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2019. 2.

복지정책과

목     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1

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배경	1

나. 개념 및 성격	2

다. 구성·운영의 목적 및 기능	3

Ⅱ.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근거	3

Ⅲ.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5

가. 명칭	5

나. 구성방법 및 규모	5

다. 조직 및 임기	7

라.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	9

Ⅳ.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0

가. 기본방향	10

나. 주요기능	12

다. 회의 및 운영지원	18

라. 고유번호증 발급	20

마. 활성화 방안	21

Ⅴ. 읍면동 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24

가. 읍면동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24

Ⅵ. 행정사항	24

부록(서식)	24

[붙임 1] 협의체 운영세칙	26

[붙임 2] 위촉장(안)	29

[붙임 3] 읍면동 협의체 위원 위·해촉 대장	30

[붙임 4] 읍면동 협의체 지원 신청서	31

[붙임 5] 읍면동 협의체 비밀준수 각서	32

[붙임 6] 읍면동 협의체 회의록 서식	33

[붙임 7] 읍면동 협의체 직인대장	34

[붙임 8] 읍면동 협의체 활동일지	35

[붙임 9] 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식	36

[붙임10] 읍면동 협의체 위원증(안)	37

기타사항(청탁금지법 관련)	38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배경

ㅇ「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 대책」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발굴체계 구축이 주요내용으로 포함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 ‘14. 5월)

ㅇ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14. 7월)

-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의 성공모델 도출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시범운영

ㅇ 복지지원 절차 구체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을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5호, 제6항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 마련 (‘15. 7월 시행)

-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구성·발대식(‘16. 1월)

ㅇ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확정〔「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관계부처(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합동, ‘16. 2.3.〕으로 읍면동 단위 협의체 활성화

나. 개념 및 성격

ㅇ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연계,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등 추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ㅇ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조직이나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하 관계를 갖는 조직은 아님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교>

구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방법	시군구청장 위촉	읍면동장 추천, 시군구청장 위촉
규모	10명이상 40명 이하	10명 이상
위원 자격	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지역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 시설의 대표자 ③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공무원	① 읍장, 면장, 동장 ②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법인․ 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③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④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체 구성원 ⑥ 그 밖에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기능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②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③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④ 그밖에 관한 지역주민의 사회 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구성․운영의 목적 및 기능

ㅇ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단위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

ㅇ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ㅇ 취약가구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지원

ㅇ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지역복지증진 과정에 주민참여 기반 마련

Ⅱ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근거

구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협의체 구성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2017.9.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행정시장은 각 읍ㆍ면ㆍ동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읍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동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관 협력 사회보장 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보장자원 발굴 지원사업 2.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역량 강화사업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Ⅲ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가. 명    칭 : “제2기  00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로 함

ㅇ 2016.1.1.~2017.12.31. : 제1기,  ㅇ 2018.1.1.~2019.12.31. : 제2기

나. 구성방법 및 규모

ㅇ 협의체 구성 방법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행정시장이 위촉

- 위촉 대상(자격)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외 공무원은 지역운영 여건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협의체 위원 위촉시 공고일 현재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 등재여부,

관할구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

근무자 한정여부는 각 읍면동 협의체 운영세칙에 둘 수 있다.

※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14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 해촉대상(해촉    사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각 읍면동 협의체 운영세칙에 둘 수 있다.

※ 협의체 위원을 공무직(청소년지도사,통합사례관리사 등)으로 위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취업규정 제17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규정에 의거 위촉할 수 있다. 단, 제18조(겸직허가)관련하여 다른직무를 겸직하려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복무부서의 장에게 미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회의참석 수당 지급가능)

- 위촉 시기

□ 읍면동협의체 위원 추가위촉 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한다.

