦	60	-	60	-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시계획과/ 도시정비	⑦	200	-	1,000	-
환상자전거 길 휀스 및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정비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⑦	200	-	600	-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보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⑦	200	-	300	-
자전거의 날 행사 운영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⑦	10	-	20	-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⑦	12	-	14	-
자전거 수리센터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⑦	90	-	100	-
백내장 수술비 지원	동부보건소/ 방문간호	⑦	16	-	22	-
지역주민 건강체조 발표회 행사운영비	동부보건소/ 건강증진	⑦	10	-	10	-
어르신생활습관병탈출프로그램	동부보건소/ 건강증진	⑦	30	-	30	-
소통과 나눔의 아파트 단지 공동체 문화 조성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⑦	50	-	-	-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⑤	-	-	65	35
특화마을 만들기 우수 공모사업 지원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	⑦	250	-	250	-
농촌체험휴양마을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	⑦	18	-	24	-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	⑦	72	-	120	-
귀농인창업 실습비지원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	⑦	20	_	12	_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	⑦	20	_	15	_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지원 프로그램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	⑦	40	_	30	_	IV	4-10	X
우수마을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	⑦	35	_	_	_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	②	80	_	200	_
마을순회연주회 추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5	-	20	-	III	3-1	O
제2회 전국 문학인 제주포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00	-	100	-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각종 문화예술사업 공모 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30	-	300	-
제주문화원 육성 사업 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82	-	182	-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330	-	330	-	III	3-5	X
제주문화원 인건비, 제세 등 운영 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55	-	155	-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각종 문화예술사업 공모 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60	-	100	-
제주 소재 창작 연극 제작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00	-	100	-
제3회 제주 연극제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50	-	100	-
함덕해수욕장 뮤직페스티벌 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00	-	100	-
문화플랫폼 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30	-	30	-
노형 꿈틀 작은 도서관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70	-	70	-	III	3-5	X
두맹이 작은 도서관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40	-	40	-	III	3-5	X
봉아름 작은 도서관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70	-	70	-	III	3-5	X
당오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0	-	-	-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 지원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37	-	-	-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비품구입지원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20	-	-	-
작은도서관 운영 비품구입지원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0	-	-	-
문화대학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8	-	18	-
교향악축제 참가 실비보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50	-	80	-
도립 제주예술단원 급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6,068	-	6,395	-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700	-	1,200	-	III	3-8	X
탐라문화제 경연대표 출연보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60	-	160	-
거리예술제 공연 장비 임차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20	-	80	-
거리예술제 출연 보상 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80	-	220	-
전국단위 민속예술대회 출연보상 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40	-	40	-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50	-	50	-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 출연자 보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00	-	100	-
탐라국 입춘굿 개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230	-	230	-
용연 선상음악회 개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130	-	80	-
읍면동 기량향상 풍물 교육 운영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20	-	20	-
읍면동 민속보존회 연간행사 출연보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40	-	40	-
민속보존회 의상구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60	-	60	-
백난아 가요제 개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50	-	100	-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사업 빈점포임차료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⑦	110	-	130	-
도이동 문화예술 거리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⑦	100	-	150	-
외도동 다목적 문화센터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⑦	30	-	100	-	III	3-4	X
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건립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⑦	1,000	-	1,500	-
