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2022) -

2020년도 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 점검 모니터링 계획

❍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의

시행과정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당초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 모니터링 과정을 충실히 하여 2020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결과를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함.

Ⅰ	개 요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추진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 목표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확인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제고

□ 평가주체 : 제주시,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평가대상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6월

□ 자료수합기간 : 2020. 7. 1 ~ 2020. 7. 15

□ 평가방법

• 각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업비 집행현황 취합 및 부문별 세부 추진내용에 대한 data에 근거한 객관적 평사

• 실무분과를 통한 분야별 민․관 협력 평가

- 부문별 과정평가 및 총괄평가

- 지자체 예산 외로 민간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검토

- 2021년도 시행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 제안

- 2019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시행계획 평가 척도에 근거하여 평가

• 전문 평가단(T/F팀) 구성을 통한 분야별 평가체계 보완

- 실무분과에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Ⅱ	모니터링 과정

□ 모니터링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전체 계획의 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

- 계획의 일정준수,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민간자원 개발 및 동원 노력,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등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진상황 검토 등

• 가급적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수행과정

□ 관련부서별 사업현황

추진전략	세 부 사업수	관련부서
소 계	42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12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자치행정과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	7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	10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서부보건소, 노인장애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 도시	13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마을활력과, 노인장애인과

· 관련부서: 주민복지과 14, 여성가족과 5, 노인장애인과 9, 기초생활보장과 1, 자치행정과 2, 안전총괄과 2, 체육진흥과 1, 공원녹지과 1, 문화예술과 5, 마을활력과 1, 서부보건소 1

Ⅲ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시행계획

○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추진사업 여부 (○,×)	성과지표(단위)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관련부서	담당자
				19	20	21	22	19	20	21	22
	추진전략 1 사람 중심의 복지 도시
1-1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	지원실적(명)	850	830	830	830	240	230	230	230	주민복지과	문연희
1-4	우리동네학습 나눔터 운영	×	우리동네학습 나눔터 운영(개소)	8	8	8	8	128	129	129	129	자치행정과	이미정
1-6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방문요양 사업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290	230	200	170	노인장애인과	박신력
1-7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실적(건)	28,118	28,300	28,310	28,320	123	123	123	123	여성가족과	송지예
1-8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185	185	185	185	주민복지과	김현주
1-9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 퇴소 아동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실적(%)	100	100	100	100	140	160	160	170	주민복지과	김수아
1-10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	공부방지원실적	6	5	5	5	220	206	206	206	여성가족과	김현주문순영
			프로그램운영 기관수(개소)	21	22	22	22
1-11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 지원사업	×	참여실적(명)	25	25	30	30	10	10	10	10	기초생활보장과	허하의
1-12	출산장려 지원 사업	○	지원실적(명)	1,800	5,000	4,900	4,800	1,200	5,897	5,837	5,777	주민복지과	양지선
1-13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	×	지원실적(명)	18,500	17,500	18,000	18,500	5,550	5,550	5,550	5,550	노인장애인과	김명선
1-15	노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지원실적(명)	300	267	300	300	90	75	75	75	노인장애인과	김은석 이영림
1-16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	×	아동자립시설 이용자수(명)	0	32	32	32	126	307	384	384	주민복지과	김수정
	추진전략 2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도시
2-4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실적(가구)	100	131	131	131	21	15	15	15	안전총괄과	강성환
2-5	어린이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	교육 실적(명)	3,100	6,000	6,000	6,000	3	7	7	7	안전총괄과	강희정
2-10	도시공원 관리 및 편의 시설 확대	×	목표달성률(%)	82	85	85	85	2,493	974	974	974	공원녹지과	김병남, 고대륜
2-11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	주거비 지원 실적(명)	1,350	1,000	1,000	1,000	810	810	810	810	노인장애인과	강주연
2-12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	○	장애 없는 이용 환경 조성율(&)	90	90	90	90	1,280	1,280	1,280	1,280	노인장애인과	김병현
			소방시설실치율(%)	90	90	90	90
2-13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운영	○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수혜 인원수(명)	6,000	204,000	204,000	6,000	494	365	365	365	노인장애인과	이영림
2-14	우리동네 삼춘 돌보미	○	우리동네삼춘 돌보미 수(명)	2,333	2,500	2,600	2,700	0	0	0	0	주민복지과	문연희
	추진전략 3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
3-1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	문화공연 관람실적(명)	4,000	4,000	4,000	4,000	20	20	20	20	문화예술과	이상민
3-2	문화예술 정보공유 및 접근성 확보	○	홍보실적(건)	100	100	100	100	0	0	0	0	문화예술과	이상민
3-3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	×	교육 실적(건)	1	1	1	1	15	5	5	5	문화예술과	이상민
3-4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	생활문화센터 지원실적(개소)	2	3	3	3	152	360	360	360	문화예술과	김시우
3-5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지원실적(개소)	15	15	15	15	410	380	380	380	문화예술과	이단비
3-6	제주시민 행복강좌 운영	×	인문학강좌 참여율(%)	85	90	90	90	106	106	106	106	자치행정과	이미정
3-9	아동,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600	600	600	600	4	4	4	4	여성가족과	문순영
3-10	유소년 체육 육성 교실 운영	×	유소년 체육 육성 교실운영실적(건)	5	7	7	7	30	30	30	30	체육진흥과	양치우
3-12	지역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	×	건강지원 프로 그램 사업실적(건)	33	33	33	33	15	15	15	15	서부보건소	김민정
3-13	경로당문화 활성화 사업	×	지원실적(개소)	60	62	62	62	64	80	80	80	노인장애인과	유희창
	추진전략 4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도시
4-1	복지정보 플랫폼 운영	×	회의실적(건)	0	5	5	5	0	0	0	0	주민복지과	한명미
			협약실적(건)	0	1	1	1
4-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	지원실적(명)	60	876	876	876	634	879	879	879	주민복지과	강나윤
4-3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	회의실적(건)	140	100	100	100	199	182	190	200	주민복지과	한명미
			사업 워크숍 개최실적(건)	10	7	7	7
4-4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	회의 참석률(%)	75	75	75	75	374	422	422	422	주민복지과	문연희
4-5	기부와 나눔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	물품배분실적(건)	77,000	78,000	78,000	78,000	268	268	283	298	주민복지과	문성미
4-6	주거취약가구 SOS긴급 지원단 운영	×	주거취약가구지원확대(건)	20	30	30	30	0	0	0	0	주민복지과	강승석
4-7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	생활안정 지원실적(가구)	465	458	458	458	648	602	648	648	주민복지과	문성미
4-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참여 실적(명)	450	455	460	462	41	41	41	41	여성가족과	송지예
4-10	정착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 지원프로그램	×	참여자 수(명)	1,200	1,200	1,200	1,200	30	30	30	30	마을활력과	송상임
4-11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지원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3,400	3,534	3,534	3,534	노인장애인과	김영웅
4-12	노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목표달성률(%)	100	100	100	100	3,852	3,830	3,852	3,852	노인장애인과	김명선, 양희재
4-13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예방 교육 참여율(%)	100	100	100	100	138	138	138	138	여성가족과	김우형
4-14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포럼 운영	○	복지포럼 운영(건)	2	5	5	5	0	0	0	0	주민복지과	문성미