단, 신규 위촉대상자(희망자)는 일정한 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함   3시간 이상(도 주관 교육 프로그램)

<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 (예시) >

․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보장분야의 이용 및 생활(거주)시설의 중간관리 실무자

․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분야 등 관련 영역의 중간관리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공익단체(복지, 보건, 환경, 경제, 고용 등),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계 담당자 등

․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주민조직(부녀회, 자원봉사회 등)

․ 그 외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ㅇ 협의체 구성 규모 및 내용

-	협의체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하한선을 규정

→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촘촘하고 상시적인 인적안전망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위원 수 확대 필요  (40명 이상)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협의체 위원의 구성 성별 고려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예1) 통(이)․반장 만으로 구성(X), 특정 몇몇 단체원으로만 구성(X), 사회복지 종사자만으로 구성(X)

예2) 부녀회원, 주민자치회 위원, 통(이)장 협의회 또는 상가번영회 회원, 종교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에 협력을 얻기 위해 “우체국*” 관계자, 교육복지 관계자 등 최대한 영입

* 복지부-우정사업본부 간 사각지대 발굴 등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5. 1월)

다. 조직 및 임기

ㅇ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장(위원 중 호선)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 읍면동장(행정)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에 수반되는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민간)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읍면동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행정시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 부대표 2명을 둘 수 있다.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공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부위원장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나,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민간위원 중에서 가급적 선출(권고/예시사항)

- 읍면동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ㅇ 임원에는 위원장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부위원장 2명으로 구성      하되, 필요시 자문위원 2명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 : 직전 협의체 회장, 학계 등 2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자문위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수당 지급)

* 단, 위 사항은 시행일 이후로 적용된다.

* 회의록 등에 자문내용 및 처리결과 기록

ㅇ 모든 위원 위촉시에는 공개모집절차에 의거 위촉함.

- 협의체 위원의 해촉 (道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14조2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14조2항

② 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읍면동 협의체 조직체계는 지역 상황에 맞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발굴조사팀, 나눔지원팀) 또는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가능

라.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

ㅇ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 바람직

ㅇ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또는 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대표를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행정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 확립

ㅇ 행정시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ㅇ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실무분과를 조직․운영함으로써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와 정보 공유 및 사업 연계․협력기반 마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심의기능 중심으로 운영)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협의체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등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대표협의체 심의 지원 -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발굴 -지역사회보장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

Ⅳ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가. 기본방향

ㅇ 운영 원칙

- 행정시,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사업 추진

□ 필요한 경우 행정시협의체 실무분과, 지역 내의 민간기관·단체와 협력체계 확대 구성

-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 사회복지 관련 기관(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보육 등) 자원 봉사 단체, 주민자치조직 등

추진체계	역 할
道	⦁년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 총괄 ⦁협의체 운영 근거(조례, 시행규칙) 제·개정 추진 ⦁협의체 컨설팅 지원 및 전문화교육 ⦁읍면동별 운영점검 및 평가
행정시	⦁행정시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전반 총괄 ⦁사업 홍보 및 예산지원 ⦁운영실적 수합 보고 (분기별 1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및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획․운영 지원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등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자체 운영세칙 규정 ⦁위원이 발굴한 대상에 공적지원․민간지원 연계 및 지원 추진 ⦁읍면동 협의체 회의지원 및 회의록 관리, 행정 업무(회계 포함) 일체 담당 ⦁읍면동 협의체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 사각지대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 가정 등 지원대상자 발굴 및 복지자원 발굴 ⦁자체 특화사업의 지원대상자 결정 등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행정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 논의

ㅇ 추진체계별 역할 분담

ㅇ 읍면동별 운영 세칙 마련

- (필 요 성) 각 읍면동별 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칙 마련

- (작성방법) 각 읍면동별로 협의체 위원들이 논의하여 확정

- (주요내용) 위원 구성 세부내용, 위원장 등 임원 정수 및 선출방법, 정기회의, 복지대상자 발굴시 지원확정 방법 및 지원기준

※ 운영세칙(예시) : 붙임 1

나. 주요 기능

ㅇ 복지대상자 발굴

- (시기)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 특히 유의

- (주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건강음료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집배원 등 지역주민과 협력

<참고 : 발굴체계 사례>

○ 부산 북구, 서울 강북구 :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 민간자원으로 독거노인에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확인

○ 충남 천안시 : 맞춤형 집배 모니터링 사업

- 집배체계시스템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 전남 순천시 : 소망소리함

- 관공서에 소망소리함을 설치, 이를 통해 취약계층 발굴

- (방법)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비정형 거주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활용

□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

*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를 위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품 제작·활용

□ 주민등록 일제조사 , 동절기 일제조사 및 1인 중장년 이상 가구    전수조사 등과 연계

- (중점 발굴대상) 현재 복지지원 수혜 중인지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발굴 필요