청탄 기념관 건립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⑦	150	-	-	-
용담이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⑦	2,500	-	-	-
역사박물관대학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⑦	30	-	30	-
문화재 영향검토 및 민원처리 관련 자문수당	문화예술과/ 문화재지원	⑦	14	-	21	-
국내교류도시 방문단 등 초청여비	문화예술과/ 교류협력	⑦	10	-	10	-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추진여비	문화예술과/ 교류협력	⑦	70	-	70	-
국제자매도시 우호방문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해외여비	문화예술과/ 교류협력	⑦	30	-	30	-
국제자매도시 유소년 교류 보상	문화예술과/ 교류협력	⑦	60	-	-	-
국제자매도시 학생교환연수보상	문화예술과/ 교류협력	⑦	30	-	30	-
국제교류도시 방문단초청여비	문화예술과/ 교류협력	⑦	80	-	70	-
재활용나눔장터 개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	⑦	100	-	100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생활환경과/ 자원순환	⑦	10	-	-	-
자원재활용장려사업	생활환경과/ 자원순환	⑦	500	-	800	-
365일 쓰레기수집ㆍ운반 주말대체인건비	생활환경과/ 청소운영	⑦	3,362	-	2,250	-
가로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	생활환경과/ 청소운영	⑦	3,362	-	3,485	-
재활용품 수거사업 인건비	생활환경과/ 청소운영	⑦	3,520	-	823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용품 지급	생활환경과/ 청소운영	⑦	86	-	48	-
클린하우스 세척사업 인건비	생활환경과/ 청소운영	⑦	2,773	-	2,748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	생활환경과/ 청소운영	⑦	1,655	-	3,381	-
폐가구 Reuse 사업 수거 및 수리 요원 사역	생활환경과/ 청소운영	⑦	60	-	134	-
음식물쓰레기 주말(토‧일) 수집‧운반 사업 인건비	생활환경과/ 청소운영	⑦	517	-	572	-
방치폐기물 수거 처리	생활환경과/ 청소운영	⑦	282	-	282	-
유기동물 (개, 고양이)로드킬 사체처리 운영	생활환경과/ 청소운영	⑦	65	-	91	-
클린하우스 LED조명등 교체공사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	⑦	100	-	100	-
클린하우스 스티로폼 수거함 제작 설치공사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	⑦	100	-	100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생활환경과/ 자원순환	⑦	700	-	1,400	-
백내장수술비 지원	서부보건소/ 보건행정	⑦	22	-	30	-
보건진료소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서부보건소/ 보건행정	⑦	15	-	15	-	III	3-12	X
‘보건소 구강보건실 아동 체험학습’ 추진비	서부보건소/ 건강증진	⑦	10	-	5	-
예방접종 약품 구입	서부보건소/ 건강증진	⑦	50	-	50	-
안전문화 운동추진활동 지원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⑦	6	-	60	-
풍수해보험료지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⑦	120	-	120	-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⑦	25	-	20	-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안전총괄과/ 복구지원	⑦	50	-	100	-
친환경 저류지 조성사업	안전총괄과/ 복구지원	⑦	100	-	200	-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⑦	3	-	3	-	II	2-5	X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⑦	15	-	17	-	II	2-4	X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및 보상 지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⑦	30	-	70	-
재해위험개선지구 완료지구 유지보수 관리	안전총괄과/ 복구지원	⑦	100	-	200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하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⑦	73	-	73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⑦	132	-	150	-
성매매 피해여성 직업전환 생계비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10	-	18	-	IV	4-13	X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급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50	-	70	-
여성복지시설 임차료 지원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90	-	74	-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방지 사업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20	-	20	-	IV	4-13	X
여성복지시설 입소아동 지원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33	-	33	-
여성복지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18	-	26	-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80	-	100	-	IV	4-13	X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가족치료 프로그램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10	-	20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200	-	-	-
여성장애인 통합 상담소 운영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84	-	-	-
여성복지시설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1,020	-	1,098	-
다문화가적지원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83	-	8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21	-	2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 지원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17	-	17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유지비 운영비(임차료)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14	-	20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20	-	25	-	IV	4-9	X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25	-	25	-	IV	4-9	X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사업비 보조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70	-	90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15	-	15	-	IV	4-9	X
다문화가족과 함께 찾아가는 환경 플러스 사업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10	-	10	-	IV	4-9	X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특강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15	-	15	-
살맛나는 행복 공동체 사업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⑦	60	-	60	-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⑦	20	-	25	-