* 위 담당자는 2019.11월 계획 수립 시 제출된 담당자로 변경 시 현 담당자로 작성바랍니다.

Ⅴ	점검일정

❍ ‘20. 7. 1 ～ 7. 15. 시행결과 중간 data 및 사업담당 공무원 의견 취합(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

❍ ‘20. 7. 3(금) 11:00 제주시 연차별시행계획 관련 부사장 및 사업 담당공무원 교육

❍ ‘20. 7. 16. ～ 7. 20. 모니터링 취합 의견 자료화

❍ ‘20. 7. 22. ～ 8. 21. 실무분과 모니터링 의견 수렴

❍ ‘20. 8. 24. ～ 8. 26. 전문평가단 모니터링 자료 전송 및 사전검토

❍ ‘20 8. 27(목) 16:00 전문평가단-T/F팀 모니터링 회의

❍ 차기 실무협의체 회의 시 검토, 대표협의체 회의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모니터링 의견 반영

※ 평가지표

○ (평가분야) ①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②시행과정의 적정성, ③시행결과의 우수성, ④지역주민 참여도와 민관협력 ⑤재량지표 5개 분야로 구성

○ (평가지표) 5개 분야의 15개 평가지표로 구성

<연차별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지표	배점 (100점)	지표 성격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4개 지표/20점)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5	정성
	ㆍ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5	정성
	ㆍ계획수립체계(TF)의 적절성	5	정성
	ㆍ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	5	혼합
시행과정의 적정성 (2개 지표/20점)	ㆍ시행결과 평가ㆍ모니터링 체계 구성의 타당성	10	정성
	ㆍ시행결과 평가ㆍ모니터링 체계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시행결괴의 우수성 (3개 지표/30점)	ㆍ성과지표와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도	10	혼합
	ㆍ대표성과 및 우수사업의 탁월성	10	정성
	ㆍ재정ㆍ행정 지원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정도	10	정성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민관협력 (3개 지표/20점)	ㆍ지역주민 참여도와 주민의견 반영 노력	5	정성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참여도	10	정성
	ㆍ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내용의 우수성	5	정성
재량지표 (3개 지표/10점)	ㆍ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실적	5	정성
	ㆍ신설ㆍ변경협의 절차 준수	2	정량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3	정량
계		100