<참고 : 중점 조사 및 발굴 대상>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 등 지체장애와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큰 가구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창고, 공원,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및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발굴 후 처리방법) 복지대상자 발굴(협의체 위원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보고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확인 및 처리

( * 필요시 협의체 회의 후 지원연계 )

절 차		내 용		비고
복지대상자 발굴		- 읍면동협의체 위원 등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만이 아니라 통(이)장, 부녀회(새마을), 적십자 등 지역사회 내에 직능단체 등 사례발굴시 협의체위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보고		-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접수		* 발굴 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조사 실시
읍면동 복지담당자 확인 및 처리		- 읍면동 복지담당자는 확인 후 처리		* 자원 연계 순서 ① 공공자원 연계 :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긴급 지원대상 여부 등 공공자원 먼저 확인 ② 사회복지시설 연계 : 종합,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확인 후 연계 ③ 지역사회 내에 자원 연계 : 단순사례 또는 일회성 서비스는 읍면동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

ㅇ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 (주    최) 주최는 모금기관, 후원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직접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생략]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수행시기) 지속실시, 자원조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수행방안) 지역사회 민간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자원현황 조사, 지역 내 모금기관 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 협의체 위원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

- (자원관리 및 활용) 행복e음 민․관 통합 자원관리 DB 입력(공무원), 협의체-모금기관 간 협약체결 등으로 자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협의체 운영세칙에 따라 지원여부 논의 후 결정․활용

* 읍면동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인 위원은 민간위원들의 의사나 자유로운 논의과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자원발굴 사례>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 : 공유데이

- 관내 미용실, 음식점, 한의원, 정육점 등 자영업자가 자신의 물건이나 재능을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무료로 제공 → 저소득 가구에 외식기회 제공, 혼자 손주 4명을 양육하는 할아버지 가구에 월2회 삼겹살 제공 등

○ 경기 시흥시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 월급끝전모으기

- 지역주민 대상으로 ‘월급끝전모으기’ 등을 통해 약 16,000천원 모금 → 모금액 중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32세대

에게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6,600천원)

○ 부산 수영구 극락마을 : 희망나눔 운동 1호점

- 지역내 개인·단체·업체·업소 등 방문, 자원 발굴 홍보, 가가호호방문 후원 독려

- 50건의 신규자원 발굴(2016년), 희망나눔 운동 1호점 명패 부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모금 안내 시 유의사항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2793호(‘09.12.01) 관련]

□ 가능사례 : 단순 접수 및 사용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안내문 게시

- 이 경우에도 안내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로고가 병기되어서는 안됨

- 다만, ‘당해의 모금은 OO시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등과 같은 접수와 관련된 단순, 안내문이나 주최와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 후원임을 표기한 문구는 사용가능

(예: 공동모금회, OO시(X) / 주최 : 공동모금회, 후원 : OO시(○)

○ 민원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함 설치, 홍보자료 비치

- 이 경우에도 홍보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병기되어서는 안됨

- 다만, ‘당해 사업의 수입금은 OO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등과 같은 기부금의 사용과 관련된 문구나 주최가 아닌 단순 후원임을 명시한 문구는 사용 가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은 돈을 지자체 복지사업에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부분만 금지되므로, 공동모금회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모집 금액을 지역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음

☞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모금협조는 공무원의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이며, 기부금품의 모집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이 아님

□ 금지사례 : 기부금품의 모집

○ 서신, 광고, 구두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금품 출연 의뢰·권유·요청

- 동 행위에는 구두로 부탁하는 행위나 홍보물의 배포도 포함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명의의 홍보물 제작

- ‘07년도 주민생활지원 후원업무 처리지침(’07.12,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팀)에 따라 공동명의의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기 제작된 홍보물은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내용을 수정 (단순 후원임을 표시)하여 사용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자원(개인, 기업 등)을 발굴·관리하는 경우

- 실질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므로 금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축사 등을 통해 기부를 부탁하거나, 기부 모집 퍼포먼스 등을 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순참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를 언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부활성화와 관련된 축사, 테입 커팅은 가능

ㅇ 지역 특화사업 추진

- (개념)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발굴

- (과정)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의제 설정 → 서비스(사업) 개발 → 대상자 선정 → 지원 → 평가․환류

<사례 : 충남 서천군 마산면 특화사업>

○ 마산면은 농어촌 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 버스승차장 까지 40분 이상 도보 이동이 필요한 마을 → 면 협의체가 병원진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진료보조 택시바우처” 사업 추진