어려운집 돕기 자매결연 사업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⑦	70	-	70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⑦	26	-	30	-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⑦	15	-	15	-
아이돌보비 교통비 지원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⑦	82	-	82	-	I	1-7	X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⑦	414	-	313	-
참사랑문화의집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⑦	59	-	75	-
1.3세대간 효 실천 사업	여성가족과/보육	⑦	20	-	15	-	I	1-5	X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여성가족과/보육	⑦	10	-	10	-
보육 교직원 자기돌아보기 체험연수	여성가족과/보육	⑦	40	-	40	-
조손가정 학습비 지원사업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70	-	70	-
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여성가족과/보육	⑦	700	-	-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0~2세) 학부모 부모역할 교육	여성가족과/보육	⑦	30	-	13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여성가족과/보육	⑦	660	-	682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여성가족과/보육	⑦	270	-	270	-
어린이집 이용아동 급식 간식비 지원	여성가족과/보육	⑦	2,374	-	2,400	-
민간, 가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여성가족과/보육	⑦	41	-	1,605	-
특수보육어린이집 운영비	여성가족과/보육	⑦	300	-	224	-
어린이집 냉,난방 연료비 지원	여성가족과/보육	⑦	245	-	245	-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여성가족과/보육	⑦	77	-	77	-
정부지원 시설 교재교구비	여성가족과/보육	⑦	180	-	180	-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	⑦	75	-	70	-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 장기근속 수당 지원	여성가족과/보육	⑦	358	-	339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비 지원	여성가족과/보육	⑦	13	-	12	-
보육 교직원 능력향상비	여성가족과/보육	⑦	5,219	-	9,270	-
읍면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교통비 지원	여성가족과/보육	⑦	617	-	607	-
어린이집 취사부, 운전기사, 민간가정 보육교사 인건비	여성가족과/보육	⑦	4,872	-	4,572	-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교사수당	여성가족과/보육	⑦	236	-	200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여성가족과/보육	⑦	180	-	80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대 보험료 지원	여성가족과/보육	⑦	151	-	151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여성가족과/보육	⑦	100	-	130	-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연수대회지원	여성가족과/보육	⑦	30	-	30	-
어린이집 기능보강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	⑦	832	-	875	-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⑦	35	-	35	-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취득지원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⑦	10	-	-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여성가족과/ 청소년	⑦	60	-	60	-	I	1-10	X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29	-	30	-	I	1-10	X
청소년문화의집 주말프로그램 운영비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80	-	130	-	I	1-10	X
청소년문화의집 행정망 구축공사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10	-		-
더불어 함꼐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한 동행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⑦	10	-	10	-
여성단체 선진지 문화교류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⑦	31	-	-	-
제주시 청소년 통(通) 큰 페스티벌	여성가족과/ 청소년	⑦	30	-	30	-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지원	여성가족과/ 청소년	⑦	76	-	76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과/ 청소년	⑦	303	303	311	311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 현실화	여성가족과/ 청소년	⑦	286	-	335	-
남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사업(증축)	여성가족과/ 청소년	⑦	33	-	-	-
청소년야영장 및 야영지 위탁관리	여성가족과/ 청소년	⑦	14	-	24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여성가족과/ 청소년	⑦	243	-	268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상담 차량구입	여성가족과/ 청소년	⑦	30	-	-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기관부담보험료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24	-	30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퇴직적립금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20	-	25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자체인력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339	-	353	-
청소년지도사 급식비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37	-	20	17
청소년지도사 경력수당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11	-	-	-
청소년지도사 초과근무수당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45	-	64	-
청소년지도사 교통비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37	-	37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17	-	20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90	-	90	-
화북동청소년문회의집 음악교실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10	-	10	-
청소년문회의집 행정망 구축 전산장비 구입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88	-	-	-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기자재 구입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⑦	50	-	-	-
제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417	-	423	-
자원봉사단체활성화사업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50	-	50	-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사업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40	-	60	-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60	-	48	-