<붙임 1 사업 담당자용>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의견 제출 양식

1) 세부사업 1-1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1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V	문연희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	064-728-2982

(1) 사업 목적 및 추진 근거

○ 사업목적

- 지역주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1인 중장년이상 가구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여 사전에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함

- 도움이 필요한 1인 중장년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해당 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② 사업 대상

○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혼자 생활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선정기준

- 고위험군: 장년층 1인 가구 조사표, 체크표(사회활동, 경제활동, 건강상태, 가족)에서 3개 이상분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253명)

- 저위험군: 장년층 1인 가구 조사표, 체크표(사회활동, 경제활동, 건강상태, 가족)에서 1~2개 분야에 어려          움이 있는 경우(577명)

※ 장년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고, 65세 이상은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연계, 건강음료 거부 대상자는 장년층 1인 가구 상시보호시스템 연계 예정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음료 지원 및 안전 확인 서비스

○ 중장년 혼자 사는 1인 가구 안부 전화 서비스(건강음료 월 15개 지원)

- 동지역 : 주 3회 방문하여 월 15개 배달     - 읍면지역 :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월 15개 배달

※ 건강음료 배달원이 대상자 특이사항 발견 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으로 전달

④ 사업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 총괄	- 사업추진 회의 및 간담회 - 방문조사, 서면조사, 유선안부확인 서비스 지원
	읍면동주민센터	사업 참여
민간기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협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참여
	음료업체	사업 참여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 ‘20. 6월말 기준 실적 작성 요망

구분			2019	2020	2020. 6월 집행 실적	비고
사업량 (단위: 명)			850	83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40	230
	지방비	소계	240	230
		시도비	-	-
		시군구비	240	230
	기타(재원명칭: )		-	-

※ 중장년 1인 가구 안전 확인 사업량 감소 이유

- 2019년 예산액 240,000천원에서, 2020년 230,000천원으로 감액된 것에 따른 사업량 감소

- 중장년 1인 가구 중에 안전 확인이 필요하지만, 건강음료 거부 등 가구 방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장년층     1인 가구 상시보호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안전 관리 예정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중)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지원실적	지원인원 수	결과보고서	830명

【민․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및 ‘20연차별지역보장계획 중간평가 의견수렴】

지표	내용		의견
이행 점검	- 당초 계획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까? (사업량, 소요예산)	□이행 □미이행
	- 계획한 사업이 보장계획의 취지에 맞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행 □미이행
	- 계획 대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 예상치 않은 상황 발생 혹은 사업 부진 시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음 □없음
협력 정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있음 □없음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기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이 적절합니까?	□적절 □부적절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적 의사소통채널이 적절합니까?	□적절 □부적절

【종합의견】

<작성예시>

○ 사업 내용 추가 보충 및 계획 대비 변경 사항 기재

○ 중간평가 및 ‘20연차별지역보장계획수립 세부사업 종합 의견

- ex) 예산확보, 문구수정, 사업 확대․축소․폐지, 사업내용 수정, 조례 제•개정 등

□ 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 점검 모니터링 T/F팀

연번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비고
1	총괄팀장	부현철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사무국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2	총괄분과	고경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실무협의체 부위원장
3		김도영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김태리	제주시 주민복지과 과장	담당 공무원
5		조경애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사무국
6		한명미	제주시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 팀장	담당 공무원
7		문성미	제주시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 담당자	담당 공무원
8		김예슬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	사무국
9	전문가 분과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실무협의체 위원
10		황성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11	지역주민분과	한애정	조천읍 주민	지역주민 및 읍면동협의체 위원
12		김정득	봉개동 주민
13		김태규	외도동 주민
14		김수성	이호동 주민
15	노인분과	김선경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과장	외부 전문가
16		오숙희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팀장	담당 공무원
17	장애인 분과	임주혜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팀장	외부 전문가
18		현미경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팀장	담당 공무원
19		안진숙	제주시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 팀장	담당 공무원
20	아동청소년분과	전순심	홍익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	아동돌봄 분과장
21		김수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장	담당 공무원
22		김근영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장	담당 공무원
23	여성·다문화분과	김효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통합사례 분과장
24		송미영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팀장 겸임: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 팀장	담당 공무원
25	보건분과	이경림	제주의료원 의료사회복지사	협의체위원
26	일자리,주거분과	좌경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이사장	자활고용주거 분과장
27		고영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복지 팀장	담당 공무원
28	문화예술분과	강경모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총연합회 사무총장	외부 전문가
29		강창용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팀장	담당 공무원
30	지역사회분과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지역사회 분과장
31		한혜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 팀장	담당 공무원

○ 협의체 위원 9명, 지역주민 4명, 외부전문가 4명, 담당공무원 12명,    사무국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