○ 그 외 독거노인‧장애인가정 등 재래식 화장실 정화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지역특성․주민욕구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사례 : 서울 금천구 가산종합복지관>

○ G밸리 및 지역상권 공동자원 집중 발굴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인 G밸리로 대표되는 지역에 밀집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원발굴 등 집중 홍보를 위한 자원개발 민관 TF 별도 구성

다. 회의 및 운영 지원

ㅇ 회의운영

- (운영원칙) 읍면동 별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되 민관의 자율적 협력을 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공공의 일방적인 개입 자제

- (운영방안)

□ 욕구 조사를 기초로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개발에 대한 정례회의 실시

□ 위기사례 발굴을 통한 사례회의 및 지원회의 수시 실시

□ 그 밖에, 읍면동별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점검, 지역주민 복지사업 등 만족도 조사, 복지사업 평가 및 종료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수시 개최 가능

- (수행주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정기회의) 읍면동 별 운영세칙을 정하되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요안건)

□ 운영세칙 마련·변경, 위원장 및 임원 선출

□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논의(지원방안 심의·의결)

□ 지역자원 발굴방안(개발·동원·지원 등)

□ 지역공동사업 발굴·추진 (지역특화사업)

□ 사례관리 지원

□ 위원장 및 위원이 부의한 사항,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외 지역 내 복지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

ㅇ (회의진행) 원칙적으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진행, 정족수는 읍면동 별 운영세칙으로 사전 규정

ㅇ (회의록관리)

- 모든 회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보관

□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 자원관리 현황 : 자원발굴실적 및 배분실적

□ 그 밖에 각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회의록 공개 :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 참석자 및 안건, 주요결정내용 기록․보관하고 회의록은 위원들이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비밀 준수의 의무

□ 개인정보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례관리 회의 시 개인의 식별정보 삭제

ㅇ (회의록 게시) 모든 회의록은 각 행정시 시 협의체 홈페이지 게시

- 제 주 시 : http://www.jejuswc.kr/newhome/

- 서귀포시 : http://www.sgposwc.or.kr/

* 각 행정시 시 협의체에서 읍면동에 관리 권한 부여

* * 시 협의체 홈페이지에 읍면동 활동사항(사진 등) 게시

ㅇ (운영지원) 읍면동 주민센터는 회의 개최 장소를 최대한 협조하고 필요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공개 등 운영 지원

※ 회의록 예시 : 붙임 2

라. 고유번호증 발급

ㅇ 고유번호증 발급 사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비영리단체, 기관이 아니라 법적인 민․관 협력 기구로서 수익사업 및 모금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ㅇ 고유번호증 발급 용도

-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통장 개설용도임.

* 단체명은 OOO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대표자 이름은 민간공동위원장의 명의로 함.(민간공동위원장의 변경, 사무실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세무서를 통해 정정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국세청 및 세무사 답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를 하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됨. 이런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며, 엄밀하게 말하면 협회 또는 단체로서 인정해 주는 절차로서 발급되는 인증서가 아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 업무 과세 자료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로 등록하여 발급해주는 증서라고 봄.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면 국세징수의무자가 되어 직원에게 급여를 줄 시에 원천징수의 의무를 지게 됨.

마. 활성화 방안

ㅇ 교육 및 워크숍

- (필 요 성) 민관협력 사업 참여기관, 나아가 지역주민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 참여동기를 유지･강화에 유용

- (운영방향) 교육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수행 단계별로 심화된 교육 필요, 워크숍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공유 및 신뢰형성을 위한 유대관계 조성 등에 유리

□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교육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과정 구성 사례(예시)

□ 초기단계 : 전문가 초빙, 듣는 교육 – 지역 내 또는 외부 기관 교육 참여

‣ 전문가 초빙 듣는 교육 :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사회복지 민관협력사업의 필요성･방법, 사회복지 민관협력사업 추진의 효과적인 사례 등

‣ 실제 참여자로부터 듣는 교육 : 주민참여 또는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일어난 지역 또는 마을, 주민의 변화사례와 경험, 참여자의 성취감･보람 등

