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 사회복지법인의 개방과 운영의 투명성, 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1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10.24. 개정>

- 이  하  생  략 -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10.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후보군 모집 및 추천

○ 후보군 모집 및 추천

- 공개모집 및 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 명단을 작성・관리・업데이트하고, 특히 후보군 명단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적격성을 가진 인사의 후보군을 구성하여 이사 추천 후보자 명단으로 확정

- 법인이 공식적으로 추천 요청을 해 올 경우 추천 후보자 명단에서 적절한 사람을 이사 정수의 1/3의 3배수를 선정하여 추천・통보

○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 요청

- 법인은 3배수로 추천 받은 후보군 중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임원의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추천기관으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