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의한 법인 임원 결격대상자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한 이사 추천 제외자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 및 기관장 신청가능

3. 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의 대표자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신청서

※ 접수번호 (2024-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연락처	자 택			E-mail
	휴대폰			직 장
	주 소
관련자격증
추천희망분야	① 보육복지 ② 아동청소년복지 ③ 여성복지 ④ 노인복지 ⑤ 장애인복지 ⑥ 지역사회(복지관) ⑦ 정신보건 ⑧ 무관
	제1희망				제2희망
전문분야	① 사회복지 ② 보건의료 ③보육 ④ 교육 ⑤ 행정 ⑥ 기타
현재 사회복지법인 이사나 감사로 재직 중인 법인 및 임기
개인 정보 활용 동의	- 본인의 정보를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 및 외부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어 추천이사 신청법인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 아니오 ) -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⑧항에 의한 이사후보군 명단을 매년 1회 협의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 아니오 )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인력풀로 등록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 아니오 )

본인은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가 없으며, 외부이사로 활동하기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하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귀하

신청서 및 추천서 작성요령

1. 허위 또는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신청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항목별 작성 요령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 항목에 맞게 정확히 기재

○ 주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 등록기준지(본적) :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준지역을 말함  ※ 신원조회 확인에 필요하오니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관련 자격증 :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육, 교육, 행정, 법, 회계 등 관련 자격증 기재

○ 추천희망분야

- 8개 항목 중, 희망 순위별 2개 항목 기재

(※ 1순위 요청법인이 없을 경우 2순위 분야 먼저 추천 될 수 있음)

○ 전문분야

- ① 사회복지 ② 보건의료 ③보육 ④ 교육 ⑤ 행정 ⑥ 기타 중 하나 선택하여 기재

- 신청자 본인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하나만 기재, 매년 외부이사 후보군 공고 시 성명과 함께 공고 됨

○ 현재 이사나 감사로 재직 중인 법인 및 임기 : 현재 제주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이사나 감사로 참여 하고 있는 기관(법인)명과 임기 기재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요망

(개인은 신청서만 제출)

이력서 작성요령

○ 사진 : 꼭 부착 요망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항목에 맞게 정확히 기재

○ 학력사항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명칭을 정확히 기재, 졸업, 중퇴 체크, 대학원의 경우 학위명 기재

○ 경력사항 : 최근 10년간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육, 회계, 행정, 학계, 법 관련 경력 등은 필히 기재

○ 공익활동 : 봉사활동, NGO 및 NPO 활동, 자원봉사 활동, 후원활동, 수상내역(훈격 : 시장 이상)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공익 활동 내용이 하나도 없을 시 심사기준에서 탈락될 수 있음

【붙임 2】 이력서

사 y진 3×4	이 력 서
	성 명				한 글				한 자
	생년월일
	연 락 처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공 및 학위명
				고등학교(졸·중퇴)
				대 학 교(졸·중퇴)
				대 학 원(졸·중퇴)
경 력 사 항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업 무 내 용
공 익 활 동
봉사활동		기간 또는 시간					NGO 또는 NPO 활동					활동기간
기타(후원활동 등)		기간 또는 횟수					표창					훈격

위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          (인)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붙임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에 있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사회복지시설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4】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인)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붙임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제주시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결격사유 조회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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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연번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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