□ 중기단계 : 민관협력･주민참여 선진지역 견학

‣ 선진지역의 활동사례, 민관협력･주민참여 사업 전･후의 비교를 통한 변화사례, 민관협력･주민참여 경험자의 경험사례 및 활동방법 등

* 지역현황 및 자원분포, 생활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선진사례를 견학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지역 통합사례회의, 워크숍, 의제발굴･계획수립･모니터링･평가 등 실질적인 민관협력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피력 및 청취를 통한 경험 교육

□ 성숙 및 심화단계 : 자기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한 심화 및 체득 유도

- 내용

□ 복지대상자 특성 및 발굴 방법, 복지제도 종류 및 신청절차, 사회복지관련 용어의 개념

□ 지역자원 종류 및 특성, 발굴 방법

□ 복지사업 기획 및 운영 기술, 네트워킹 기술

□ 사회보장 정책, 지역복지 동향 등

ㅇ 홍보

- 사업홍보의 기능

□ 첫째, 주민의 참여동기 유발 및 참여문화 확산

□ 둘째, 지역주민･기관･단체･기업 등의 후원과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재원을 할당받아 수행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설명의 책임 이행

- 홍보의 내용구성

□ 지원사례(도움받은 지역주민, 도움을 주거나 민관협력에 참여한 기관･단체 관계자 사례)

□ 협의체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변화와 사회적 성과

□ 전시성 홍보, 산출량 위주의 홍보는 지양

□ 지원 대상 이웃의 자존감과 인격적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ㅇ 그 외 활성화 방안

- 신분증명 및 임무 수행 지원

□ 협의체 위원증 : 각 행정시별로 협의체 위원 신분증 제작·배포

※ 위원증은 읍면동에서 요청하여 행정시장 명의로 발급

※ 붙임 10 : 위원증(안) 추가

□ 필요 시 명함, 단체 활동용 조끼 등 각 행정시 또는 읍면동 지원

- 활동에 대한 예우

□ 행사(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간식 및 물품지원, 감사서한

발송, 활동 우수자 칭찬 게시판 운영, 표창 수여 등

- 활동비 지원

구 분	지원기준	비 고
사 무 관 리 비	회의참석 수당, 현장봉사활동 지원에 따른 재료비, 회의자료 준비 등에 사용	회의참석 수당 : 1회 7만원
행사실비 보 상 금	읍면동 협의체 활동이나 협의체 운영과 직접 연관된 교육참석 시 교통비 및 식비지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함

* 회의참석 수당은 정례 회의에 한하며, 1회 7만원으로 한다

* 지원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5항

Ⅴ

읍면동 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ㅇ 목적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선도인력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복지리더로 육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 인적안전망으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

ㅇ 읍면동 협의체 아카데미운영 계획

- 기    간 : 2019. 5월 ∼ 12월

- 대    상 : 읍면동 협의체 위원 00명

- 운영방법 : 아카데미 참석자 모집 → 아카데미 운영 → 결과분석

- 내    용 : 사회복지의 이해, 대화기법 강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방법 및 협의체 위원 역할정립 등 교육

Ⅵ

행정사항

ㅇ 협의체 위원 구성현황 및 추진실적 분기별 1회 보고

- 분기말 익월(1월·4월·7월·10월) 10일한 각 행정시 수합 道 보고

부  록 (서 식)

[붙임 1] 읍면동 협의체 운영세칙(예시안)

<예시>

00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의체는 “000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본 협의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체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계 구축으로 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  원

제3조(구성)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제2조의 목적에 적합한 자로서 지역사회의 주민서비스 자원을 제공하거나 발굴․연계가 가능한 자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관계자, 주민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종교계,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및 개인, 단체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위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체의 발전에 적극기여 하여야 하며 회의와 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문위원)  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자문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2명 (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 2명

3. 자문위원 : 2명

제7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다음 방법에 의거하여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강한다.

1.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 선출된 1명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선출한다.

3. 자문위원은 직전 협의체 회장, 학계 등 2명이내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이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협의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장(읍면동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에 수반되는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협의체 위원장(민간)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읍면동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자문위원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한다.

제4장 회의 및 역할

제9조(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정기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역할) 협의체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2.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

3. 대상자에 대한 단순 사례관리(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

4. 지역 공동 협력사업 추진, 승인 및 시행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1조(간사)

1.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되 협의체 민간위원중에서 선출직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2.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한다.