주민자치센터특화프로그램운영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100	-	130	-
새마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94	-	132	-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비지원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85	-	96	-
범시민 독서 문화 운영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20	-	20	-
청소년 독서 문화 운영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15	-	15	-
한국 현대사 상흔학살 유적지 순례사업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10	-	20	-
4.3유적지 순례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15	-	25	-
북부예비검속희생자 유족회 한국현대사 상흔학살유적지순례사업	자치행정과/ 자치지원	⑦	10	-	10	-
시민인문학 운영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⑦	70	-	66	-	III	3-6	X
명사초청 시민 행복강좌 운영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⑦	40	-	40	-	III	3-6	X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⑦	20	-	25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⑦	85	-	90	-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⑦	243	-	258	-
비정규학교(제주장애인야간학교)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⑦	49	-	70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⑦	10	-	-	-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강사비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⑦	20	-	22	-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사업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⑦	120	-	146	-	I	1-4	X
비정규학교 성인 문해교육지원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⑦	13	-	15	-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⑦	100	-	150	-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품질관리사업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⑦	10	-	10	-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⑦	36	-	36	-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및 타 지역 교통비 지원	제주보건소/ 감염병관리	⑦	15	-	15	-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제주보건소/ 방문간호	⑦	80	-	92	-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 환경개선	제주보건소/ 건강증진	⑦	50	-	50	-
시민건강걷기 행사운영	제주보건소/ 건강증진	⑦	16	-	16	-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예방접종)	제주보건소/ 모자보건	⑦	140	-	140	-
취업자립 촉진비	제주보건소/ 방문간호	⑦	96	-	96	-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 (의료비)	제주보건소/ 방문간호	⑦	156	-	48	-
출산장려금 지원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⑦	3,307	-	4,757	-
예비맘 행복 솔솔·건강UP사업	제주보건소/ 모자보건	⑦	35	-	35	-
도민행복 민생시책 추진	종합민원실/민원	⑦	21	-	21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⑦	264	-	245	-	IV	4-3	X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실비보상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⑦	15	-	15	-
푸드뱅크, 마켓운영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⑦	198	-	263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⑦	372	-	374	-	IV	4-4	X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정서지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⑦	8	-	10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거용품 지원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⑦	6	-	5	-
무연고(기수급자 등) 간병인부임 지원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⑦	122	-	112	-	IV	4-7	X
저소득위가정 지원사업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⑦	122	-	122	-	IV	4-7	X
설, 추석 사화복지시설 위문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⑦	82	-	70	-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 교복비지원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⑦	298	-	298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주민복지과/ 복지자원	⑦	357	-	412	-	IV	4-7	X
참전용사 TV 수신료지원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⑦	66	-	60	-
국가유공자 상수도 감면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⑦	210	-	200	-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⑦	64	-	59	-
둘째이후 자녀양육수당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⑦	1,320	-	1,200	-	I	1-12	X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⑦	3,451	-	4,088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야간보호사업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⑦	70	-	80	-	I	1-8	X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방임아동, 위기청소년지원사업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⑦	60	-	60	-	I	1-8	X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사업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⑦	55	-	63	-	I	1-8	X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지원금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348	-	721	-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140	-	140	-	I	1-9	X
가정위탁보호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75	-	75	-
지역아동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822	-	1,037	-