3. 간사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5장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작성) 협의체는 위원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

4. 회의결과

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장 기  타

제13조(비밀준수 의무)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읍면동 협의체 위촉장(안)

위  촉  장

주소 :

성명 :

귀하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20  년    월    일

0 0 0 시장  0  0  0

[붙임 3] 읍면동 협의체 위원 위·해촉 대장

ooo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해촉 대장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직업 (경력)	학력	전화 번호	위촉일	해촉일	해촉 사유	결 재
									담당자	담당	읍(면,동)장

[붙임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신청서

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 별	남 / 여				가족사항
직 업 (구체적 기재)
주 소								연락처	(TEL) (H/P)
E-mail
최종학력 (전문대이상 모두 기재요함)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과목				학위
주요경력	기 간		소 속				직 위			담 당 업 무
포상경력	포상일		훈 격				공적내용
형사처벌 사 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청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직업, 학력 등 개인정보 - 사회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결격사유 해당여부의 개인정보 조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 의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 본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6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기재사항에 대하여 틀림이 없으며, 허위기재 시 당연 사퇴할 것임을 확약하고, 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0 0 0 (읍면동장) 귀하

[붙임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밀준수 각서

비 밀 준 수 각 서

□ 소    속 :

□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발생한 업무 및 사례에 있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임.

2. 본인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 및 공무, 사례발굴로 인해 얻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본인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임.

3. 본인은 본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할 것임.

20  년    월    일

상기 본인 :               (서명 또는 날인)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귀중

[붙임 6] 읍면동 협의체 회의록 서식

회 의 록			결 재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회의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주관	소속 직위 성명			회의기록			소속 직위 성명
참 석 자	위원정수 00명 중 00명 참석
회의내용	전기 회의내용 조치결과
	안건토의
	의결내용 및 조치사항
	기타 토의 및 건의사항
회의기록 확 인	소 속	직 위			성 명				확인날인

[붙임 7] 읍면동 협의체 직인대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인대장

직인의 명칭			용 도
서 체			규 격	가로 세로
신 조 일			사용개시일
폐 기 일			폐 기 이 유
보관책임자	성 명	보관기간	인 영
		～
		～
		～
		～
		～
		～
비 고

[붙임 8] 읍면동 협의체 활동일지

o o o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일지

연번	일시	참여 인원	참석자 명단 (성명 기재)	활동사항	결 재
					담당자	담당	읍(면,동)장
1
2
3
3
4
5
6
7
8
9
10

[붙임 9] 읍면동 협의체 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분기별 1회)

□ 읍면동 협의체 구성현황

행정시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구성현황												사회 복지 자격증 소지자	남	여
		소 계(명)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기관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자단 원체 봉회 사원	주부	기타
계
행정시명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명단

‣ 행정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주요경력

□ 읍면동 협의체 추진실적

읍면동별	협의체 위원수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가구)	복지자원 발굴건수		서비스 지원 및 연계 건수	기타 활동 (특수시책 등)
			건수	금액(천원)
행정시명
읍면동

[붙임 10] 읍면동 협의체 위원증(안)

위 원 증
홍 길 동 0 0 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 0 0 시

NO 2018-0001

소    속 : 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름 : 0 0 0

생년월일 : 00. 00. 00

임    기 : ‘18.01.00 ~ ’19.12.00.

1.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증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분 확인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018. 00. 00

0 0 0시장 (직인)

기타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1.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안내

공무수행사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적용사항-

□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이란 ?

○ (정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따라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 적용대상에 해당

* (적용범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평가등 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므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적용대상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소관 ‘공무수행(직무관련성)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한하여 적용

	< 직무관련성 해석 내용 >
*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

○ (적용범위) 공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법 제5조부터 제9조)

①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개 >
1. 불법 인허가 ․ 면허 등 처리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11.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15. 위 14가지의 유형에 대한 공직자등이 지위․권한 남용

-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개 >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대응요령)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용하지 아니하면(청탁에 따라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함

※ 다른 공직자등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없음

- 단계적 확인절차를 거쳐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청탁 거절 의사표시 등 현명하게 대처 필요

※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정도의 의사표시 필요

√ 청탁 거절로 인간관계 단절이나 직 간접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므로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고민없이 거절하여 심리적 갈등 최소화

- (신고·처리 방법) 협의체 위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병행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조치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5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농수축산물은 10만원),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음.

*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② (금품 수수)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 약속 금지

- 다만, 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공무수행사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을 제재조치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금품 등을 반환‧인도‧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청탁금지법 관련‘지역사회보장협의체’질의사항 FAQ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

Q-1. 민간인 신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어떤 근거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

○ 지난 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집」(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심의 등 위원회 위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

Q-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

○ <적용범위>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

Q-3.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이 직무수행 중 제3자(지역주민 등)로부터 부정청탁(복지급여 또는 서비스 지원 등) 요청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한 제3자 및 위원은 제재를 받나요?

○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3자(지역주민 등)로부터 부정청탁(복지급여 또는 서비스 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제3자(지역주민 등)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공정한 요청사항일 경우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른 사유이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필히 전달해야합니다.

<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

Q-4. 협의체 위원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이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적용되므로 당연 적용

○ 다만, 협의체 위원(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예시

<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

Q-5. 협의체 위원이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와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은?

○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1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Q-6. 협의체 위원(공무수행사인)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3만원/인)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

Q-7.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또는 민간인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

Q-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나요?

○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즉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경우도 자신이 위원으로 맡고 있는 공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그 밖에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

Q-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를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 사회보장급여 제공 >

Q-10. 협의체 위원(A)가 지역유지 민간인(B) 또는 시군구청 공무원 (C)에게 사적 친분이 있는 민간인(D)가 시군구(읍면동)을 통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지역유지(B)와 공무원(C)가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E)에게 부탁을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공무수행사인에게도 부정청탁 금지의무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 협의체 위원(A)는 제3자(D)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민간인(B)와 공무원(C)가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E)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

Q-11.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복지대상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청탁하는 것을 괜찮나요 ?

○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 성립요건 – 법령 위반 >

Q-12. 협의체 위원(A)가 아는 지인(B로)부터 ‘어렵겠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인(B)의 수급자 선정을 부탁한 경우, A와 B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은 ?

○ 위원(A)는 지인(B)의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였으므로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인(B)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수급자 선정 등 공직자등의 직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 「사회보장급여법」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선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지체 없이’의 의미 >

Q-13. 협의체 위원(A)가 아는 지인(B)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을 받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은 ?

○ 위원(A)의 경우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 이 때 ‘지체 없이’라 함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법령 위반 >

Q-14. 협의체 위원(A)가 아는 공무원에게 어떤 행위를 부탁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여부는 ?

○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이 포함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 포함

<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Q-15.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A)가 협의체 위원(B)에게 지자체 보조금 담당공무원(C)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A,B,C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는?

○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민(A)는 제3자(위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협의체 위원(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C)는 협의체 위원(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닌 주민(A)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등 관련 부정청탁 >

Q-16. 지역주민(A)는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통해 집수리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당장 지원이 어렵다고 하자, 협의체 위원(B)에게 먼저 집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담당공무원(C)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집수리를 받도록 한 경우, A,B,C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조치는 ?

○ 지원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지원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민(A)는 제3자(위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 협의체 위원(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C)는 협의체 위원(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원 순서를 변경하여 집수리를 지역주민(A)가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

Q-17. 지역주민(A)는 사회보장급여를 읍면동에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협의체 위원(B)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는 ?

○ 「사회보장급여법」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나,

- 신청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한 단순 확인·문의를 한 것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

Q-18. 지역주민(A)는 사회보장급여를 읍면동에 신청하였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협의체 위원(B)에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방법은 ?

○ 지역주민(A)는 제3자(위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협의체 위원(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청탁을 받은 협의체 위원(B)는 부정청탁 신고·처리 절차에 따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보상 책임이 이루어짐).

-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의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

Q-19. 협의체 위원(A)가 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B)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 ?

○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고의 없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

Q-20. 협의체 위원(A)가 동장(B)의 전화로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가서 읍면동장과 함께 있는 지역주민(C)와 함께 식사를 하고 지역주민(C)가 식사비용 30만원을 계산했는데,

위원(A)는 지역주민(C)를 몰랐고 동장(B)가 식사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안 경우, A,B,C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조치는 ?

○ 위원(A)는 지역주민(C)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데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장(B)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C)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B가 초대한 A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포함)를 접대받았으므로,

-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 지역주민(C)는 직무와 관련하여 동장(B)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금품등 A,B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이 하게 됩니다.

<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한 경우 >

Q-21.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으로부터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협의체 위원이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 공직자 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