지역아동센터 냉. 난방비 지원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25	-	41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50	-	130	-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50	-	70	-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지원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227	-	221	-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102	-	103	-
공동생활가정(예향원, 예향숲) 운영지원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293	-	284	-
공동생활가정 임차료 지원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10	-	-	-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120	-	217	-
아동급식지원사업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4,582	-	4,098	-
아동양육시설 운영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4,780	-	5,013	-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245	-	270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금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198	-	130	-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및 행사운영	주민복지과/ 아동지원	⑦	40	-	40	-
1인 중장년이상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	⑦	240	-	240	-	I	1-1	O
시민경제대학 운영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	⑦	35	-	35	-
생활과학교실 운영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	⑦	15	-	50	-
제주 창업카페 「창직마루」운영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	⑦	800	-	1,000	-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경제일자리과/ 에너지관리	⑦	251	-	251	-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	경제일자리과/ 에너지관리	⑦	50	-	50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인건비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	⑦	243	-	253	-
공영주차장 조성	차량관리과/ 주차시설	⑦	7,800	-	7,176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 지원	차량관리과/ 주차시설	⑦	530	-	600	-
유소년 체육 육성교실 운영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⑦	30	-	30	-	III	3-10	X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⑦	36	-	75	-	III	3-11	X
생활체육 스포츠대회 및 행사지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⑦	200	-	200	-	III	3-11	X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축산과/ 말산업육성	⑦	300	-	400	-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축산과/ 축산물위생	⑦	398	-	452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성인지 예산)	해양수산과/ 연안관리	⑦	1,700	-	1,700	-
청정제주바다지킴이	해양수산과/ 연안관리	⑦	500	-	1,584	-
제11회 제주해녀축제 운영	해양수산과/ 수산진흥	⑦	30	-	30	-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해양수산과/ 수산진흥	⑦	36	-	36	-
한수풀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해양수산과/ 수산진흥	⑦	122	-	122	-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	해양수산과/ 수산진흥	⑦	1,865	-	1,500	-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해양수산과/ 수산진흥	⑦	36	-	36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티	⑦	65	-	65	-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티	⑦	200	-	200	-
어업인 재난위로금 지원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티	⑦	30	-	30	-
항포구 CCTV 시설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티	⑦	50	-	50	-
배 없는 어항(포구) 수변공원 조성	해양수산과/ 해양시설	⑦	200	-	-	-
지구의날 기념행사	환경관리과/ 환경수도	⑦	35	-	37	-
유해야생동물(까치, 까마귀) 퇴치사업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⑦	70	-	90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보상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⑦	350	-	350	-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환경관리과/ 환경수도	⑦	100	-	200	-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권제작구입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⑦	40	-	40	-
해안변 등 관광객 쉼터 정비 사업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⑦	130	-	-	-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	환경관리과/ 기후변화대응	⑦	250	-	290	-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수당	환경시설관리사업소/환경시설관리	⑦	137	-	152	-
봉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악취조사요원 수당	환경시설관리사업소/환경시설관리	⑦	46	-	51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시설관리사업소/환경시설관리	⑦	4,000	-	5,500	-
재활용품 사전선별 인부임	환경시설관리사업소/환경시설관리	⑦	864	-	1,263	-
서부매립장 재활용 선별인부임	환경시설관리사업소/환경시설관리	⑦	356	-	610	-
생활환경민원 ONE-STOP 처리체계 불편처리반 인부임	환경지도과/ 환경보호	⑦	25	-	14	-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환경지도과/ 환경보전	⑦	306	-	405	-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총부유세균 측정	환경지도과/ 환경보호	⑦	12	-	-	-

* 1) 사회보장사업의 명칭

2) 담당부서는 과 명칭과 이하 계․팀․담당 명칭을 명시

3) 사업유형은 아래 7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

①국고(전액):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 ②국고(매칭):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하는 사업, ③국고(선택):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④국고(공모): 국고보조사업 중 중앙 정부의 공모에 의해 신청하여 시행하는 사업, ⑤포괄: 국고보조사업 중 포괄보조사업, ⑥광역: 광역자치단체(시․도) 자체 사업, ⑦기초: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자체 사업

4) 백만원을 단위로 2018년과 2019년의 예산을 기입하며, 지방비와 국비를 구분하여 작성

5)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 추진전략(I 형식) 및 세부사업 번호(1-1 형식)를  기입하고, 중점추진사업 여부 기입(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